임아영
정치부 차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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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 결정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
노동장관 후보자 “SPC 사고,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관 되면 즉시 노란봉투법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한국노동대상’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사진)이 올해 한국노동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6일 ‘2025 한국노동대상’ 수상자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19년 ‘한국노동문화대상’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조법 개정 곧바로 추진”···국민의힘은 ‘대북관’으로 색깔론 공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한국노동대상 수상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이 올해 한국노동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6일 ‘2025 한국노동대상’ 수상자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19년 ‘한국노동문화대상’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발전소 하청노동자 복직을 약속하라”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복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지만 한국전력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1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
‘인천 맨홀 사고’ 의식불명 5남매 아빠, 장기 나눠주고 끝내 하늘로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가 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그는 생후 4개월 영아 등 자녀 5명을 두었다. 유족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인하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3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
‘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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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7월 택배 현장서 3명 사망, 폭염 온열질환 영향 의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
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11일 결론 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