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최신기사
-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 ‘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
한·일 건설노조 ‘정부의 탄압 규탄’ 공동성명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
-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외환위기 후 가장 적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구인 배수가 5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도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달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
한-일 건설노조 공동성명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 폭거 용서할 수 없어”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가 한일 양국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9일 건설노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행된 노조 탄압은 노조 활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연대노조는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IMF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 최저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한파가 닥쳤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도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한 김용균처럼···김충현씨 책상엔 ‘이재명의 기본소득’ 놓여있었다 “감회가 새롭다. 1년 전 이맘때 천안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받았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났다. 새로운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난달 26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공 분야 보수교육’ 소감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2일 숨진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이 됐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
-
“건강권·휴식권 위한 최소한의 규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법제화 요구 마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국정과제 1호였다”며 “이후 계속된 주말노동으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
속속 드러나는 태안화력 안전 감독 사각지대···“TBM도 홀로 작성”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노동부 “특별감독 준하는 감독 실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코스트코 노동자 폭염 사망 2주기 “폭염인데 2시간 일하곤 20분도 쉴 수 없나요?” 마트 노동자들이 2년 전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조항 없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코리아 청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 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9세 청년 김동호씨는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당시 그는 3일간 폭염에 노출된 채 하루 20km 이상 걸었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단독 태안 사고, ‘김용균 사고’ 때처럼 방호울 제대로 설치 안해…유족들 ‘사고 현장 청소’ 항의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충현씨(50)가 일하던 작업 기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했을 때처럼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부분에 끼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4일 김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의 작업 기계를 확인해보니 사고가 일어난 선반 기계에는 방호울(Guard Fence)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회전부 등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방호울을 감싸야 하지만 방호울은 회전부의 약 40% 정도만 감싸고 있다. 방호울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회전부나 끼임점과 같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끼임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반드시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울을 열거나 제거할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도 있어야 한다.
-
‘김용균 참사’ 되풀이 서부발전, 7년 동안 바뀐 건 없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지난 2일 작업 중 사망한 배경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김용균씨가 같은 곳에서 사망한 뒤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