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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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 ‘숫자’도 성평등이다 ‘30%.’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 그 조직에 속한 여성을 ‘토큰(token)’이라고 정의했다. 토큰 여성은 희소하기 때문에 ‘잘함’과 ‘못함’이 과장돼 평가받는다. 남성 위주 조직에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캔터는 ‘30%’라는 수치를 임계점으로 봤다. 조직 내 구색 맞추기 단계를 지나 ‘여성 비율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7명)다. 토큰은 넘어섰지만 임계점은 넘어서지 못한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30%’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이 생긴 2005년 이후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당 당헌에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양당에 당내 강령은 중요치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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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민주당마저 역할 못해…성평등이 ‘금기어’됐다” 여성의원이 말하는 총선 2004년 비례대표 할당제로 10%를 넘겼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대 국회에서 19%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여성 의원 비율은 22대 총선에서 20년 만에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과거 ‘개혁 공천’이라 하면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진출이 핵심이었지만 그마저도 실종됐다. 3년 전 징후가 있었다. 2021년 5월 국회의원 101명이 성평등 국회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12년 국제의회연맹은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의원 수 확대,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정당의 성평등 역할 제고 등 7개 행동강령과 세부 과제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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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주요 정당 공약 분석해보니…‘여성’ ‘성평등’ 사라진 4·10 총선 지난 20년간 조금씩 증가해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 기조에 따라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가속화한 영향이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여성·성평등 공약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10개 여성·성평등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의제 설정 수준에서 정책을 포함한 정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3개 정당으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10대 의제에서 성평등을 포함했고 저출생·돌봄·노동·소수자 인권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돌봄 정책 추진’을 의제로 다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는 목표나 세부 정책 수준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은 위기여성 지원에 한정된 정책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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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돌보는 남성 늘도록 ‘젠더 전환’서 답 찾아야 [플랫] 전문가들은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성이 ‘무급돌봄’을, 여성은 ‘유급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전환’ 논의와 맞물려 있다. 남성은 그간 누군가 무급으로 감당해야 했던 돌봄에 더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돌봄으로 중단해야 했던 자신의 일자리를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 김현미 연세대 교수,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여성 노동·돌봄 전문가들에게 정책·의제 우선순위를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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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플랫] “현우랑 승우,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자.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노제원씨(41)의 집. 아빠 노씨가 32개월 된 쌍둥이 아들 현우, 승우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 서 있던 엄마 안은희씨(41)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아이들은 익숙한 듯 엄마를 배웅하더니 다시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집에 남은 노씨는 아침부터 활기차게 뛰는 아이들을 붙잡아 밥을 마저 먹이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10분 거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켠 오전 9시 10분 그의 업무는 시작된다. 노씨는 “일주일에 두 번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본다”며 “업무 시간을 조절하며 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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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저출산 주범, 너희가 좋다”…‘모성 페널티’로 이익을 얻는 자는[플랫] “너네는 저출산 주범이야, 근데 변수가 없으니까 (너네 같은) ‘딩크’가 좋아.” 50대 남성 팀장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그는 14년째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오누리씨(35·가명)의 직장 상사다. 오씨가 속한 팀에는 여성 6명이 있는데 한 명만 아이가 있고 다들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다. 아이가 있는 유일한 직원이 아이가 아파 갑자기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팀장은 일단 “들어가라”고 한 뒤 돌아서서는 “왜 맨날 아프냐”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남은 팀원들에게는 ‘남자들 입장’이라며 너희가 저출산 주범이지만 변수가 없어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부장적인데,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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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시정명령 받고도… 여성 또 승진 배제한 업체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둬서 여성 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 또다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 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의 여성 노동자 조모씨(41)는 전날 회사로부터 “직급이 현재와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A사가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구제신청을 낸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다. 회사는 중노위 명령을 받은 뒤 다른 1명은 승진시켰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중노위가 인정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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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녀 차별 A기업, ‘성차별 시정명령’ 받고도…여성 노동자 ‘또 승진 탈락’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둬서 여성 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고도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 또 다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 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의 여성 노동자 조모씨(41)는 전날 회사로부터 “직급이 현재와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A사가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구제신청을 낸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다. 회사는 중노위 명령을 받은 뒤 다른 1명은 승진시켰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여성 직원은 승진시키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중노위가 인정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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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 경향신문,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2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사이버 괴롭힘)> 연속보도(유선희·이홍근·정효진 기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 보도는 일부 게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사상 검증(부당한 페미니즘 공격)’이 게임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커지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분석했다. 연속보도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넥슨을 포함한 게임회사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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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 연속보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26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사이버 괴롭힘)> 연속보도(유선희·이홍근·정효진 기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도는 일부 게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사상 검증(부당한 페미니즘 공격)’이 게임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커지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게임사 넥슨에서 발생한 ‘집게손가락 논란’은 당사자 취재를 통해 커뮤니티발 ‘페미니즘 몰이’의 실체를 바로 잡고, 원-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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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지금, 2030 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2015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50.1%)이 50%를 넘었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3년 68%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을 어떤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2015년 이후의 하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락’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출산율이 하락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고 있다. ‘아이’는 포기했거나 고민 중이다.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만의 방’을 꾸리는 생애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이들의 생애계획에서 ‘가정’은 후순위다. 이미 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 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혼, 무자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2023년 12월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서 출산율 감소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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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불안하다, 출산하는 순간 영영 출근하지 못할까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구영지씨(33·가명)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2021년 결혼 이후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기업이었다. 2016년 입사해 5년간 다닌 직장이었다. “제가 주눅든 것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 불러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은근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무지해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2년 전 콜센터에 취업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영지씨는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로 호명됐지만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영지씨는 2년 일하면 계약해지되고 퇴직금을 받는다. 다시 재계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영지씨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노조에서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