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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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에서도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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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검토 필요”…이재명 또 ‘우클릭’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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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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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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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 5세대 개선 제품 1분기 말 공급···6세대는 하반기 목표”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인 HBM3E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1월 31일 밝혔다. 6세대인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지정학적 이슈와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HBM3E 개선 제품 계획 영향이 맞물려 HBM 수요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4분기 HBM 매출은 당초 전망을 소폭 하회한 전분기 대비 1.9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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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할테니 추경하자”···국힘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31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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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하지 않은 일’ 반박하기 지난해 MBC가 방영한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서 주인공은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서 같은 학교 친구 2명이 죽었는데 주인공은 바로 용의자로 지목되고, 3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 주인공은 고향 마을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살인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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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지지율 고전은 국민 뜻…겸허히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23일 최근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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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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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쳤나···출생아도 혼인도 반등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었다.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1월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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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다가오는 로봇의 시대 2013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그녀(Her)>에서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AI)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운영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하고 인간과 교감합니다. 사만다는 육체는 없지만, 감정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습니다. 영화 애호가 사이에 ‘저주받은 걸작’으로 잘 알려진 1982년 작 <블레이드 러너>에는 인조인간 ‘레플리칸트’가 등장합니다. 레플리칸트는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췄고, 육체적 능력은 인간을 능가합니다. 이들은 인간 대신 전투나 우주개발 같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데 수명이 4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특수경찰팀(블레이드 러너)이 이들을 찾아내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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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사살 지시한 적 없어…쪽지도 준 적 없다”…윤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