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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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6일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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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환율도 상승···1월 소비자물가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인이다. 통계청이 2월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중순까지 2~3%대를 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대(1.6%)로 주춤한 뒤 10월에 1.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해 11월 1.5%·12월 1.9%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는 2%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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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사교육비…지출 1% 늘면 출산율 0.3% 하락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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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카카오 전격 ‘동맹’···“공동제품 개발”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휴를 선언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과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는 국내 기업 중 카카오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는 최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며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전략적 제휴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 기술들을 카나나 서비스(대화형 AI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론칭하게 된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최신 기술 활용을 넘어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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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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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와 하이닉스의 만남···올트먼·최태원 ‘투자 빅딜’ 나올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2월 4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오픈AI가 개최하는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 행사에 앞서 올트먼 CEO와 만났다. 면담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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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에서도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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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검토 필요”…이재명 또 ‘우클릭’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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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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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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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 5세대 개선 제품 1분기 말 공급···6세대는 하반기 목표”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인 HBM3E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1월 31일 밝혔다. 6세대인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지정학적 이슈와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HBM3E 개선 제품 계획 영향이 맞물려 HBM 수요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4분기 HBM 매출은 당초 전망을 소폭 하회한 전분기 대비 1.9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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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할테니 추경하자”···국힘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31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