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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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격차···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월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2.2%,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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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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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4%·민주당 36%···양당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으로 복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월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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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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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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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엿새 ‘황금연휴’···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1월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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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공동체가 함께 참사를 견디는 법 참담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의 사람, 달리 말하면 179개의 세계가 이날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는 ‘참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참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장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이른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멀리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했고,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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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엿새’로 연장하나···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추진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31일에 개인휴가를 내면 아흐레까지 연휴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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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1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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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 만이다. 김씨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1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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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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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