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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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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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우팅 보수의 힘···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월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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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로는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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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 체포…“친구 생일파티 안 해주나” 윤비어천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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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층 달라졌다···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를 기록했다. 3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앞질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구도로 되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지난 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1월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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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보다는 환율이 우선···한은 ‘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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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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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전화해주신 독자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발간한 주간경향 1611호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기사는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 집회에 없었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꽤 회자했습니다. 2030 남성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눈에 띄었고, 이 기사 역시 ‘성별 갈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은 마음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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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는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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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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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노벨사이언스상 세계평화봉사대상 수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가 제8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대상 시상식에서 세계평화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노벨사이언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대상 시상식 및 노벨사이언스 포럼을 열었다. 한국노벨사이언스위원회는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계 원로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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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항 ‘콘크리트 둔덕’ 손본다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