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모
칼럼니스트
![[양권모 칼럼]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3/25/news-p.v1.20240325.f495347f2dce4d5eba6fa76750569b36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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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심판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이 108석으로, 간신히 탄핵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깝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3년도 극한 여소야대 우산 아래 놓이게 됐다. 야당 협조나 양해 없이는 입법, 예산, 인사,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식물 대통령’이 실체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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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정치사에 남을 기막힌 반전이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혁신당) 현상’까지, 가로놓인 시간은 4년여다. 그새 2020년 21대 총선이 있었고, 2022년 대선을 치렀다. 조국 사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그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조국 사태가 ‘내로남불’ 심판의 씨를 뿌린 덕(?)에 그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조국 사태’의 주인공은 사법처리가 진행되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상식의 시선에선 ‘조국의 정치’는 끝나 보였다. 그간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재편을 가속해왔다.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까지 내세워 비명에 이어 친문 세력까지 배제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실상 완성했다. -
양권모 칼럼 이재명 대표, ‘이기는 길’로 가고는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준위성정당’을 채택하면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기대했다. ‘이기는 길’인지는 몰라도 ‘멋지게’는 턱없다. 이 대표의 긴급 회견이 난감한 수사로 가득한 것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명분 없는 위성정당을 설명하기가 그만큼 구차했기 때문일 터이다. 위성정당을 작정한 순간 준연동형을 선택하는 건, 용이한 일이다. 병립형과 비교해 의석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통합’비례정당 등의 명분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범진보진영의 플랫폼 정당’ 등을 내걸고 위성정당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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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욕망의 정치, 윤 대통령의 ‘싸구려 포퓰리즘’ 서울 노원구의 28년 된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구보씨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 대통령이 직접 파격적인 재건축 완화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구보씨에게 재건축은 계층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다. 구보씨는 쏟아지는 자영업자 대책이 좀 기껍다. 재난지원금 상환도 면제됐고, 은행 대출이자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전기료도 감면받고,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됐다. 조만간 신용사면도 해준다고 한다. 다 총선 때문이겠지만, ‘내 코가 석 자’인 마당에 흔들리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하는 구보씨의 조카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런 감세가 직접적 이익이 되진 않겠지만, 주식시장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언젠가 주식으로 ‘대박’ 나면 감세의 수혜를 누릴 거란 꿈도 있다. 다 총선용이겠지만, 당장 내 주식이 오를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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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전쟁 같은 양당 정치, 신당이 허물길 검투사 정치,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다운 레토릭이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을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 거대 양당의 전쟁 같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면이 있다. 검투사 정치에서는 오로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검법만 존재한다. 거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설 땅은 없다. 실제 2023년 정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시작해 ‘김건희 특검법’ 대치로 끝났다. 쟁점 법안은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로지 검찰 수사로 ‘이재명 민주당’을 끝장내려는 정권의 질주는 가혹했고, 다수 야당은 탄핵·해임안·특검법 등으로 맞서면서 대결정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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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재명 방탄의 ‘개미지옥’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 같은 부결로 끝났다. 지도부가 장담한 “압도적 부결”과는 딴판이다. 늘 단일대오와 침묵의 소용돌이에 익숙해진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가히 충격적인 결과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161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석만도 169석인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심지어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자부하는 단일대오가 무너진 셈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에도 15분에 걸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등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곤욕을 건드린 대목은 이런 부분이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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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너무도 강박적인 ‘윤석열당’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리 통치’의 방편인 윤핵관들 중 보수정치의 미래로 운위할 만한 인물은 일도 없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연고나 ‘충심’을 빼고는 달리 정치적 자산이랄 게 없다. 맹목적 추종과 절대 옹위로 무장한 윤핵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당권’을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당심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친윤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명분과 절차도 팽개친 채 온갖 편법과 린치를 동원해 경선지형을 호도하고 있다. 민심에서 우위를 보이는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8년 전 비장한 명분으로 만든 경선 룰을 고쳐 100% 당원투표와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변경된 룰에 따라 당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가자 이번에는 악력으로 출마를 틀어막았다. 대통령실이 좌표를 찍자 윤핵관이 주도해 겁박에 모욕주기, 왕따 등으로 나 전 의원을 주저앉혔다. -
양권모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수상한 ‘개혁 장사’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허망했다. 9분가량 낭독한 1971자(字)짜리 신년사는 노동개혁을 빼고는 껍데기뿐이었다. 경제위기 타개의 요체로 수출과 미래전략기술을 제시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거친 구상을 밝힌 게 전부다. “1년에 한 번 하는 노변정담 느낌”(대통령실 관계자), 턱없다. 노조를 기득권으로 공격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본색을 확인한 게 그나마 알맹이다. 집권 2년차의 문을 연 신년사에는 민생, 외교안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의 언어도 없었다.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중차대한 집권 2년차의 청사진을 기대한 게 민망할 지경이다. -
양권모 칼럼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방탄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력은 세다. 국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라서만이 아니다. 대선 낙선자로선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명분 약한 당대표 경선에 나서 77.77%의 경이로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은 ‘친명계’가 완전히 장악했다.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큰 강성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실로 야당 대표로서 넘사벽의 지배력을 구축했다. 과거 양김(김영삼·김대중)도 야당 총재 시절 이만한 권력을 누린 적이 없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야당에는 견제와 대안 역할을 하는 비주류가 건재했다. 지금 민주당에는 비주류라 할 세력이 없다. 이 대표는 야권의 언터처블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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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그날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분명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Absolutely Avoidable).”(뉴욕타임스 10월31일 이태원 참사 보도 제목) 대형 재난 뒤에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복기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만약에’를 뼈아프게 되뇌게 한다. 참사 이전, 참사 발생 순간, 참사 이후 구조·수습 과정에서 너무도 부실하고 무능한 정부의 대응이 드러난 때문이다.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만약에’가 확인시키는 건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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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염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부박(浮薄)하고 무치(無恥)한 대통령의 언행을 각인하는 참사로 길이 남게 됐다. 애초 비속어 발화자인 윤 대통령이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비판은 좀 받더라도 넘어갔을 사안이다. 기대는 난망했지만, 대통령 언행의 중함을 벼리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터이다. 하지만 적반하장, 거꾸로 갔다. 보도된 영상을 통해 비속어가 확인됨에도, ‘이 ××’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이 앞장서 거짓과 억지로 잘못을 덮으려 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를 썼다는 사실보다 이후 대처 과정에서 뾰족해진 몰염치한 태도가 더 분노를 불러왔다. 왜 이리 어이없는 대응이 나왔을까. -
양권모 칼럼 ‘검사 대통령’ 본색 ‘검사 대통령’은 바뀌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전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폭락시킨 여러 국정 난맥과 인사 실패, 비선 논란, ‘김건희 의혹’ 등에 대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성찰과 자성, 사과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최소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정도의 되돌아봄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물난리에 고통을 겪고 정부의 대처에 실망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한 게 최대치의 사과다. 언젠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사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