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모
칼럼니스트
![[양권모 칼럼]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8/19/news-p.v1.20240709.bc7fe6640e6a4ca5bf2be439f6b0a17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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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 -
양권모 칼럼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김건희 문제’ 풀까 설마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고? 알고 보니 검찰의 ‘출장 조사’ 때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얘기였다. 그마저도 변호사의 전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국민이 없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우기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사과가 “쉽지 않은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란다. 그러니 진정한 사과로 받아달라는 건가. 지난 대선 때 ‘개 사과’를 방불케 하는 국민 우롱이다. 황당한 ‘대리 사과’ 소동이 소환하는 게 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에 공개되어 파란을 일으킨 김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다. 정작 사과할 뜻이 없으면서,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작성된 게 그 문자의 본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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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전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내용보다 그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 더 놀랐다. 아마도 지지율 상승과 국면 전환을 기대,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국정브리핑을 했을 터이다. ‘매장량 최대 140억배럴’, ‘2200조원 가치’라는 어마한 장밋빛 발표는 잠시 주식시장을 격동시켰을 뿐 지지율에는 외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이 아닌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수행한 미국 업체의 석연찮은 정체, 호주 에너지 대기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통령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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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의 ‘일개 비서관’ 인사에 두 번 놀랐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었던 정호성(당시 부속실 비서관)이 기용된 기괴한 모양에 경악했고, 그가 맡은 업무가 국민 공감과 국민 소통이라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검사 윤석열’이 구속 수사해 엄벌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을,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실 참모로 불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이 “지독한 자기부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 ‘탄핵 과정 예습용’이란 조롱이 반향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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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문다 22대 총선 뒤풀이가 요란한 가운데 무감하게 잊히는 정당이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본령인 정의당이다. 지난주 리얼미터 정기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이름 없는 ‘기타 정당’으로 분류될 만큼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 집권’을 꿈꾼 게 엊그제인데, 믿기지 않는 반전이다. 총선 일주일 전 117명의 지식인들이 녹색정의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없는 한국 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녹색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 상상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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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심판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이 108석으로, 간신히 탄핵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깝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3년도 극한 여소야대 우산 아래 놓이게 됐다. 야당 협조나 양해 없이는 입법, 예산, 인사,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식물 대통령’이 실체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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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정치사에 남을 기막힌 반전이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혁신당) 현상’까지, 가로놓인 시간은 4년여다. 그새 2020년 21대 총선이 있었고, 2022년 대선을 치렀다. 조국 사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그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조국 사태가 ‘내로남불’ 심판의 씨를 뿌린 덕(?)에 그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조국 사태’의 주인공은 사법처리가 진행되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상식의 시선에선 ‘조국의 정치’는 끝나 보였다. 그간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재편을 가속해왔다.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까지 내세워 비명에 이어 친문 세력까지 배제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실상 완성했다. -
양권모 칼럼 이재명 대표, ‘이기는 길’로 가고는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준위성정당’을 채택하면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기대했다. ‘이기는 길’인지는 몰라도 ‘멋지게’는 턱없다. 이 대표의 긴급 회견이 난감한 수사로 가득한 것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명분 없는 위성정당을 설명하기가 그만큼 구차했기 때문일 터이다. 위성정당을 작정한 순간 준연동형을 선택하는 건, 용이한 일이다. 병립형과 비교해 의석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통합’비례정당 등의 명분은 견강부회일 뿐이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범진보진영의 플랫폼 정당’ 등을 내걸고 위성정당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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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욕망의 정치, 윤 대통령의 ‘싸구려 포퓰리즘’ 서울 노원구의 28년 된 아파트에 사는 자영업자 구보씨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 대통령이 직접 파격적인 재건축 완화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구보씨에게 재건축은 계층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다. 구보씨는 쏟아지는 자영업자 대책이 좀 기껍다. 재난지원금 상환도 면제됐고, 은행 대출이자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전기료도 감면받고,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됐다. 조만간 신용사면도 해준다고 한다. 다 총선 때문이겠지만, ‘내 코가 석 자’인 마당에 흔들리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하는 구보씨의 조카는 요즘 희망에 부풀어 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런 감세가 직접적 이익이 되진 않겠지만, 주식시장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언젠가 주식으로 ‘대박’ 나면 감세의 수혜를 누릴 거란 꿈도 있다. 다 총선용이겠지만, 당장 내 주식이 오를 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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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전쟁 같은 양당 정치, 신당이 허물길 검투사 정치,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다운 레토릭이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을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 거대 양당의 전쟁 같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면이 있다. 검투사 정치에서는 오로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검법만 존재한다. 거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설 땅은 없다. 실제 2023년 정치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시작해 ‘김건희 특검법’ 대치로 끝났다. 쟁점 법안은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로지 검찰 수사로 ‘이재명 민주당’을 끝장내려는 정권의 질주는 가혹했고, 다수 야당은 탄핵·해임안·특검법 등으로 맞서면서 대결정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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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재명 방탄의 ‘개미지옥’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 같은 부결로 끝났다. 지도부가 장담한 “압도적 부결”과는 딴판이다. 늘 단일대오와 침묵의 소용돌이에 익숙해진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가히 충격적인 결과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161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석만도 169석인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심지어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자부하는 단일대오가 무너진 셈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에도 15분에 걸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기적 내통”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등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곤욕을 건드린 대목은 이런 부분이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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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너무도 강박적인 ‘윤석열당’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리 통치’의 방편인 윤핵관들 중 보수정치의 미래로 운위할 만한 인물은 일도 없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연고나 ‘충심’을 빼고는 달리 정치적 자산이랄 게 없다. 맹목적 추종과 절대 옹위로 무장한 윤핵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당권’을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당심도, 민심도 잡지 못하는 ‘친윤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명분과 절차도 팽개친 채 온갖 편법과 린치를 동원해 경선지형을 호도하고 있다. 민심에서 우위를 보이는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8년 전 비장한 명분으로 만든 경선 룰을 고쳐 100% 당원투표와 결선투표를 도입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변경된 룰에 따라 당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가자 이번에는 악력으로 출마를 틀어막았다. 대통령실이 좌표를 찍자 윤핵관이 주도해 겁박에 모욕주기, 왕따 등으로 나 전 의원을 주저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