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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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망상의 끝판, ‘윤 어게인’ 소위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소동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어게인’을 망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그의 ‘애국시민들’이 맹렬히 외쳐댄 게 ‘윤 어게인’이었다.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분명 그에 고무되었을 게다. 그랬으니 “이기고 돌아왔다”고 애잔한 정신승리를 토로했을 터이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호기를 부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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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은 차라리 ‘파국’을 바란다. 정상적인 길로 가서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의견(57.1%)이 정권연장(37.8%)을 압도했다.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실질적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날개를 달았고,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무너졌다. 자기파괴적인 혁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극우세력과 동행해온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리스크(대선 출마 자격 상실형)’의 현실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무죄 판결로 그게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이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외치는 데서도 그 ‘멘붕’이 느껴진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라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마도 0.01%의 가능성에라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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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석방된 ‘윤석열’이 분분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차피 강력한 ‘이재명의 시간’이 온다. 형사재판 절차상의 구속 취소와 위헌 여부를 다투는 탄핵심판은 완전 별개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윤석열은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현장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이외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
양권모 칼럼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은 이유 갖은 곡절을 겪고 있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고도 가까운 미래다. 먼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파면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몽령’이란 궤변까지 등장했으나,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일 공산이 크다. 파면 심판이 나와도 승복하기는커녕 대선에서 이겨 ‘윤석열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며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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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구속된 ‘윤석열’ 여전히 위험하다 구속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위험한 대통령이다. 비루하게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버티던 윤석열이 구속된 날,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처참히 유린됐다.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다. 법원 폭동 사태는 사실상 윤석열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함께 싸우자”고 그의 ‘애국시민’을 선동해온 결과다. 내란죄 수사를 벌이는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좌파 사법 카르텔’로 악마화해 극렬 지지층의 좌표가 되게 한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로부터 발화한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공동체를 향한 ‘폭력’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공화국의 최대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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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내란의 늪에 빠진 ‘도로 친윤당’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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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국민의힘 탄핵 반대, ‘보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역시 ‘전두환 민정당’의 후예답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탄핵 반대는 곧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윤석열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버젓이 놔두자고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탄핵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건 변명일 뿐, 그들의 정권을 내놓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헌정을 유린한 심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는 정략적 타산만 하고 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내란 비호 세력’ 딱지를 자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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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윤석열’이 ‘이재명’을 살릴 것이다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덕지덕지 붙여진 ‘사법 리스크’는 여권의 방패였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했다. ‘피의자 이재명’은 대화 정치 부재의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세웠던 게 그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변화와 쇄신 요구를 방기했다. 부풀어 오르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이재명’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비틀거리는 정권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
양권모 칼럼 민심과 싸우려는 ‘김건희 남편’ 대통령 어찌보면 일종의 내부자인 명태균(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의지하는” 선생님)과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공적(?)이 지대하다. 그들의 ‘미필적’ 토설이 아니었으면 용산 구중궁궐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이리 날것으로 접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때 혼자 떠들고, 참모들 말은 안 듣고, 꼴통처럼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부인 말은 잘 듣고, 극우 유튜브를 보며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그간 즉흥적이고 독단적 국정운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만큼 증언해주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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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한동훈은 “뛰어내릴” 수 있을까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에서 특이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종 ‘저게’ ‘꼴통’이라고 말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시종 ‘여사’라는 존칭을 쓰면서 일종의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에서 ‘영부인 권력’의 위세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하는 여사”를 위해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를 벌였을 터이다. -
양권모 칼럼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 -
양권모 칼럼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김건희 문제’ 풀까 설마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고? 알고 보니 검찰의 ‘출장 조사’ 때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얘기였다. 그마저도 변호사의 전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국민이 없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우기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사과가 “쉽지 않은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란다. 그러니 진정한 사과로 받아달라는 건가. 지난 대선 때 ‘개 사과’를 방불케 하는 국민 우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