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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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대선 후보의 사과, 윤석열의 사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한 주를 꼬박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런데 제기된 부인의 의혹보다 이를 대하는 윤 후보의 태도가 더 논란을 키웠다. 경력 기재에서 온전한 허위든 과장이든 진실이 아니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윤 후보는 과장은 허위와 다르다고 강변했다. 여당의 기획이라고까지 했다. 김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의 사생활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행적을 통해 김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도 특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은 그 활동 범위가 좁지 않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 치의 유예도 없이 엄정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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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이번 대선에서 지켜내야 할 것 이달 초 국민의힘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다시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했다는 뉴스를 보고도 그냥 넘겼다. 아무리 여야가 엇나가는 상황이라 해도 너무나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곧 철회되리라 예상했다.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후 표결 통과가 어려운 현실도 떠올렸다. 그런데 엊그제,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모임이 25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약한 태풍이 엄습해오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 114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감독하는 상임위원 1인을 둔다.”(선관위법 6조) 이에 따라 선관위는 그동안 중립성을 강화해왔다. 정치권도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 견제·균형의 정신을 적용해왔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야 합의 추천 1명씩 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온 것이다.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잡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문 전 상임위원 추천은 이 룰을 뿌리째 흔들었다. 역대 이런 추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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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군, 닥치고 DNA를 바꿔라 대선판이 뜨겁다. 여야의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이니 전두환 옹호니 온통 상대방 약점을 들추고 물어뜯기 바쁘다. 미디어들 역시 최악의 선거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싸움하는 모습만 열심히 전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곧 닥쳐올 일을 감안해 적임을 뽑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선을 130여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너나없이 양동이를 들고 뛰어다니는 화재 현장에서도 누군가는 언덕에서 전체 상황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것이 국가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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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가장 엄중한 시기, 가장 준비 안 된 후보 역대 대통령을 외교안보 역량으로 분류하는 단계가 있다. 첫째는 자기 고유의 정책을 세우고, 주변국까지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간 경우이다. 햇볕정책의 김대중 대통령과 ‘외교 귀신’이었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범주에 든다. 김대중은 일찍이 자신만의 통일론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정립한 뒤 끊임없이 연마해 햇볕정책을 폈다. 이승만은 동서 이데올로기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노련한 외교술로 국가의 명맥을 유지했다. 다음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참모들을 기용해 외교안보 정책을 착실히 수행한 경우다. 북방외교로 한국 외교의 전환점을 마련한 노태우 대통령이 이에 속한다. 이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나가는 수준의 대통령들이 자리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진전은커녕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킨 부류가 있다. 뜬금없이 독도를 방문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이나 중국 잔치 때 톈안먼 망루에 섣부르게 올랐던 박근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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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샌더스도 없고, 롬니도 안 보이고 선거는 무조건 이겨놓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굳어져 있다. 맞는 말이다. 2등은 의미가 없으며, 누구도 2등 하려고 선거에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보다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더 의미가 있다. 때로는 졌지만 멋진 승부를 펼친 후보가 더 큰 울림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선판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고구마를 내리 10개쯤은 먹은 듯하다. 야당에는 정책 캠페인이라고 할 것 자체가 없다. 유력 주자들이 이제서야 막 정치에 입문했노라며 정책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대놓고 말한다. 이런 후보들에게 국가 미래 비전과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여당 후보들은 조금은 낫지만 그렇다고 칭송할 정도는 아니다. 1위와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의를 끌어들이고 침소봉대식 자질 검증으로 날을 새운다. 여야의 젊은 후보들 역시 잠시나마 판을 주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녕 우리에게 멋진 대선 승부는 신기루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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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2002 대선의 기억, 그리고 지역주의 지난 12일 대통령 선거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첫 달, 시민의 가슴은 답답하다. 후보들이 미래 담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없이 퇴행적 행태만 도드라지고 있어서다.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정권교체 여론을 업고 반문재인만 외치면 다 될 듯이 행동한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준비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일반 시민보다 못한 수준의 원칙론만 외치고 있다. 간혹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여당 주자들의 적통 논쟁과 지역주의 논쟁은 또 어떤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보다는 낫지만, 시대의 엄중함과 닥친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모두, 시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듯한 행태에 모욕감마저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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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최재형의 대선 출마는 자기 부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진사퇴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등 거취 논란이 있는 데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향후 행보는 좀 더 숙고한 뒤 차차 밝히겠다고 했지만 선택은 대선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최 전 원장이 가볍게 내린 결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을 정치적 중립성을 띤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직무에서 독립을 누린다는 점이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도 인정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임은 물론이다. 감사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고, 감사위원들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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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이준석 바람과 조국 시즌 2 이준석 바람이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예비경선을 압도적 1위로 통과하더니 본선 고지 정상에 바싹 다가섰다. 젊은 세대에게는 좀처럼 열리지 않던 보수당의 당심까지 잡아가고 있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한 36세의 ‘이준석 당대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해온 보수당의 변화가 마침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이준석이 뜨는 배경은 여러모로 뜯어볼 수 있지만, 중심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지향해온 것이 깔려 있다. 2011년 박근혜에 의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탈당했다가 다시 미래통합당 때 돌아와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놓친 적이 없다. 때론 역풍을 맞아가면서도 할 말을 했는데, 이 점을 시민과 당원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당원들은 비록 실패할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이번에는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절박한 의사를 이준석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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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차기 대통령의 시간, ‘안보 초보’는 재앙이다 내년 3월9일, 우리는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그날까지 딱 10개월4일 남았다. 그런데 선거판의 유동성은 여전히 크다. 야권에서는 벌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제3의 인물론’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지금 판 위에 올라와 있는 인물 중 한 명을 골라야 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 따지는 것이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후보 검증을 시작해도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검증 없이 대선을 맞을 위험마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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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그래도 짱돌은 던져져야 한다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새로 뽑는 4·7 보궐선거는 최악의 선거였다. 재·보궐 선거는 원래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지만 관심은 전국에서 쏠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이다보니 다른 재·보궐 선거와 규모부터 달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여야 한다는 전제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선거의 원인이 된 전직 시장의 성추행에서부터 당헌을 바꿔가며 뒤집은 여당의 무공천 원칙, 게다가 10년 전 후보들이 그대로 나온 진부함까지 긍정적인 구석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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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별의 순간, 그리고 윤석열의 다음 선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자마자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두 곳의 조사에서 30%를 넘기거나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 ‘별의 순간’을 맞았다. 이런 그를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거꾸러뜨릴 영웅처럼 대하고 있다. 오지 않은 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그의 지지세 확산을 믿고 있다. 윤석열이 검찰을 박차고 나오는 과정은 영리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제1야당의 핵심지역인 대구에 가서 반정권의 기치를 들어보였다.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사퇴의 변도 모범답안이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한 점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보수층이 그에게 대선 주자로 직행해주기를 바라는 게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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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칼럼 2001년 DJ-부시, 2021년 문-바이든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01년 3월8일 한·미 정상회담을 지면에 옮기던 경향신문 편집국 풍경이 그렇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this man)’으로 불렀던 그 정상회담, 경향신문에는 혼돈의 순간이었다. DJ는 부시가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햇볕정책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정상회담 전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북한과 곧 접촉할 듯 말한 데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파월은 다음날 발언을 뒤집었다. 부시와 네오콘 참모들에 의해 발언 취소를 강요당한 것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그 번복이 일회성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 신문들의 보도를 접하고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당국자들의 우왕좌왕은 고스란히 국내 언론의 보도에 투영됐다. 당시 데스크가 “그러니까 회담이 잘되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라고 고함치듯 되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향신문은 양국 정상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회담-DJ 포용에 부시 포옹하다’라는 제목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