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칼럼] 윤 대통령, 시민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마라

2023년 8월의 윤석열 대통령은 당혹스러웠다. 두번째 맞은 8·15 경축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 대화, 그리고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반공 전사’ 선언과 다름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민주평통 간부위원 대화) 불과 취임 15개월 만에 극렬 우익 이념의 전사가 돼 있다. 지난 대선 때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원래 좌파”라고 한 것을 떠올리면 그 급속 변신이 더욱 당혹스러워진다.

이중근 논설고문

유인태 전 의원은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분석했고, 혹자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탓을 한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념 전사가 된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4차혁명으로의 전환과 신냉전으로 가는 격변기에 웬 공산전체주의 타령인가. 전환기일수록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가장 경직되고 꼰대스러운 사고로 대응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얽어넣은 것은 현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리는 게 공정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군 내부에서는 아예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방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자는 것은 역사에 남을 망발이다.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당시 정세에 따라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홍 장군은 내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쫓은 백선엽은 동상을 세워 육사 생도들에게 본보기로 삼자니, 내가 하면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두 사건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구호는 허망해졌다. 윤 대통령의 여러 결정들이 시민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수십년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언론인 80%가 반대하는 이동관은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방통위원장으로 앉혔다. 대선 후보 때 본 윤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 전사를 자임한 것은 당장은 비판받아도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후대에 평가받는 지도자는 당대에도 성공한 정치인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한 듯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내 이름으로 치른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당 공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처벌됐다. 당시 이 수사를 이끈 서울지검장이 윤 대통령 자신이다.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전직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고집”이라고 말했다. 검사일 때는 그 강골의 모습이 소신으로 비쳤지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불통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계속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다면 기댈 곳은 검찰뿐이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다시 캐는 것을 보면,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낸 이유가 분명해진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남부지검에 금융수사 부서를 확충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등 친윤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은 야권을 향한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도 자신의 친구와 법대 동기를 심어놓았다.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갈 채비를 갖췄다.

최근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난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보며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진흙탕이 여권에 유리하다고 볼지 모른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30% 언저리에서 맴도는 국정지지율을 믿는 것일까. 하지만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 30%도 순식간에 5%로 떨어졌다. 20대와 중도층이 이미 여권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념에 물든 정책들이 후과를 부를 때, 윤석열 정부는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타매(唾罵)당할 것이다. 성경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다.

윤석열 홍범도 박정훈 수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