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민주당 “내용 있는 회담돼야” 대통령실 “조건 없이 빨리 대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2차 실무회동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다. 양측은 첫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이고, 3차 실무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양측은 2차 실무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이유에 대해 각각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측 천준호 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전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야 성과있는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 실장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민생을 살려야 하고 국정기조를 전화시켜야 한다는 뜨거운 민심이 잘 반영되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대통령실은 조건에 구애 받지 말고 일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물어봤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컨대 25만원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하냐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즉,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안 별로 서로 접근하고서 회의를 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의가 더 광의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딱 그 의제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측 제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 영수회담의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까닭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를 윤 대통령이 섣불리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 지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5만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결국 나중에 여당, 국회, 정부 재정당국 등과도 논의해야 된다”며 “실무회담에서 ‘25만원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냐”고 했다.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그 공을 사실상 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전국민지원금 25만원을 주면 국민들은 이 대표가 준 걸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제를 실무회담 선에서 거절할 경우 협치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소통의 시작 정도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자세를 낮추고 대통령 이번 영수회담을 출발로 협치의 어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수회담 카드를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되지 않고 성과물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천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쪽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뭘 할 건지 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단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세번째 실무협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 회담을 바로 가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