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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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정치가 여성을 소비하는 법 평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편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 위치와 분야만 다를 뿐 여성을 향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새삼 느낀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남초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에 성평등 국가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만 커진다.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각 정당이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워 영입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진부하기 그지없지만, 그렇게 데려간 사람들을 소비하는 방식은 더욱 후진적이다. 특히 영입·동원되는 인사가 여성이면 그 증상이 더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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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노동선진국의 민낯 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수업 중 생긴 트라우마도 있었다. 선생님은 요트에 타는 고객 응대업무를 하는 현장실습이라고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그날, 사장님은 요트 밑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일을 지시했다. 바다에 잠수한 채 7t짜리 요트 아래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18세 미만에, 현장실습계약에도 없을뿐더러, 잠수 관련 자격증도 경험도 없는 학생에게 시켜선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 현장실습의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12㎏짜리 납 벨트를 매달고 바다로 들어갔다. 작업 도중 위급 상황이 생겼지만, 무거운 납 때문에 물 위로 나올 수가 없었다. 홀로 30~40분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물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2인 1조로 잠수한다는 안전수칙도 무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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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성평등 부처가 더 필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오히려 성평등 부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평등 민감성이 높아지고 필요한 대책이나 요구들이 많아지니까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66·사진)은 ‘성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니 여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어느 정치인과 생각이 정반대다. 여가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부처가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갖가지 이슈들은 여가부를 소환한다. 육해공군과 고위 공직자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과 코로나19로 여성에게 더 취약해진 노동시장, 학교와 가정을 떠난 청소년·한부모를 비롯한 지원 사각지대 등이 그렇다. 성평등 수준을 제대로 따져 보기도 전에 이 사회가 살펴야 할 여성·평등 의제는 차고 넘친다. -
인터뷰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수준 올라갈수록 여성·평등 부처 필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오히려 성평등 부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평등 민감성이 높아지고 필요한 대책이나 요구들이 많아지니까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성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니 여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어느 정치인과 생각이 정반대다. 여가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부처가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갖가지 이슈들은 여가부를 소환한다. 육·해·공군과 고위공직자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과 코로나19로 여성에게 더 취약해진 노동시장, 학교와 가정을 떠난 청소년·한부모를 비롯한 지원 사각지대 등이 그렇다. 성평등 수준을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이 사회가 살펴야 할 여성·평등 의제는 차고 넘친다. -
아침을 열며 언론개혁을 바라는 독자께 안녕하세요 독자님. 지난달 어느 아침 신문사로 전화하셨을 때 통화했던 기자입니다. 경향신문을 수십년간 구독 중인 70대 독자라 하셨죠. 당시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의견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의 오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잘못된 보도가 한 번 퍼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하는데 정정보도는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경향신문에 반대 의견만 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는 말로 통화를 마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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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누가 K방역을 망가뜨렸나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문 대통령은 즐거운 듯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 화제가 된 사진이 있다. 존슨 총리가 “정말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하자 뒤편에 있던 유엔 사무총장과 프랑스 대통령까지 가세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장면이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에 나와 설명했다. 이른바 ‘선진국 클럽’에 초대돼 K방역에 대한 찬사를 한 몸에 받은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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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관계 개선 역할 다할 것”…성 김 “북·미 대화 재개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남북·북미 관계 궤도 올려놓는데 역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접견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대리,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등도 함께 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을지 주목된다.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달라진 위상과 국격 확인…부족한 부분 대책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2개국 국빈 방문 등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 경제 회복세 등을 언급한 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다. -
청와대 “상위 2% 종부세안 존중하나 불확실성 요인 있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세법 불확실성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확정한 당론인 만큼 이를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의 배치,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
25세 대학생, 청와대 청년비서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 대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는 40대 정치신인인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으로 젊은층 민심이 야권에 급속히 쏠리는 가운데 2030 청년층 민심을 겨냥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신임 청년비서관은 올해 25세로,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재학 중이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당 청년대변인, 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 최고위원,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비서관으로,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효과?…청와대, ‘20대 청년비서관’ ‘0선 정무비서관’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으로 현재 대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는 의정 경험이 없는 40대 정치신인인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당선으로 젊은층 민심이 야권에 급속히 쏠리는 가운데 2030 청년층 민심을 겨냥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박 신임 청년비서관은 올해 25세로,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재학중이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 최고위원,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비서관으로,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현안에 대해 소신있게 의견을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