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감사원 ‘코드 감사’ 논란…야금야금 금가는 헌법기관 독립성

최재해 감사원장(가운데)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표적 감사’, ‘코드 감사’, ‘정치 감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을 수식하는 표현들은 끊이지 않는 중립성 논란을 반영한다. 감사원은 ‘정부 통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탄소중립화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를 지속하고 있다.

코드 감사 논란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도 되풀이됐다. 지난 정부에서 적자를 기록해온 고용보험기금 실태와 전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감사 대상에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성남시도 상반기 중 감사가 개시된다.

정치 감사 논란의 대표적인 예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해당 사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를 진행하려다 ‘과거 감사와 중복되고 관련 부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감사위원들 반대로 감사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감사원은 통계 수치 왜곡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청구 중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체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고 이전 비용 추계·책정 관련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감사 건이 이슈가 될 경우 정권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최근 가결시킨 터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