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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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기댄 ‘사생결단’ 정치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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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정치의 사법화…숨 가쁘게 도는 ‘헌재의 시계’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 -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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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권한 둘러싼 ‘아전인수’…문제는 헌법이다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 -
6월의 장미대선? 미리 보는 ‘대진표’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의도 정치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대표)의 생일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내년 봄에 만 40세가 된다. 4월부터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은 8년 전인 2017년 봄 선거 때보다는 경쟁 구도가 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대적하게 된다면 제3의 후보로는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집권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 ‘1강 (이재명) 1중(국민의힘 후보) 1약(이준석)’ 구도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 때문에 엄 소장은 내년에 이준석 의원의 선택이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이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가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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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는 없다…‘6월의 장미 대선’ 누가 맞붙을까 [주간경향]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의도 정치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대표)의 생일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내년 봄에 만 40세가 된다. 4월부터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은 8년 전인 2017년 봄 선거 때보다는 경쟁 구도가 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대적하게 된다면 제3의 후보로는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집권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 ‘1강 (이재명) 1중(국민의힘 후보) 1약(이준석)’ 구도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 때문에 엄 소장은 내년에 이준석 의원의 선택이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이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가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
‘한 지붕 두 가족’ 국힘, 8년 전 여당 몰락의 길 따라가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국민의힘 A씨) “또다시 그때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국민의힘 B씨)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탈당했던 의원 보좌진들의 회고다. 박근혜 대신 윤석열을 대입하면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찬성했던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부딪쳐 갈라섰는데 이번에는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가 탄핵 찬·반을 놓고 분열 직전이다. 조기 하야 대신 탄핵의 길을 택한 대통령 박근혜의 8년 전 입장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 역시 정확하게 같다. 탄핵 사태에 이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지난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 성격이었고,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다시피 하며 ‘탄핵 반대’와 ‘질서 있는 후퇴’를 내세우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지금의 친윤계처럼 8년 전에는 대통령 박근혜를 옹호했던 친박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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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국힘, 8년 전 새누리당 몰락 ‘데자뷔?’ [주간경향]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국민의힘 A씨) “또다시 그때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국민의힘 B씨)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탈당했던 의원 보좌진들의 회고다. 박근혜 대신 윤석열을 대입하면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찬성했던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부딪쳐 갈라섰는데 이번에는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가 탄핵 찬·반을 놓고 분열 직전이다. -
‘윤 탄핵’ 싸고 대치하는 친윤·친한, 헤어질 결심? “탄핵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다.” 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에 걸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새누리당 분열→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여당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이 향후 20년을 집권하게 된다는 억측이 당 내부에서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거나, ‘내각 총사퇴’라는 무정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는 합리적 주장보다, 또다시 8년 전 탄핵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본질 회피적 주장이 당 안팎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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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배신자”…‘윤 탈당’ 놓고 등진 친윤·친한, 헤어질 결심? [주간경향] “탄핵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다.” 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에 걸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새누리당 분열→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여당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이 향후 20년을 집권하게 된다는 억측이 당 내부에서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거나, ‘내각 총사퇴’라는 무정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는 합리적 주장보다, 또다시 8년 전 탄핵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본질 회피적 주장이 당 안팎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재명이 흔들리면 한동훈도 흔들린다 “열흘 천하.”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 친윤계는 한 대표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1월 25일 법정 구속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 순간, 칼은 당 내부의 친윤계로부터 들어왔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의 입장 해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한 대표를 공격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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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나도 아프다…이재명과 한동훈의 묘한 적대적 공생 [주간경향] “열흘 천하.”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 친윤계는 한 대표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1월 25일 법정 구속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 순간, 칼은 당 내부의 친윤계로부터 들어왔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의 입장 해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한 대표를 공격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