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는 야권 리더 싸움, 윤·한은 제2의 권력 다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4일 울산 남구에서 박성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사거리에서 김영우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주간경향] 총선 선거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3년은 너무 길다’이다.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에게 남은 3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총선 초반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결국 ‘3년 정권’ 심판론을 총선 중심 이슈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3년은 윤 대통령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27년 3월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향후 3년은 천금과 같은 시간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선 이후 자신의 대선 행보가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일약 스타가 된 조국 대표도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총선 판세가 점차 민주당 우위로 굳어지는 가운데 박빙 승부 지역구가 50곳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민주당 110석, 국민의힘 90∼100석 확보의 상황 속에서 경합 지역구의 결과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안개 속 살얼음을 걷는 듯한 총선 행보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조국의 3년 운명을 결정짓는 ‘의석수 성적표’가 나온다.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면 향후 이들이 주도하는 정국을 예측해볼 수 있다.

제1시나리오-범민주당 세력 180석 이상

현재 여론조사 전문가·정치평론가의 예측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단독 과반(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의석 포함)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범민주당 세력(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이 180석을 넘어가는 경우는 또 다른 국면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

22대 국회는 4년 전과는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였고,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다. 180석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온 윤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범민주당 세력의 대승은 야권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보라는 ‘인준 효과’를 준다”면서 “21대 총선의 야권 180석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검찰개혁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더라도 24시간 이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입법 절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권력형 비리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힘을 얻는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안 통과 등으로 총공세에 나섰을 때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그런데 탄핵과 개헌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윤 정권을 심판할 정도의 힘을 주는 거지, 야권 마음대로 행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안을 관철할 뿐, 개헌·탄핵으로 바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계속 거부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개헌·탄핵의 정당성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80석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탄핵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래저래 여권은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또다시 옥신각신하게 되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대통령 탈당 주장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취임 2년에 불과한 윤 대통령이 당장 탈당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고난의 3년’이 닥칠 것이고, 여권은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하는 국면이 오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떨어져 나온 개혁신당이 복귀하는 일도 난망해 보수 통합의 길도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 현역 의원 대신 ‘친명’ 신인을 내리꽂은 ‘비명횡사’ 공천이 오히려 성공함으로써 친명 리더십이 사실상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

제2시나리오-민주당 단독 과반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강·낙동강벨트, 수도권,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우위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단독 과반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대로 승세를 굳힌다면 야당은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고 각종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영수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줄곧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던 카드다. 물가 안정 실패, 외교안보 불안 가중 등의 실정을 문제 삼아 거국내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과 개헌·탄핵 등의 윤석열 정부 압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급 측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급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국의 열쇠를 쥐게 된 민주당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를 두고 친명 체제와 친조(국) 체제가 부딪치게 된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이 과반만 달성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의 대승만이 부각될 수 있다. 최병천 소장은 “총선 후 ‘조국혁신당 덕분에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이고, “조국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친명 체제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기 대선의 야권 대표주자를 놓고 이재명·조국이 서로 견제에 들어간다”고 내다보았다. 김상일 평론가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명·친문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거꾸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만약 비명·친문 세력이 탈당하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 다만 최 소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총선 전에 이미 선거 전략을 비판하고 나선 데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시 혼란상이 미리 보인다. 한 위원장이 최소 120석을 지킨다면 야권 180석 이상 확보를 막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단 야권의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0석 확보마저 이루지 못한다면 한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견제, 외부에서는 총선 평가 등으로 결국 외유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차기 대권 구도도 홍준표, 원희룡,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으로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김철현 평론가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선주자들이 당대표로 나서길 꺼릴 수 있다”면서 “다만 윤 대통령의 용인 아래에 한 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구도 역시 보수 쪽은 국민의힘·개혁신당, 진보 쪽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4축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제3시나리오-국민의힘 과반

야당 중심으로 판세를 보면 복잡하지만, 여당 중심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무소속 후보 중 여당 성향이 한 손에 꼽을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의 확보 의석수로 보면 시나리오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00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범민주당 세력 200석 이상), 100∼119석(범민주당 세력이 180석 이상 차지), 120∼149석(범민주당 세력이 과반), 과반(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으로 되는 경우 선이 그어진다.

총선 시나리오별 정국 예상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선거 한 달 전인 3월 초에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 진보 결집에서 이어 보수 결집이 역작용으로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점, 기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지난 총선보다 떨어진 점, ‘샤이(shy) 보수’가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국민의힘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도 있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이 주요 격전지에서 뒤늦은 상승세로 승리한다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이 확보되고 마찬가지로 한 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의 반열에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야권이 그동안 비판해온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방심위, 권익위 등의 사정 정국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엄 소장은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권력 투쟁은 또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조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호남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야권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김철현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탁월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모를까”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다.

제4시나리오-범민주당 세력 200석 이상

지난 3월 중순 민주당이 각종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우위를 나타내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부상하면서 일각에서는 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여권이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야권 200석 확보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200석 차지 가능성을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선거 전략으로 써먹은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오만한 자세’로 비칠까봐 내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 여전히 박빙 지역의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국 대표는 4월 4일 ‘개헌’, ‘법률안 개정’, ‘제7공화국’을 뚜렷이 부각했다.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때 조국혁신당이 선명 야당의 기치를 높이 올리겠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진보당·녹색정의당과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는 ‘반윤’ 범야 세력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탄핵·개헌 정국으로 점차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곧바로 야권이 탄핵과 개헌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자칫 카드를 잘못 꺼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특검 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거부권이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철현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100석은 ‘탄핵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상일 평론가 역시 “야권이 200석을 넘길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정계 시나리오는 4월 10일 총선의 투표율로 먼저 가늠할 수 있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원하는 구도대로 정국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세대별 투표 양상도 여권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을 뒷받침해준 2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