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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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과 재발의 ‘무한 핑퐁 게임’…특검법을 어찌할꼬 [주간경향] ‘3전4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역시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막힌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재재발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실패를 딛고 네 번째는 특검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2전3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과 올해 9월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이라는 도돌이표 운명을 겪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코스를 밟았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재발의를 벼르고 있다. -
독립기관·위원회 부적격 인사 왜 반복되나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라는 인권위법 제1조 조항이 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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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방통위 부적격 인사 반복…“국회 추천이 되레 악의 근원됐다” [주간경향]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라는 인권위법 제1조 조항이 무색해진다. -
의사 출신 의원들, 의료대란 진단과 처방 왜 다를까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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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의원들, 의료대란 각양각색 처방 ‘의아’ [주간경향] “결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의대 교수로 활동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의과대학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4선 안 의원의 처방은 비관적 진단에서 나오는 만큼 극단적이다. 내년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년 대입 수시 입학 절차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오래전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주변에서는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왔다”며 “최근 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세수가 줄어드니, 지방만 희생양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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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직격탄 맞은 지방…허리띠 졸라매야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삭감 또 삭감, 이젠 예산으로 견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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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고 또 깎겠다…“이젠 예산으로 견제” 벼르는 야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
취재 후 산토끼의 슬픔 어릴 적 시골에는 주변에 집토끼가 많았다. 친구 집에 가면 집토끼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번식력이 강했기 때문에 집에서 토끼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 이에 반해 산토끼는 정작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런 산토끼를 잠깐 볼 기회가 있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솔방울을 겨울철 난로에 사용하기 위해 아이들이 동원됐다. 모두 야산에 올라가 쌀 포대에 솔방울을 주워 담았다. 수많은 아이가 한꺼번에 야산을 찾는 바람에 놀란 산토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산토끼들은 유유히 아이들의 틈을 빠져나갔다. 산토끼를 쉽게 잡을 수 없음을 그때 눈으로 직접 체험했다. 그 빠른 발놀림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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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서막, 이젠 국정감사…한숨짓는 정부기관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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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어 국감…몰아치는 야, 몸 사리는 정부기관 [주간경향]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