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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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간 맞대결’ 유례없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잡기 위해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저격수’로 보냈는데, 굳이 ‘86 심판론’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논란이 한창 지속하던 지난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핵심 인사가 한 말이다. 친문과 86세대의 상징으로 떠오른 임 전 비서실장을 국민의힘 의도대로 윤 전 의원의 저격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임 전 비서실장이 다른 지역구(서울 송파갑) 공천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저격수 윤 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또 다른 저격수를 선택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윤 전 의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당시 이 사실을 조사한 권익위의 수장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런 저격수 간 맞대결 구도는 역대 선거를 봐도 유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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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는 저격수로 잡는다…화약냄새 진동하는 총선 [주간 경향]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잡기 위해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저격수’로 보냈는데, 굳이 ‘86 심판론’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논란이 한창 지속하던 지난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핵심 인사가 한 말이다. 친문과 86세대의 상징으로 떠오른 임 전 비서실장을 국민의힘 의도대로 윤 전 의원의 저격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임 전 비서실장이 다른 지역구(서울 송파갑) 공천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저격수 윤 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또 다른 저격수를 선택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윤 전 의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당시 이 사실을 조사한 권익위의 수장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런 저격수 간 맞대결 구도는 역대 선거를 봐도 유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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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명 좌장이 아니다…이 대표 내 말 듣지도 않아”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시스템 공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게 아닌가. “임 위원장이 진보 정치학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다. 지도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일, 그런 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혁신인데, 두 가지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현역 의원을 공천하고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나.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현역 의원 숫자가 많아서 파열음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친명·비명의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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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당내 기반 취약해…다수파는 여전히 친문·86”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시스템 공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게 아닌가. “임 위원장이 진보 정치학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다. 지도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일, 그런 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혁신인데, 두 가지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현역 의원을 공천하고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나.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현역 의원 숫자가 많아서 파열음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친명·비명의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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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목사 설교와 선거법 “어느 당을 찍어야 하나요?” 2020년 21대 총선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터져 나온 군중의 이 질문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렇게 답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 찍어야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는 역시 광화문 집회에서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을 투표로 뽑자’는 발언 등을 해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목사의 언행에 대해 법원은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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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차관 정치’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명박(MB) 정권 초기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정권 2년차인 2009년 초엔 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발탁됐다.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현 교육부 장관) 등 MB 최측근 15명이 신임 차관으로 동시에 임명된 날이다. 이른바 MB식 ‘차관 정치’의 시작이었다. 측근 차관을 통해 각 부처에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도 박영준 ‘왕차관’이 있던 시점에 일어났다. 자원외교가 한창이던 시절, 박 차관은 실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자리를 옮겼고, ‘차관 정치’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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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가족 살린 30대의 ‘부정’ 군대를 경험한 이들에게 ‘막타워’는 무시무시한 단어이다. 유격훈련 중 한 코스로, ‘Mock Tower’(모형탑)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다.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최고의 공포감을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 누구에게나 피하고픈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보다 높으면 더 무서울 텐데, 왜 하필 11m일까. 내려다보는 땅이 바로 생생히 보이는 최고 위치인 11m쯤에서 심리적 공포감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 막타워의 마지막 난간에 섰을 때 훈련 조교는 묻는다. ‘애인 있습니까?’ 애인이 없는 장병에게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라고 주문한다. 막타워 장병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머니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래로 뛰어내린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공포감을 잠시나마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법이 사랑하는 이와 가족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내 몸을 던지는 막타워의 기억이 유격훈련 받은 군인들에게 유독 강하게 남게 됐을 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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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정권’ 권익위 ‘특별수사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한 검찰 수사 부서의 이름에서 보듯 ‘부패 방지’는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에도 한때 부패방지위원회(2002년)가 있었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그 이름에 부여된 소임을 다해왔다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실세인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명박 권익위원회’라는 비아냥을 샀다. ‘국민권익위’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채 ‘정권권익위’ 노릇을 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권에서든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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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지연된 정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표해 ‘부랑인’으로 지목되는 자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감금해 가혹행위를 가한 부산 형제복지원의 비극은 이렇게 탄생했다. 당시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 사태, 긴급조치 9호 발표 등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무마해야 했다. ‘부랑아’라는 ‘공동의 적’이 만들어진 이유다. 기준은 불분명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심지어 아이들도 고아처럼 보인다며 마구잡이로 끌려갔다. 경찰까지 동원됐다. 부랑인·구걸인 등을 수용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인간청소’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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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법사위 병목’ 현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김도읍 위원장을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물러났고 주호영 의원이 대신 청문위원장을 맡았다. 제1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간의 ‘힘겨루기’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에서 촉발됐다. 야당이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할까봐 김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를 20분 만에 산회했고,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일주일 전 법사위도 같은 이유로 20분 만에 산회했다.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서 보름 넘게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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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인왕제색도 소유권 전통문화 전공 학생이 유튜브 영상에서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의 야외 정원에 놓인 ‘서수상’(瑞獸像, 상상 속 상서로운 동물상) 한 쌍을 살폈다. 원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월대(月臺, 임금이 의례·행사차 다니는 통로)의 맨 끝에 있었는데, 1920년경 사라진 석조각인 것 같았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자, 문화재청이 현장을 방문했다. 유물의 진가를 알지 못했던 미술관도 깜짝 놀랐다.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은 유물을 국가에 기증했다. 복원 전 발굴된 소맷돌 받침석과 이음새가 딱 맞아떨어졌다. 월대 복원의 화룡점정이 된 조선 왕실 소유의 석조물은 그렇게 100년 만에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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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사판승’ 자승 스님 입적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요 근래 조용해졌다. 2018년과 지난해 한 후보가 나와 당선됐다. 역대 선거 때마다 종회 종책모임 간 이합집산으로 치열했던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잇따른 ‘조용한 선거’의 배경에 실세인 자승 스님이 있다는 사실은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승 스님 뜻이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을 통해 전달되고 관철되면서, 이른바 열띤 총무원장 선거가 사라졌다. 직책은 강남 봉은사·‘상원결사’ 회주였지만, 자승 스님에게는 ‘강남 총무원장’ ‘종단 최고 실력자’라는 별칭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