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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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뭐길래···“깎는다” “살린다” 되풀이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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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야” “살려야”…특활비가 뭐길래 난리 되풀이될까 [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 한동훈’ 흔드는 경쟁자들…타격감 있나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 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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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주간경향]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 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 -
영남, 윤-한 대결서 누구 손 들어줄까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며칠 전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욕설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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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의 치열한 ‘영남 구애’…누가 웃을까 [주간경향]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는 며칠 전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욕설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취재 후 얼음과 눈이 녹는 시간 카페에 가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잠시 후 테이블에 ‘아·아’가 놓인다. 다짐한다. ‘아·아’ 속 얼음이 다 녹을 때 마지막 모금을 마실 것이다. 그때 이 카페에서 일어서야지. 굳이 시간을 보고 싶지 않은 한가로운 시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침내 일어서면서 시계를 얼핏 보았더니 대략 한 시간이 흘렀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중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이라는 단편을 떠올려 본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가 주요 모티브다. 소녀는 젊은 스님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지만, 스님은 거부한다. 소녀는 머리 위의 눈을 가리키며 “제발, 눈송이가 녹는 동안만”이라고 애원한다. 소설 속 소설로 등장하는 설화에서 이 말은 단편의 제목이 됐다. 그런데 소녀가 “제발 한 시간만”이라고 말했으면 어떠했을까. 운치도, 절박함도 없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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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은 극우 인사들 망언 무대인가?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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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은 왜 극우 인사들의 ‘역사적 망언 무대’가 됐을까 [주간경향]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
‘김건희와 전면전’ 불가피…힘 붙은 한, 윤과 파워게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라는 ‘예비고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해 당의 텃밭을 지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하며 모양새를 구긴 때와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나오자 6번이나 부산 방문을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이룬 성과다.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승부도 해볼 만하다’고 장담할 정도로 사기도 올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다. 이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나야 하는 권력 게임이 돼버렸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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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김건희와의 정면승부다…칼자루 쥔 한동훈, 용산은 가시방석 [주간경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라는 ‘예비고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해 당의 텃밭을 지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하며 모양새를 구긴 때와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나오자 6번이나 부산 방문을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이룬 성과다.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승부도 해볼 만하다’고 장담할 정도로 사기도 올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다. 이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나야 하는 권력 게임이 돼버렸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
특검법, 부결과 재발의 무한반복 어찌할꼬 ‘3전4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역시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막힌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재재발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실패를 딛고 네 번째는 특검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2전3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과 올해 9월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이라는 도돌이표 운명을 겪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코스를 밟았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재발의를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