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진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사회부기자입니다. 경제,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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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39세까지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경기도 운행 버스 및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무제한 교통카드다. 일반권은 6만2000원, 따릉이를 함께 이용할 시 6만5000원이지만, 만 19~34세 청년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어 월 5만5000~5만8000원(따릉이 포함)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본 사업을 시작하는 7월부터 청년권 할인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학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기준이 만 19~39세이고, 이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 17만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을 때, 차량 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본 사업 전까지 일반권을 사용했던 만 35~39세 이용자는 7월 이후 일반권과 청년권의 차액인 7000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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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폐지조례안 두고 반발 이어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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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39세까지 확대…7월부터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경기도 운행 버스 및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무제한 교통카드다. 지난 1월 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7월 본 사업에 들어간다. 일반권은 6만 2000원, 따릉이를 함께 이용할 시 6만5000원 이지만, 만 19~34세 청년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어 월 5만5000~5만 8000원(따릉이 포함)에 사용할 수 있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 큰 인기를 모았고, 이달 5일에는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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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내년부터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에 경기·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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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포기하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그간 서울시가 지켜온 인권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의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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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47억 들여 수도관 세척한다 서울시가 올해 147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씻어낸다.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세척이 필요한 지름 400㎜ 이상 대형 수도관 38㎞와 지름 80∼350㎜ 소형 수도관 755㎞ 구간을 세척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수도관과 소형 수도관 세척에는 각각 81억5000만원과 6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가장 역량 있는 업체가 수도관 세척 사업을 맡도록 서울 지역 등록업체에 부여했던 ‘지역 가점’을 폐지하고, 전국 7개 환경청에 등록된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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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발암 가능성’을 파는 테무·알리 중국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일부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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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에 띄운다는 ‘수상호텔’···시장분석은 10점 중 5점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구상 중인 부유식 수상호텔이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 용역에서 시장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급화 추세인 호텔 경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후보지 주변에 객실 공급이 많아 공실 위험도 큰 탓이다. 25일 경향신문이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실을 통해 서울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한강 수상관광호텔 건립 입지 관련 기초 시장조사 용역’ 자료를 보면 여의도는 용산·난지·잠실 등과 함께 이뤄진 한강공원 수변의 입지 가운데 총점 45점 중 37점을 받아 최적 입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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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알리 판매 어린이용품 일부서 ‘발암가능물질·납’ 기준치 크게 초과 중국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일부에서 발암가능성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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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광장서 ‘K콘텐츠·해치’ 팝업 행사 서울광장에서 K콘텐츠를 비롯해 서울의 마스코트인 해치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팝업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사이 서울광장에서 K콘텐츠 속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행사인 ‘K콘텐츠역 소울스팟’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K콘텐츠역 소울스팟은 한류를 사랑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열차 여행을 주제로 인기 드라마 장면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열차 탑승권 발행 구역·사진 촬영 구역·드라마 명대사 기념품 전시장·촬영지 홍보 구역인 소울스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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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보증금·임대료 0원”…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주택 1호 강남구는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곳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지내다 19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아 기다리는 동안 마땅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런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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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사원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노동환경 악화 속 폐지 논의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