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진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사회부기자입니다. 경제,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단독]한강에 띄운다는 ‘수상호텔’···시장분석은 10점 중 5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4/26/news-p.v1.20240410.545dac5dc01a417692b4c7e59fe5d9d4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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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포기하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그간 서울시가 지켜온 인권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의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
서울시, 올해 147억 들여 수도관 세척한다 서울시가 올해 147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씻어낸다.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세척이 필요한 지름 400㎜ 이상 대형 수도관 38㎞와 지름 80∼350㎜ 소형 수도관 755㎞ 구간을 세척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수도관과 소형 수도관 세척에는 각각 81억5000만원과 6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가장 역량 있는 업체가 수도관 세척 사업을 맡도록 서울 지역 등록업체에 부여했던 ‘지역 가점’을 폐지하고, 전국 7개 환경청에 등록된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쯤되면…‘발암 가능성’을 파는 테무·알리 중국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일부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
단독 한강에 띄운다는 ‘수상호텔’···시장분석은 10점 중 5점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구상 중인 부유식 수상호텔이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 용역에서 시장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급화 추세인 호텔 경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후보지 주변에 객실 공급이 많아 공실 위험도 큰 탓이다. 25일 경향신문이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실을 통해 서울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한강 수상관광호텔 건립 입지 관련 기초 시장조사 용역’ 자료를 보면 여의도는 용산·난지·잠실 등과 함께 이뤄진 한강공원 수변의 입지 가운데 총점 45점 중 37점을 받아 최적 입지로 꼽혔다. -
테무·알리 판매 어린이용품 일부서 ‘발암가능물질·납’ 기준치 크게 초과 중국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일부에서 발암가능성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
5월, 서울광장서 ‘K콘텐츠·해치’ 팝업 행사 서울광장에서 K콘텐츠를 비롯해 서울의 마스코트인 해치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팝업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사이 서울광장에서 K콘텐츠 속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행사인 ‘K콘텐츠역 소울스팟’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K콘텐츠역 소울스팟은 한류를 사랑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열차 여행을 주제로 인기 드라마 장면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열차 탑승권 발행 구역·사진 촬영 구역·드라마 명대사 기념품 전시장·촬영지 홍보 구역인 소울스팟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서울25 “보증금·임대료 0원”…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주택 1호 강남구는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곳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지내다 19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아 기다리는 동안 마땅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런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
단독 서사원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노동환경 악화 속 폐지 논의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
“사생활을 지켜주세요”…금천구청엔 조직문화 개선 ‘10계명’이 있다 9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 18명이 활동 중인 서울 금천구 혁신연구모임은 지난 18일 금천구청에서 공문서 작성 효율화 프로그램인 ‘범정부오피스’를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자인 경남 남해군 소속 이경수 주무관(31)을 초청해 강의를 부탁했다. 구청의 젊은 직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MZ 구성원 이탈 등으로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이 화두가 된 시대. 금천구청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꾸려진 이 모임은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멤버인 김예진 주무관(26)은 지난해 7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이다. “조직을 바꾸려면 어린 직원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았다”는 그는 모임의 성과로 지난달 작성한 ‘혁신 10계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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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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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주지 않고 눈치 보지 말자” MZ 공무원 이탈 막는 ‘10계명’ 등장 지난 18일 찾은 금천구청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공문서 작성 효율화 프로그램인 ‘범정부오피스’를 공부하고 있었다. 개발자인 경남 남해군 소속 이경수 주무관(31)을 초청해 강의를 부탁했다. 9~6급 공무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금천구 혁신연구모임이 마련한 자리다. 모임 날이면 참석자들이 업무를 잠시 비울 수 있도록 각 과에 ‘혁신모임 참여 공문’을 보낸다. 이날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의가 이어졌다. MZ 구성원 이탈 등 공무원 조직 문화 혁신이 화두가 된 시대.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모임은 구청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꾸려졌다. 멤버인 김예진 주무관(26)은 지난해 7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이다. “조직을 바꾸려면 어린 직원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았다”는 그는 모임의 성과로 지난달 작성한 ‘혁신 10계명’을 들었다.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가로 받는다…서울시, 90만원 지원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 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