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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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 분쟁지역화, 일본의 도발 목표···한국 국방부인지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서술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사실이 이날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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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제3자 변제’·오염수 방류 ‘방조’ 연장선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으며 추진한 관계 개선 시도의 첫걸음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우회로를 모색하던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자체 배상안’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제시하며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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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기 등 전쟁 준비 박차”…국정원 “연초 도발 가능성 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핵무기 등 군사 부문 전반의 “전쟁 준비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지시했다며 내년 초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예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차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의 결론을 설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말 전원회의에선 북한을 통치하는 노동당의 다음 해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통신은 “결론에서는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른 조선반도(한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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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마저 ‘영토분쟁’ 규정···윤석열 정부 ‘일본에 일방 양보’ 논란 계속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큼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돼 악화일로”였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미,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있던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 체계를 한·미·일로 한데 모아 재구성하려는 사전 작업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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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말 결산 “2023년은 위대한 변혁의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연말 결산 회의에서 “온갖 애로와 곤란을 박차고 부흥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왔다”며 올해 군사·외교·경제 부문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핵 무력 고도화 방안과 대남·대미 ‘강 대 강’ 대결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지도부인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을 통치하는 노동당의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통신은 “2023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2024년도 투쟁 방향, 2023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과 2024년도 국가 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 의정이 상정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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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하라” 교육부·여가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하려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교 내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지정돼있지만 음주·흡연 예방 교육보다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담당 교사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가 아니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부실한 문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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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시작…김정은 “부흥 발전의 새 국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결산 회의에서 “온갖 애로와 곤란을 박차고 부흥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왔다”며 올해 군사·외교·경제 부문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핵 무력 고도화 방안과 대남·대미 ‘강 대 강’ 대결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지도부인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을 통치하는 노동당의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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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인권’ 알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정부 의지 현실화될까 정부가 26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집대성한 ‘북한인권로드맵’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처참한 인권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압박한다는 취지다.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성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법무부와 합동으로 만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통일·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북한인권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을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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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지급 ‘부패 신고 보상금’ 역대 최다 42억 정부가 올해 지급한 ‘부패 신고 보상금’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패 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을 기록해 역대 최다였다. 신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이뤄지면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40% 늘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A씨에게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요양급여 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다. 한 기업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억5000만원 부정 수급을 신고한 B씨에겐 9300여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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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핵 오염수로 지구 안전 위협” 북한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해 24일 “세균전 전범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 당국은 핵 오염수의 4차 해양 방출을 다음 해 2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며 지난 18일 공개된 도쿄전력의 오염수 4차 방류 계획을 비난했다.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731부대, 516부대와 같은 비밀 세균전 부대들을 조작하고 각종 생화학 무기의 연구와 생산을 발광적으로 다그쳤다”며 “인체 실험 만행을 자행한 일본의 전대미문의 죄악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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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방과학원 군 산하 편제…핵·미사일 조직 강화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철(사진)·오수용·박정천 등 ‘올드 보이’가 당과 군 주요 보직에 복귀한 것도 특징이다. 통일부는 21일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북한 기관별 인명록>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북한 공식 매체 보도 등 공개 자료에서 확인된 당·정·군 인사 변화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개발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조직이 신설·개편됐다. 지난 2월 존재가 확인된 미사일총국 총국장은 국방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장창하가 맡고 있다. 군부 소속의 미사일총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핵무기연구소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조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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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 예산 1조964억 확정···국회 심사에서 122억 삭감 내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5% 줄어든 약 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비용이 절반 이상 삭감됐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 교육’ 예산 등은 늘어났다. 통일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있다. 통일부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2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74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64억원으로 짜여졌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4.9% 줄었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22억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