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연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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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 ‘핵·미사일’ 조직 강화…김영철 등 ‘올드보이’ 재기용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철·오수용·박정천 등 ‘올드 보이’가 당과 군 주요 보직에 복귀한 것도 특징이다. 통일부는 21일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북한 기관별 인명록> 책자를 발간했다. 매년 내는 책자로 올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북한 공식매체 보도 등 공개 자료에서 확인된 당·정·군 인사 변화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는 “특히 올해 세 차례 열병식에서 확인된 각급 군 단장 및 군사학교 등 정보를 수록하는 등 군 조직 관련 정보 사항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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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ICBM 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단히 불쾌, 강력 규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아 토의에 상정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 담화는 김 위원장의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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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적이 핵으로 도발할 때 주저 없이 핵 공격 불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선제공격을 비롯한 호전적인 ‘핵 대 핵’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도 참석했다. 북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는 지난 18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 참관 아래 화성-18형을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미·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중대가 당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과감히 실행한 군사 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사수에 임하는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 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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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 안보 강화’ 시행령, 정부서도 “우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국외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조치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점검·통제 강화는 각 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고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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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 체육 독립 편성…‘국민 운동량’ 늘린다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편성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육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스포츠정책위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개편됐으며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민간위원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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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국외 공세조치” 사이버 안보 강화에…정부 내 ‘외교 문제’ 우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국외와 북한에 대한 공세적 조치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점검·통제 강화는 각 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고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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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체육’ 따로 배운다···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수당 지급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편성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육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스포츠정책위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개편됐으며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민간위원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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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경험 1위는 ‘부당 업무지시’…87%가 “신고 어려워”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에서 갑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갑질 경험 유형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2~28일 ‘더퍼스트원‘에 의뢰해 만 19~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2018년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매년 감소 추세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 응답은 30.1%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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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자 ‘불법 재취업’ 14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공직 재직 당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불법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비위면직자)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의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는 5년간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적발된 14명 중 11명은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했고 2명은 공공기관,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사업상 관계를 맺은 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3명), 지방자치단체(5명), 공직유관단체(6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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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코로나로 하락한 생활체육 참여율, 2028년 70%까지 상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최근 코로나19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하락하고 스포츠 시장 매출액이 30%나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에 대해 “생활체육 확대, 경기력 강화, 스포츠 산업 육성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일상에서의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230여개소인 국민체육센터를 유아친화형, 장애인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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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탑건’에 김우영 대위 올해 공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탑건’(Top Gun)에 김우영 제11전투비행단 대위(27)가 선정됐다. 공군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김 대위는 지난 7~11월 열린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을 기록해 ‘탑건’의 영예를 안았다. ‘탑건’은 공중사격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전투기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명사수’ 칭호다. 김 대위는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 속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다고 한다. 공군은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15㎝”라며 “3㎞ 상공에서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는 점보다 작게 보인다.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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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ICBM 과시한 김정은, 미국에 “더 공세적 맞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로 미국을 겨냥한 ‘초강경 대응 의지와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앞선 ‘시험 발사’에서 ‘발사 훈련’으로 전환하며 ‘화성-18형’의 신속한 실전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핵 무력 발전 과업을 제시해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의 발사가 포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8형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했고 딸 김주애와 배우자 리설주가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