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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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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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된 레버리지 ETF…정청래 “김민석,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총리 재임 중 도입된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범여권서도 김용범 책임론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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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실종”···여당서도 온도차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생각보다 세지 않아” “전월세 대책 전무”···핀셋 세제개편안 두고 여당 의원들도 온도차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초접전’ 성적표 받은 정청래·김민석, 승부처 호남 잡기 ‘전력’ 오는 주말 2주차 순회경선보다33% 권리당원 몰린 호남 집중정 의원 측 “득표율 48% 안정”김 의원 측 “7%P 표차면 승산”선호투표제 득실 놓고 신경전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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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초접전’… 남은 변수는 ①호남 ②선호투표제 ③대통령 지지율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3일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오는 15일 호남 경선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당정 일치’를, 정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선호투표제와 국정 지지율 추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
계파 간 과반 확보 달린 최고위원 선거도 ‘안갯속’ 충청권, 부·울·경 ‘친청’ 최민희 1위5명 중 3명 ‘친명계’ 숫자로는 앞서합동연설회서 계파 간 날 선 공방지지자들 상대 진영에 야유·고성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최고위원 선거도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후보들 간 초접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어느 계파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는 5명 중 3명이 친명계였지만,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전체 1위를 하는 등 판세는 혼전 양상이다. -
국힘, 3일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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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은 김민석, 부·울·경은 정청래…‘1승 1패’ 주고받은 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권 순회 경선에서 2일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정 의원 우세가 예상됐던 1일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근소한 표차로 앞섰다. 순회경선 첫 주 열린 충청권·부울경권 경선에서 두 후보가 각각 1승 1패를 주고받으면서 향후 호남·서울 등 다른 지역 경선 결과도 혼전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