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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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열차,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열차 추돌 후 탈선 18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호에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과 KTX-산천 승객 287명은 각각 대체 편 열차로 옮겨 탔다. 무궁화호는 출발이 35분, KTX-산천은 25분 지연됐다. 사고가 일어난 무궁화호와 KTX-산천 열차 외에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장비를 투입해 사고 현장 복구에 나섰다. 복구 예정 시간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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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조4천억···작년보다 80%↑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급증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 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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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없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3800만원 넘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기준 3800만원을 넘어섰다. 5대 광역시와 세종의 평균 분양가도 2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862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7.24%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801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067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다.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96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0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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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 3800만원 넘어섰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기준 3800만원을 넘어섰다. 5대 광역시와 세종의 평균 분양가도 2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862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7.24%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801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067만8천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다.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96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0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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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집 사기엔 너무 비싸다”···수도권 전셋값 8개월 연속 상승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셋값보다 더 오른 집값 부담으로 인해 매매보다는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전셋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도 관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전달 대비 0.05% 오르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달과 비교해 상승폭(0.03%→0.05%)도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19%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전달보다 0.19%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0.14%)보다는 강북(0.24%)의 상승폭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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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 넘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부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했다.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전면보장 1년차에 8224건을 기록한 뒤 2년차 4만4455건, 3년차 24만86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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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공사 끝나야 ‘입주 사전점검’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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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파트 공사중인데 사전점검 오라고?” 이젠 안 통한다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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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속출했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깐깐해진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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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청약 합격선? 그래도 ‘들어갈 문’ 있다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3인 가구 기준의 청약 만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강남권 인기 단지 위주로 분양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3인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지난해 4월부터 저가점자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3인 가구의 ‘가점제’ 당첨이 가능했던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이었다. 지난해 4분기(52.22점)와 비교하면 13.56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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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만점’보다 높은 청약 커트라인?···2030에게도 길은 있다 올해 1분기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3인가구 기준의 청약 만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물량이 전 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고, 그나마도 강남권 인기 단지 위주로 분양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린 탓이다. 하지만 2~3인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지난해 4월부터 저가점자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3인가구의 ‘가점제’ 당첨이 가능했던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이었다. 지난해 4분기(52.22)와 비교하면 13.56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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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개발 절차 완화해 ‘속도’ 당긴다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정비·재건축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짓는 것이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