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을 운영합니다
최신기사
-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 구제…국토부 “후속 사업자, 기존 당첨자에 우선 공급”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
-
여객기 ‘둔덕 폭발’ 없게…공항 로컬라이저 지지대, 지하에 묻는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
제2의 제주항공 참사 막는다···7개 공항 ‘콘크리트 둔덕’ 지하화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부딪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
“후속 사업자가 당첨자에 우선공급”···민간 사전청약 구제책 나왔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
-
재건축 둘러싼 ‘왕좌의 게임’···한남4구역 놓고 맞붙은 삼성 vs. 현대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사가 18일 결정된다. 이번 수주 경쟁의 승자가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두 회사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18일 오후3시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전은 업계 1·2위인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단지명으로 제안한 상태다.
-
KTX, 하반기부터 지하철처럼 ‘임산부 전용 좌석’ 내년 하반기부터 KTX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도입된다. 최근 개통한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KTX 이음이 투입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2개 노선, 20개역을 연결했던 KTX는 올해 9개 노선, 77개역을 오갈 예정이다. 지난해 KTX, SRT 등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체 1억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1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내년부터 KTX에 ‘임산부 좌석’ 생긴다···고속철도 이용객 1억명 넘어 내년 하반기부터 KTX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도입된다. 최근 개통한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KTX-이음이 투입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2개 노선, 20개역을 연결했던 KTX는 올해 9개 노선, 77개역을 오갈 예정이다. 지난해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한 이용객은 전체 1억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61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건설사, 늘어나는 미수금에 전전긍긍…DL은 ‘공사 중단’ 초강수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늘어나는 ‘외상값’에 골머리 앓는 건설사들···‘공사 중단’ 선언도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파트 시장, 수도권도 침체 시작…‘거래 절벽’ 장기화 조짐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
수도권도 침체 시작?··· “탄핵 정국 마무리까진 거래 절벽 지속될 듯”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
이르면 내달부터 출산가구에 특별청약 1회 추가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