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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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은 사실상 결정…6·3 지방선거는 통합 선거로 치러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합리적 온건파’ 한병도···“야당도 국정의 한 축”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 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대·21대·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
합리적 온건파 평가…지선까지 ‘개혁법안·공천헌금 수습’ 과제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21·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결선 투표서 백혜련 의원에 승리“우리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사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
집권당 새 원내사령탑에 온건·합리 성향 한병도…“일련의 혼란 신속히 수습”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
속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렀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까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습하는 한편,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 투표로 4파전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 간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 후 “1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며 “다수 투표자인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자와 기호 4번 백혜련 후보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
속보 민주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1친명 2친청’, 정청래 체제 힘실린다 11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문정복, 이성윤 의원, 강득구 의원(기호순)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친이재명(친명)계인 강득구 의원이 득표율 30.7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친정청래계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24.72%, 23.95%를 얻으며 2, 3위에 올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20.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
민주당 “시도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공관위 참여 제한” ‘공천헌금 의혹’ 재발방지책…이해관계자 표결 배제·컷오프 사유 기재2022년 지선 전수조사 안팎 요구엔 “시효 끝나 자료 없다”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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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은 공천 참여 최소화” 의혹 진화 나선 민주당…전수조사 요구엔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
민주당 내 ‘공천 헌금’ 전수조사 요구 고개…‘특검 발의’ 국힘엔 “더 자유롭지 못해”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