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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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공 시위’로 콘서트 12건 줄취소, 파손비용도 4억원…손해배상 책임은 누구?](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8/08/rcv.YNA.20260727.PYH202607271416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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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정청래’ 기대하는 정청래의 호남 총력전, ‘과반 우위’ 자신하는 김민석은 호남↔서울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우위라는 전망이 많지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 판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 득표를 자신하는 김 의원이 서울과 호남을 오간 반면, 정청래 의원은 ‘샤이 정청래’의 막판 결집을 기대하며 호남에 올인했다. -
단독 ‘올공 시위’로 콘서트 12건 줄취소, 파손비용도 4억원…손해배상 책임은 누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7~8월 두 달간 행사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도 4억원을 넘겼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가 선관위 사태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
민주당 “‘말로만 공급’ 외치는 국힘…서울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세훈”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
정청래 “김민석 총리 때 레버리지 ETF 도입…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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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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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된 레버리지 ETF…정청래 “김민석,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총리 재임 중 도입된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범여권서도 김용범 책임론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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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실종”···여당서도 온도차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생각보다 세지 않아” “전월세 대책 전무”···핀셋 세제개편안 두고 여당 의원들도 온도차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
‘초접전’ 성적표 받은 정청래·김민석, 승부처 호남 잡기 ‘전력’ 오는 주말 2주차 순회경선보다33% 권리당원 몰린 호남 집중정 의원 측 “득표율 48% 안정”김 의원 측 “7%P 표차면 승산”선호투표제 득실 놓고 신경전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번주 내내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