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최신기사
-
“탄핵심판 후 내란죄 수사” “김정은 돕겠다는 발상”…막나가는 국힘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 세력과 유착된 건 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자체 내란 특검법’ 꺼낸 국민의힘…이탈표 막고 시간 벌기 전략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여당, ‘자체 내란 특검법’ 카드 만지작···이탈표 방지+시간끌기용?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야당이 한발 물러선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야당과의 협상을 명목으로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내란죄 뺀 건 사기 탄핵” “영장 거부 말이 되나”…여야 ‘내란 난타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
국회 긴급현안질문 법원도 공수처도 법무부도…“윤석열 체포영장 정당”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여야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 같이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에 국민의힘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논란이 일자 “김 의원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관련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의원총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며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대오’에도…내란 특검법 이탈표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
‘찬성하면 탈당’ 압박에도 내란특검법, 여당 이탈표 1명 늘어···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
‘친윤의힘’ 재확인…영장 집행 막아선 44인의 ‘방탄의원단’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친윤)계,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 -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는 윤상현···‘홍준표 모델’ 노리나 국민의힘 수도권 최다선(5선)인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전략을 강조하던 데서 계엄 사태 이후 강경 우파에 소구하는 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됐던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저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한 뒤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취지로 적었다. -
국힘 의원 44명 관저 ‘방탄’ 결집···탄핵 반대·친윤·용산 출신 주축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계(친윤),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하나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한꺼번에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 -
여당 의원 30여명, 영장 집행 막으려 관저 집결···지지율 회복 속 ‘방탄’ 강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방탄 시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과 갑론을박을 해야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정점식, 유상범, 송언석, 김정재, 박성민, 이인선, 정동만, 구자근, 김선교, 이만희, 강대식, 조지연, 최수진,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권영진, 조배숙, 김석기, 김위상 등 의원 40여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김은혜, 박성훈, 임종득, 강명구 등 의원들도 참석했다. 탄핵 가결을 계기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이탈한 장동혁 의원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