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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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 ‘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 6·3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오늘(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준비되셨나요? 점선면은 선거 관련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대선특집’을 준비했어요. 공약 검증, 후보 인물탐구, 소수정당 동향 등 대선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오늘 첫번째 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주 4.5일제를 약속했는데요. 양당의 공약은 어떻게 다르며 현실화 가능한 것인지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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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로 아직 시끄럽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작업을 멈춰달라는 법적 분쟁까지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갈등의 핵심과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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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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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믿고 마셨는데···생수의 배신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이 판매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됐는데요. 수돗물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일부러 사서 마신 생수,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 사이 생수 수질 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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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또 나온 ‘세종 천도론’을 믿기 어려운 이유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어요. 사실상 20여년 전 헌법재판소가 가로막은 ‘행정수도’를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숱하게 반복해 나온 약속입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등 후보 전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인데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두고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되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내란의 소굴”인 용산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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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장하준의 조언: ‘제2의 윤석열’ 안 나오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연일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동네 깡패들이 가게를 뒤집어엎고 ‘그동안 내던 돈을 5배로 내라, 10배로 내라‘면서 야구 방망이로 집기를 부수고 있는 상황”에 빗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 비위에 안 거슬릴까‘만 궁리하는 듯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지난 4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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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김에 대선까지? 한덕수 대망론 불 지피는 친윤계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여권 대선 주자들이 구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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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항마’가 없어서···국힘서 나오는 한덕수 출마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여권 대선주자들이 구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시 국정 공백 우려를 두고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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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 잠깐 멈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게요. 점(사실들) : 관세 전쟁,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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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윤석열 파면 이후…상처 입은 민주주의 회복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넉 달 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쪽으로 갈린 사회를 통합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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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한국 운명의 날…“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할 예정인데요. 경향신문은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나 홀로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김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단 초선,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후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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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 한국 경제 미칠 영향은?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간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