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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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 한국 경제 미칠 영향은?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간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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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연금개혁, 정말 ‘미래세대 약탈’일까?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 18년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세대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정치인은 청년층 여론을 명분으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점선면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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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알기 쉽게 정리한 국민연금 개혁···‘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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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 ‘한미관계 이상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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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철규 저격 “윤석열 망친 간신을 간신이라 했더니 고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이 날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친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생각은 하지 못했나”며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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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에 수억원 받고 문제 판 교사들···감사원, 249명 적발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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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홍준표 연루 명태균 의혹, 조기 대선 변수 될까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강경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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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오세훈·홍준표 ‘명태균 연루 의혹’ 대선 행보 변수 되나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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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결정 전 윤석열 하야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고려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하야 선언을 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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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의서 ‘김문수 띄우기’ 나선 임이자···민주당에 “쫄리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질문을 김 장관에게 하며 김 장관을 노골적으로 띄웠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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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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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옳음 추구 값, 달게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당원협의회)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