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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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9일 국회 오나?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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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씨 현안질의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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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설, 오세훈 측이 퍼뜨린 가짜 뉴스”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주간지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거기 보면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 가짜뉴스”라며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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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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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짧게 남탓은 길게…집권 여당이 ‘국정 위기’를 대하는 자세 “민주당” 44번 “이재명” 18번수습보다 견제·비판에 몰두민주당 “여당 포기 선언문” ‘분권’ 개헌·선거법 개정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재명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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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여당 “특검 불필요”···일부 소장파 이탈 가능성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이탈표 방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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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통감한다”면서 “이재명이 주범”···야당 탓 점철된 여당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 정국 혼란을 두고는 두루뭉술하게 사과하고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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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선거제 개편 제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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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세력”…국정혼란 야당 탓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을 꼽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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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출장소’도 모자라 당을 ‘의왕 출장소’로 만드나” 국힘 김기현·추경호 등 5명“청년들 주인의식 강해 다행”윤 접견 후 옥중 메시지 전달 연일 ‘스피커·감싸기’ 행보15일 ‘윤 석방’ 집회 예정도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를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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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출장소’ 된 국민의힘···전·현 지도부 연일 윤석열 옥중 메시지 전달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를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정일체를 강조해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옛 지도부가 이제 당을 ‘의왕(서울구치소 소재지) 출장소’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전·현 지도부는 연일 윤 대통령 옥중정치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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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두고는 “재판하기도 전 ‘계엄은 내란’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냐”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