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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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문 법원도 공수처도 법무부도…“윤석열 체포영장 정당”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여야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 같이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에 국민의힘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논란이 일자 “김 의원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관련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의원총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며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대오’에도…내란 특검법 이탈표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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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면 탈당’ 압박에도 내란특검법, 여당 이탈표 1명 늘어···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 -
‘친윤의힘’ 재확인…영장 집행 막아선 44인의 ‘방탄의원단’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친윤)계,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 -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는 윤상현···‘홍준표 모델’ 노리나 국민의힘 수도권 최다선(5선)인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전략을 강조하던 데서 계엄 사태 이후 강경 우파에 소구하는 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됐던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저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한 뒤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취지로 적었다. -
국힘 의원 44명 관저 ‘방탄’ 결집···탄핵 반대·친윤·용산 출신 주축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계(친윤),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하나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한꺼번에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 -
여당 의원 30여명, 영장 집행 막으려 관저 집결···지지율 회복 속 ‘방탄’ 강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방탄 시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과 갑론을박을 해야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정점식, 유상범, 송언석, 김정재, 박성민, 이인선, 정동만, 구자근, 김선교, 이만희, 강대식, 조지연, 최수진,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권영진, 조배숙, 김석기, 김위상 등 의원 40여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김은혜, 박성훈, 임종득, 강명구 등 의원들도 참석했다. 탄핵 가결을 계기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이탈한 장동혁 의원도 눈에 띄었다. -
오세훈·홍준표 등 국힘 시도지사 “尹 체포영장 집행 중단돼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尹 방어에 스텝 꼬인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탄핵사유서를 수정해 제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번엔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끄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정반대 위치에 서면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 쇼핑몰 화재로 펫숍 동물 500마리 떼죽음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쇼핑몰 내 반려동물 매장에 있던 동물 5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4일(현지시간) 미 ABC·CBS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아침 댈러스 북서부의 ‘플라자 라티나’라는 쇼핑몰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쇼핑몰 내 반려동물 가게의 동물 579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동물들의 폐사 원인은 연기 흡입이며 불길이 동물들에게 닿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반려동물 매장에 있던 동물 중 약 20마리는 구조됐다. 댈러스 소방 제이슨 에번스 대변인은 폐사한 동물 대부분은 작은 새였으며 닭, 햄스터와 개, 고양이도 죽었다고 전했다. -
제주항공 참사 애도기간에 자축 행사한 애경그룹 “사죄드린다”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애경그룹 임원들이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 앞에 서서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 대표이사는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