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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점(사실들): 여당, 세제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시사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ㅣ2025. 08. 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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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안 대해부…전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법인세 전 구간 1%p↑…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경향신문ㅣ2025. 08. 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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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 바꾸려면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s417)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향신문ㅣ2025. 07.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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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경향신문ㅣ2025. 07.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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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여가부에 ‘갑질’하는 장관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ㅣ2025. 07.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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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뭐길래…미국이 목숨거는 이유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경향신문ㅣ2025. 07.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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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선진국 쓰레기에 한 마을이 잠겼다 우리가 버린 폐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점선면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 ‘마당 위의 플라스틱’을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앞에 ‘쓰레기 언덕’이 쌓여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경향신문ㅣ2025. 07.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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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경향신문ㅣ2025. 07. 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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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3%룰’이 뭐길래 개미는 반색, 재계는 불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점(사실들) : 대주주 영향력 줄어들고 ‘개미’ 권한 확대 경향신문ㅣ2025. 07. 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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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역대급 초강력 규제”라는 6·27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세 꺾일까 경향신문ㅣ2025. 07. 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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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경향신문ㅣ2025. 06. 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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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지역화폐 A to Z 총정리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경향신문ㅣ2025. 06. 18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