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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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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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추진 본격화…학생·학부모 “교권 아닌 학교 공동체 회복돼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고등 교원 채용 1200명 더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반영 2027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고등 4700~5100명 수준이다. 초등은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2030학년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고등은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의대 정원 늘었지만 일반전형은 감소…비수도권 10명 중 7명 지역 선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10명 중 7명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은 3508명으로 전년(3016명)보다 492명 늘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488명이 새로 도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1757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줄었다. 의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1991명)와 비교하면 234명(11.8%) 감소한 수치다. -
학부모 98%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필요”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1%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 여성 42.5% “전 애인이 가해자” 지난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10명 중 4명 이상은 전 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낮아졌다. -
중3 7명 중 1명 수학 성취도 ‘매우 낮음’···코로나 학습결손 ‘경고등’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학습결손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누적된 학력 저하가 다시 확인됐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권 침해, 드라마처럼 ‘참교육’?…응징보단 제도로 풀어야” ‘휴대폰 사용 자제’ 2기 핵심 과제학생들이 절제하도록 가르쳐야헌법 등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원 등 설치도 검토 중지혜복 교사 방안 대부분 ‘긍정’‘징계 요구’ 철회하면 고발 취소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터뷰 정근식 “휴대전화 사용 절제 가르쳐야”…학생인권조례 보완 가능성도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면 조례 보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자연계도 제친 ‘삼전닉스’ 계약학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학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21일 대학입시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최종등록자 대학별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채용 연계 협약을 맺은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95.8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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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
‘삼전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 추월…의대 합격선도 턱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 일반학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로학원이 대학입시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최종등록자 대학별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채용 연계 협약을 맺은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95.8점)을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