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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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걱정 덜어준다…LH 전세 든든주택 42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 받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희망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한다. -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중 절반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검토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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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폐지” 대 “매물 잠김”…부동산, 이번엔 ‘장특공제’ 이 대통령 “내야 할 돈 왜 깎아주냐”고가일수록 큰 세제 혜택 개선 지적국회 발의된 ‘손질안’ 속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대통령 비판에 쟁점된 장특공제···“특혜 폐지” vs “매물 잠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광역전철 부정승차 4년간 1만4000건…부정승차해 600만원 부과된 사례도 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와 부가 운임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
토허제 예외하고 또 예외하면서…다주택자 거래 ‘혼선’ 다주택자 A씨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앞두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려다 혼란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028년 3월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래 의무 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하다”고 15일 말했다. -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20~53.5%)을 환급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돌려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한 뒤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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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전국에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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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하나로 연결, 좌석은 두 배로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용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
KTX·SRT 5월부터 함께 달린다…좌석 늘고 운임 10% 인하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20∼53.5%)을 환급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돌려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한 뒤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