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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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우디에 주택건설·고속철도 수주 지원단 파견…단장에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우디가 추진하는 주택 건설, 고속철도 사업 등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됐다.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다. -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10·15 부동산 대책 그후 한달 “10·15 대책 이후 동탄이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장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화성·구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동탄을 “갭투자 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한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거의 1억원씩 뛰는 분위기였다. -
국토부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검토 안해”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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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 구체적 검토 없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
현금 20억 필요한 ‘래미안트리니원’, 평균 238대 1로 청약 마감 분양가가 최소 18억원, 최대 27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순위 청약에서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한 단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불법 튜닝·무단 방치 안 돼요···17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
보완 신청서 안 낸 구글…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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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능 영어 듣기 때…쉿! 드론도 금지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
수능 영어듣기평가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 이·착륙 통제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10·15 규제 한 달…지역별 온도차 심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새 76% 급감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
10·15 대책 ‘풍선효과’…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22% 증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달새 76% 급감한 사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도리어 22% 증가한 것이다.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10월16일~11월4일)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