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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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강남권까지 집값 ‘들썩’…주거 안정 대책 어디쯤 왔나 송파·강남·서초 뒤따라‘마용성양’도 오름세 지속5월 거래량 한 달 새 30% ↑ 공급 확대 공약 영향 우려규제구역 추가 지정보다보유세 강화 등 대책 필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보유세 강화·주거 안정 지원 등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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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까지 번지는 서울 집값 상승세…“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대응”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현재 시장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보유세 강화·주거안정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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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집값 폭등 못 막으면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없어…투기억제책 빨리 내놔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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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풍선효과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뜀박질’ 가속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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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의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이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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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본격화? 강동·성동·마포 들썩···서울 상승 폭 토허제 확대 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 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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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부 국장 내정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성훈 전 국장이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돼 주거,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1973년 충북 청주 출신인 이 전 국장은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6년 기술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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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니 ‘텅장’…임대차 시장 불안에 허리 휘는 세입자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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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200만원씩 월세 내며 어떻게 사나요”···임대차 시장 불안, 어떻게 잡나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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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 1위···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여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과 사채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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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원 돌파…강남 아파트가 상승 이끌어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주택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아파트가 10억원대 돌파를 이끌었다. 지난 3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뒤 5월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1.19%가 전월보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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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잃고 내쫓길 위기입니다”···‘신탁사기’, 8개월 간 LH 매입 ‘0건’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