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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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조이니 제2금융으로…결국 ‘대출 풍선효과’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연간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6조원가량으로, 9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이 9월 말보다 1조1141억원으로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이자, 지방은행·인터넷은행·2금융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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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된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3년만에 최대 증가폭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연간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약 6조원 가량으로, 9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말 가계대출이 9월말보다 1조1141억원으로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취급을 크게 줄이자, 지방은행·인터넷은행·2금융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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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성료 하나금융그룹이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개원한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을 끝으로 2018년부터 진행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31일 100번째 어린이집인 석포하나어린이집 개원식과 함께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성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8년부터 진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7519명 영유아에게 돌봄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등 151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개소를 통해 180명의 장애아동에게 언어·행동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치료 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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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시범 운영 참여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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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 연말까지 계속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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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가상자산 시총 55조원…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증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과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데서 기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말 기준 6만2678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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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감사’ 3년 유예 추진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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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가능…400조원 자금 들썩일까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 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금융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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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전달보다 늘었는데, 전세대출 DSR 적용은…” 말 흐린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단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초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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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대구광역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KB금융그룹이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KB금융과 대구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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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 400조원 자금 이동할까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B증권사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을 해지해야 옮길 수 있었다. 이때문에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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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 확충, 금융당국 요청에 제동 … 전세보증 ‘빨간불’ 켜졌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 확대에 이어 HUG의 채권 발행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준비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지난 29일 연기했다. HUG는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