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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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폭 심의는 늘고 처분은 줄고…“입시 영향에 분쟁 증가”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1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7446건)보다 200건(2.7%) 증가한 수치다. -
지난해 수능 1등급 3명 중 2명은 n수생…상위권 경쟁 더 치열해진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 평균 1등급대 수험생 3명 중 2명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9만7000여명의 n수생이 몰린 만큼 재학생들의 입시 부담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학사가 31일 자사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수험생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65.7%로 집계됐다. 재학생 비율은 34.3%에 그쳤다. -
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이재명 대통령의 각급 학교 수학여행 위축 문제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민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안을 세우고 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문을 학교안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꺼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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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까…세 번째 ‘수학여행 대책’, 남은 과제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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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도 손질에도 남은 불안…수학여행, 이제는 갈 수 있을까?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교육부, 수학여행 교사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도 ‘단일화 4몽’…‘동성애 교육’ 강온 충돌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 공약을 밝혔다. -
지역의사제·대입개편 영향…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 지원자가 9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상위권 재수생이 증가한 데다, 내년 수능·내신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달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총 48만8343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학생은 39만1412명(80.2%),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9만6931명(19.8%)이다. -
“동성애 교육” 놓고 갈라진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단일화 신경전도 계속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의 공약을 밝혔다. -
‘단일화 갈등’ 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 3명 ‘AI 교육·교권 보호’ 외쳤지만 해법 온도차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밝혔다.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나 보수 후보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진보 진영 분열 때문에 보수 진영에 교육감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경선에 참여했다. 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한 후보는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진보 교육감 후보들 단일화 갈등 지속…공교육·AI 해법은 온도 차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갔다. 이들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쉬워진 학교 시험···평균 3.5점 올랐다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면서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능형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최상위권 비율이 여전히 낮아 내신과 수능 간 난이도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25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곳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