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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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평 과탐 응시자 반토막…‘사탐런’에 입시 전략 ‘안갯속’ 지난 4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사회탐구로 선택이 쏠리는 ‘사탐런’ 현상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과학탐구 응시자가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면서 올해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 이후 6월 모평 기준 두 번째로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돼 변별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육청, 야구대회서 “스타벅스 가야지” 광주일고 조롱한 배재고 조사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도중 상대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며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청은 서울지역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담당 부서를 배재고에 보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적 조치가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임산부 농산물 24만원 지원·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 올 하반기에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되며 회사 도산으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6개월분 체불임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
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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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현행 유지’ 권고했는데···정부는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가닥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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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추진 본격화…학생·학부모 “교권 아닌 학교 공동체 회복돼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고등 교원 채용 1200명 더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반영 2027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고등 4700~5100명 수준이다. 초등은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2030학년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고등은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의대 정원 늘었지만 일반전형은 감소…비수도권 10명 중 7명 지역 선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지만,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10명 중 7명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은 3508명으로 전년(3016명)보다 492명 늘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488명이 새로 도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1757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줄었다. 의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1991명)와 비교하면 234명(11.8%) 감소한 수치다. -
학부모 98%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필요”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1%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 여성 42.5% “전 애인이 가해자” 지난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10명 중 4명 이상은 전 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낮아졌다. -
중3 7명 중 1명 수학 성취도 ‘매우 낮음’···코로나 학습결손 ‘경고등’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학습결손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누적된 학력 저하가 다시 확인됐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