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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찾기·‘문콕’ 스트레스 끝…주차로봇 첫발 정부가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20:47
• 전세사기 ‘보증금 50% 보장’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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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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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입구에 차 맡기면 알아서 척척…주차로봇 ‘제도화’ 정부가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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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세금 말도 안 되는 수준”···국토부,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개편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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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준비”…장특공제 손질도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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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규제에 지난달 ‘생애 첫 내 집’ 43%···서울 생애최초 매수 비중 12년 만에 최고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 확정 등 다주택자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고 전세난이 심화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06:00
• 주민이 후보지 제안…노후 도심 아파트 공급 사업 속도 낸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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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제안’ 도입…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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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부실 수습…책임자 처벌하라” 제주항공 참사 잔해서 일부 발견“1년 지나 다시 장례 치르란 거냐”분노한 유가족들, 진상 규명 촉구국토장관 “책임 있게 수습” 사과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 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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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2029년 공공임대 입주까지 생활 지원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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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삼성화재 참여 ‘K-자율주행 협력모델’ 출범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통합 협력 모델이 도입된다.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통합 지원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운송플랫폼사에는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가 각각 선정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