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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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저하 코로나 세대, 학력 격차 심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 저하 가능성과 학력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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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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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잇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출범…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
“코로나 세대의 ‘학습 결손’…문해력 낮아지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교육청 주관의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 저하 가능성과 학력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학교 밖까지 살핀다 10만명당 8명 → 4.2명 목표부모 교육 등 대응 범위 확대AI로 위기 징후 24시간 탐지학교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입시 경쟁 해소 방안은 빠져 최근 10년간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자 정부가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원단체 등은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 처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
‘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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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생리대 무상지원’ 첫발…7월부터 12개 지역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청소년 자살 역대 최다…정부, AI로 위기 징후 찾는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면서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온라인 환경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시도 학생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 등은 입시 경쟁 완화를 비롯해 근본 처방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
교육감 12명 찬성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사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6명 가운데 12명이 관련 법 개정에 찬성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기본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북한 노동자 단체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항소심도 “이적표현물 아냐”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