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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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공수처가 답할 차례” 압박에···딜레마 빠진 공수처 ‘도피 출국’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조기 귀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공수처가 조사 시기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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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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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 발맞춰…이종섭, 귀국 후 공수처에 ‘즉각 조사’ 요구할 듯 ‘해외 도피’ 비판에 떠밀려 이르면 21일 귀국할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히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귀국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까지 발표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곧 공수처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전날에도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했다. 즉각 소환을 촉구하며 공수처를 압박해 해외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식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발맞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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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여권 발맞춰 ‘즉각 조사’ 요구할 듯···대통령실 ‘수사 관여’ 논란도 여전 ‘해외 도피’ 비판에 떠밀려 조만간 귀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히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귀국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려 한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귀국 발표를 두고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곧 공수처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전날에도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는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했다. 즉각 소환을 촉구하며 공수처를 압박해 해외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식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발맞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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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당장 소환하라는 여당···공수처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소환조사하라는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전 장관의 향후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 전 장관을 당장 소환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권 발언에 입장을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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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환장 발부 없이 수사팀서 이종섭에 연락, 이후 나온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4시간 약식조사’ 경위에 관해 대사 임명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전 장관 측에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쪽(이 전 장관)에서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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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채 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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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문제 없고, 수사유출 수사해야”···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논란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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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격노’ 뒷받침할 정황 증거 다수”…박정훈 “군검찰 ‘망상’ 표현 부당” 의견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VIP) 격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4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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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윤 대통령 격노’ 뒷받침하는 증거들 다수” 의견서 제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VIP) 격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4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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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세 이어 검찰 고발 예고까지…진퇴양난 빠진 ‘채 상병’ 수사 여권이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도피 출국’ 비판이 일고 있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이 4월 총선 정국을 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검찰 고발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팀이 역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 상병 수사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는 18일 채 상병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해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석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는 사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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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장 지명 2주째 지연…총선 앞 이종섭 등 수사 발목 잡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수처의 현 정부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사건 수사를 표류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13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 지명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법은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처장 후보 지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