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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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휴대폰·노트북 정보 통째 보관하는 검찰···위법 논란에 피의자 동의도 허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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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소환…‘제빵사 노조 탄압’ 수사 탄력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사진)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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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소환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5개월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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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헌재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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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인력 부족, 지휘부 공백, 살아있는 권력 겨냥…속도 못 내는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사진)가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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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귀국한 이종섭, 당장 소환하라는데···공수처는 왜 안할까?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출국금지까지 했던 피의자가 예상보다 조기에 입국하고 자진 출석까지 하겠다는데 공수처는 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공수처가 조사를 미루는 건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황)상 이 대사(이 전 장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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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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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예훼손’ 언론사 위법 압수수색 논란···검찰 “재판 검증용” 반박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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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소환 요청 모양새에…딜레마 빠진 공수처 ‘도피 출국’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공수처가 조사 시기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사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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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거나 그것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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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슬로건만 있고 방향이 안 보인다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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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검찰개혁 시즌2’ 열리나···깊은 숙고 없는 ‘정치적 구호’ 수준 비판도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