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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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공수처장 후보 지명 ‘검증 중’···‘윤 정부’ 수사 총선까지 개점휴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수처의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사건 수사를 표류시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13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 1명의 지명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법은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처장 후보 지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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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 필요”…수장 공백에 실행은 미지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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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 출국에 증거 부족, 수장 공백까지···첩첩산중 ‘채 상병 사건’ 수사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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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출금 해제···힘 빠진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8일 해제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외압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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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놓고 법무장관 “도주 아닌 공적 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과 공적 업무 수행을 감안해)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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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니라는 경무관…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묶어 기소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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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총선 코앞서 임종석·조국 재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야권은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기록물을 확보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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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경무관 금품수수 일부 인정’ 진술 확보···기소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경무관)에게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경무관은 자신이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부인한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등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해 말 김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약 8000만~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 3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가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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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재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달여 만이다. 야권은 4월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이 담긴 기록물을 확보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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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외교부는 주호주대사로 임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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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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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쿠팡 상대 재판에 암 발병·생활고…빨리 선고해주세요” “지금 제 소득이 0원이에요.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 저 자신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요.” 경기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강민정씨(53)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은 4년 전 시작됐다. 2020년 5월24일 강씨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 감염은 확산했고 확진자는 152명까지 늘었다. 강씨와 동료 고건씨(46)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쿠팡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였다. 이들은 당시 산업재해로 휴직 중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연장될 여지도 있었다. 이들은 그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임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처분을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