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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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일단 지켜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자제의 목소리가 2일 나왔다.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추측성 전망 대신 4일 나올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 선고일까지 천막당사 회의, 조별 철야농성, 시민사회 집회 참석 등 기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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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하지 말고 말 신중하게”···헌재 결론 앞둔 정치권 자제 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자제의 목소리가 2일 나왔다.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추측성 전망 대신 오는 4일 나올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재”라며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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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복현에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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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두고…윤 대통령·신평·전한길 등 책 출간 “계엄으로 ‘진보귀족’에 저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 여당 의원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과 함께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옹호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 등이 저자로 참여한 책 <새로운 대한민국> 출간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자신과 윤 대통령,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백지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씨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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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망에 여당 “마음 아파” “명예훼손 말라”…피해자 언급은 없어 국민의힘은 1일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깝다”며 애도했다.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AI 허브에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빈소에) 가느냐, 마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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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은 두고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선하라” 여당의 모순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고발…조국당 “가당치도 않아”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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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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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결단 내려라” 촉구하는 이유는···일부선 ‘신중론’ 촉구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선고를 내리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헌재 평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이 결론을 예단해 공세를 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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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비비 복원 산불 추경’ 요청···최상목 “신속 검토” 국민의힘이 28일 산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 점검 중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산불 관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받았고, 최 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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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 상병 죽음 진실 못 밝히면 국가 직무유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인 2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 또한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돼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어두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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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복’ 빌드업?…이재명 2심 무죄에 사법부 흔들기 전념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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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확산에 ‘벚꽃 추경’ 탄력받나···여 “예비비 복원” 야 “산불 추경”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