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경향신문 기자
빵굽는 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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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덮친 딥페이크, 빅테크 규제 어쩌나 [주간경향] n번방 사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악랄하게 돌아왔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기업과 군대 등의 일터를 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몰카를 근절하려 분투한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의 진앙”이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AI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부작용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선거철을 맞아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선거에서 끝났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방치했다. -
미 금리인하의 두 얼굴, 한국에 호재일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 일본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긴축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물가 충격이 잦아들면서 중앙은행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 후 유동성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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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각국 피벗 나서는데…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주간경향]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 일본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긴축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물가 충격이 잦아들면서 중앙은행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 후 유동성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증시는 홀로 하락을 면치 못했다. -
전기차 쫓아내면 주차장 안전해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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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차 빼”…화재로 불붙은 전기차 공포증 [주간경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
취재 후 주주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는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 주주가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두산, SK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은 각사 사정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할·합병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이 합병 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의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반 주주는 피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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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가상세계서 과소 보호되는 아이들 불안세대 조너선 하이트 지음·이충호 옮김·웅진지식하우스·2만4800원 스마트폰 세계를 배회하며 비교와 주의 분산, 자극에 시달린 아이들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여자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로 증명한다. 남자아이들이 온라인 포르노와 게임에 중독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과정도 추적한다. 저자는 현실세계의 과잉보호와 가상세계의 과소 보호가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며 국제사회가 10대의 스마트폰·SNS 사용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위험이 과장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10대를 향한 온라인상의 성적 착취와 엽기 챌린지, 사이버불링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책은 병적 징후가 포착되는 지금,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규제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맺음말에서 “아동기는 신체 놀이와 탐구를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놀이 기반 아동기를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바꾼 것은 대참사”라며 “아이들을 지구로 되돌려 보내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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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파티 끝났나···엔비디아 기침에 주가 출렁 올해 국내외 증시를 이끌던 인공지능(AI)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가가 폭락했다. 특히 기술주가 상반기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AI 버블(거품)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AI 거품론은 AI 서비스의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확산하고 있다. AI 붐을 일으킨 오픈AI조차 수익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AI 반도체 랠리를 주도한 엔비디아도 차세대 칩의 생산 지연 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오는 8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려 있다.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될 여지가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엔비디아와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단기적인 주가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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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AI 거품론…덩달아 커지는 주가 경고음 [주간경향] 올해 국내외 증시를 이끌던 인공지능(AI)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가가 폭락했다. 특히 기술주가 상반기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AI 버블(거품)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AI 거품론은 AI 서비스의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확산하고 있다. AI 붐을 일으킨 오픈AI조차 수익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AI 반도체 랠리를 주도한 엔비디아도 차세대 칩의 생산 지연 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오는 8월 28일(현지시간)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려 있다.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될 여지가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엔비디아와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단기적인 주가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꾸는 시작점”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47)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과 기업을 오가며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부터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담당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등의 책을 펴낸 변호사이자 경영자문을 해주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기도 하다. 주간경향은 지난 7월 30일 강남 사무실에서 천 대표를 만나 상법 개정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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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합병 등 밸류업 역행…‘대주주 잇속’ 뿔난 주주들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향상)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헐값 합병, 상장 폐지 등이 잇따라 발생해 시장 안팎이 시끄럽다. 일반 주주를 배제한 불리한 결정이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상법(제382조 제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 주주 권익을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 방안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상속세 완화 등 지배주주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고쳐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상법 개정 주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정해진 입장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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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만병 막을 기본이 된다” [주간경향]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47)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과 기업을 오가며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부터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담당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등의 책을 펴낸 변호사이자 경영자문을 해주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기도 하다. 주간경향은 지난 7월 30일 강남 사무실에서 천 대표를 만나 상법 개정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