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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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30대 남성 “법의 엄정함 온몸으로 느끼고 반성” 보석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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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발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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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끌던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퇴임…특수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특별수사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국수본부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임기 2년을 채우고 경찰을 떠나는 우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후임을 백 국장이 맡게 됐다. 특수단의 수장 공백 사태는 후임이 정해지면서 피하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를 이끌던 우 본부장까지 퇴임해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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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의혹’ 신풍제약·삼성증권·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임상 실패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신풍제약 창업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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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내고 광화문으로” 탄핵 촉구 단체 평일 도심 대규모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7일 총파업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행진을 예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차 긴급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전국 시민 총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연차, 반차 등을 내고 광화문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행진과 연계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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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하라”···민주노총 오늘 하루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항의하며 이날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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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5㎜ 안팎 반가운 비 예보···산불 기세 꺾일까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산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지역에는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북·전라권은 늦은 오후까지, 경상권은 밤까지, 제주도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전남 남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5∼10㎜, 강원 영동,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전남 남해안 제외), 전북, 울산·경남(경남 남해안·서부 내륙 제외) 5㎜ 내외, 제주도 5∼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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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변호인 “법원이 보복하려 인신 구속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해자인)법원이 보복에 나섰다”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위치이니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을 인신구속한 것도 이러한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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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죄지롱!” 환호 “안동 가 불타라” 폭언···이재명 무죄에 엇갈린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으로 이 대표의 지지자, 반대자가 모두 몰려들었다. 지지·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재판 진행 과정이 뉴스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을 뱉었다. 재판 시작을 2시간 앞둔 이날 정오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얼굴이 그려진 파란색 풍선과 피켓, 이 대표에 관한 책 등을 들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안팍으로 모였다. 이들은 선고 전부터 “왜 이렇게 떨리지. 너무 떨려서 잠도 못 잤다”며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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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 만나 더 깊어진 싱크홀…17시간 만에 사망자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에 빠져 매몰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에 나섰다. 강동소방서는 25일 브리핑에서 “오전 11시22분쯤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땅 꺼짐 발생 중심선으로부터 50m 부근에서 박씨를 발견했다”며 “박씨는 90㎝ 깊이에 매몰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박씨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박씨는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몇년 전부터 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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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싱크홀’ 빠진 30대 남성 사망···경찰·서울시 등 원인 조사 착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3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소방당국 등은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싱크홀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에 나섰다. 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오전 11시22분쯤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지름 20m 크기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해 매몰됐다. 이 도로는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 위를 지난다. 박씨의 오토바이에 앞서 달리던 승합차는 간신히 추락을 면했고 운전자 허모씨(48)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4~5명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화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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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동구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매몰된 30대 남성이 약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쯤 언론 브리핑에서 “싱크홀에 빠져 매몰된 박모씨(34)를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지름 20m 크기의 싱크홀에 빠졌다. 이 도로 아래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이 있다. 박씨의 오토바이에 앞서 가던 승합차는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 운전자 허모씨(48)는 경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