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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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 누가 살아요” 신고 확인했더니 7개월간 실종된 30대 장애인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내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돼 가족에게 돌아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철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쯤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매일 와서 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갖고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영락없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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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절도범 CCTV 역추적, 3시간 만에 잡고보니, 출소 1년 안 된 전과 21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지난 16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주차장에서 포터 트럭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공원 근처로 가 차량 안에 있던 공구를 챙겨간 혐의를 받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영등포구 일대 도보 순찰 중 한 시민으로부터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중마루공원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어 불안하다”는 제보를 받고 도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제보 3시간 만에 신길동애 있는 창고형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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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았던 건 피의자 입건된 정진석·김성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 실장의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다. 경호처와 비서실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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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사고팔고…참 부끄러운 스승들 수능 관련 문제 수십만원에 판 현직 교사 등 100명 송치조직적 ‘문항제작팀’ 활동…학교서 문제 재활용하기도2023년 영어 문항 유출 의혹엔 평가원 ‘부실 검증’ 결론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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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장본인은 수사대상인 ‘정진석·김성훈’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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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 무더기 적발…유명 학원 대표 등 100명 송치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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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혔다…경찰, 윤석열 파면 후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임의제출 협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인데 모두 큰 성과가 없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6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을 나서면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압수 분량이 많아 제출 방식은 물론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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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령 운전자 사고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고령 운전자의 차량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에 나섰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 장치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 발생을 제어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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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하겠다”···직원들 연판장에 백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직원들에게 이달 안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수사,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경호처 직원 대다수가 사퇴 촉구 연판장에 서명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내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촉구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한 지 5일 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김 차장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는 25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로 사퇴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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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 직후 발송된 ‘방첩사 계엄 문건 공개’ e메일은 북한 해킹 공격”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대량으로 해킹 메일이 발송된 사건에 관해 ‘북한의 공격’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해 12월11일 발송된 ‘방첩사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e메일이 북한의 해킹 조직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e메일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원본]’이라는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배포됐다. 실제 문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이 방첩사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는 설명과 함께 언론사가 보낸 것처럼 발송자 e메일도 꾸며냈다. 경찰은 이 파일이 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설계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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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④ 파면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탄핵 집회 준비한 ‘카뱅 심규협 선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와 본 이들은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한다.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후원 계좌 안내에 나오는 ‘심규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살림을 맡은 심규협 사무국장(36)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름을 알렸다. 또 후원 창구로 소개되면서 탄핵 광장을 상징하는 주인공 중 한 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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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수사결과 발표 안 한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