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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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비상계엄, 아무 말 안 하면 중립 포기”…현직 고위 경찰관의 공개 비판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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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120명 전담수사팀 꾸려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찰이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준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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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석열 내란죄 고발’ 안보수사과에 배당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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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계엄군 10여명이 전날 밤 10시30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밤 10시24분 계엄령을 선포한지 6분만이다. 같은 시각 경찰 10여명이 청사 밖 정문을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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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 발표 4시간 전부터 사무실서 대기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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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라”…8년 만에 다시 촛불 든 시민들 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야간에, 주말에는 낮 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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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광화문에, 대학가에 울려퍼진 외침…“윤석열 퇴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 몰려든 시민들은 4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날 국회 앞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시민과 새벽부터 찾아온 이들이 뒤섞여 온종일 북적였다. 경찰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오전 11시쯤부터 입장을 허용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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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원불교도 “윤석열 탄핵하라” 규탄 성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종교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4일 한국천주교 신앙인 3875명은 “반민주적 반란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그리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 1만인 선언’으로 준비 중이었던 선언문인데 작금의 반헌법적 사태를 맞아 긴급히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을 세례명인 ‘윤석열 암브로시오’라고 지칭하면서 “천주교 신자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이가 어떻게 변명하든 본래 천주교인이었다는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아서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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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전·현직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간부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행동을 주도·실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 집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봤다. 기동대·경비부 등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접근을 차단했다는 취지다. 오 차장과 주 부장은 국회 봉쇄 작전을 계획·실행하거나 이를 직접 지휘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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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군, 국회 진입 때 실탄 소지?···실탄상자 배급 추정 장면 포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고 국회 진입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군은 방독면, 야간투시경 등과 함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 국회 진입을 전후해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착됐다. 한 시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앞을 찾았다가 군 차량 내부에서 실탄 상자를 배급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군인들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면서 손에 실탄 상자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며 경향신문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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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장, 비상계엄 발표 4시간 전부터 대기…“용산서 연락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0분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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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수특전여단’도 계엄령 선포 뒤 국회 진입…1979년 12·12 반란 동원 부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투입됐던 부대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 투입된 군 차량 중 제1공수특전여단 제5602부대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의 모체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다. 이 차량은 서강대교에서 국회로 향하던 중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멈춰서 있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중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