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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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종 사기 범인 등 검거 공 세운 경찰관 11명 특진 악성·신종 사기 범죄와 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해 공을 세운 경찰관 11명이 특별 승진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을 챙긴 일당 25명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했다.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비상장 법인이 상장하면 5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여 548명에게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 경위로 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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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훈련 도중 ‘탕’…실탄 오발 사고로 경찰관 1명 관통상 테러 사건 진압 등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에서 사격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서울청 특공대 사격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 한 대원이 들고 있던 소총이 발사돼 동료 대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된 총탄은 피해 대원의 왼쪽 팔꿈치 아래를 관통했고 왼쪽 허벅지 쪽에도 상처를 냈다. 피해 대원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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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고한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경찰 간부, 추가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작성된 핼러윈 안전 관리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추가 기소된 경찰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태원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2022년 11월 2일 ‘보안관리·문서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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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배상 국내주주만 역차별…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참여연대는 12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와 메이슨 캐피탈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한 것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받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 만큼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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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남편에 빙초산 뿌린 아내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23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해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남편이 반항하다 도망치다 흉기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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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1681명···4년 전에 비해 ‘허위사실 유포’ 352명↑ 경찰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1681명을 단속한 결과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는 4년 전인 21대 총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총 1681명(1167건)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과 비교하면 331명(24.5%) 증가했다. 전체 선거 결과가 이날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당선자 관련 사건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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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단면···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알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4%(10명)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가 직전 해보다 는 것은 고령 운전자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2명) 두 유형이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4962건(14.3%) 증가했다. 부상자는 5만6067명으로 6786명(13.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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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 ‘종로 빡빡이’의 늦은 회한…그는 왜 ‘마약 지옥’을 못 벗어났나 지난 1월17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남부버스터미널 후문 건너편 도로에서 덩치 큰 남자가 손짓했다. 50대 최모씨는 남자가 탄 쏘나타 차량으로 다가갔다.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최씨는 바지와 패딩 주머니에 넣어둔 비닐팩을 건넸다. “돈 돌려줘.” 최씨가 말했다. 남자가 내민 것은 수갑이었다. 서초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힌 최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을 팔러 간 게 아니었다. 자신이 산 마약을 환불받으러 간 것이었다. 최씨는 덩치 큰 형사가 자신에게 마약을 판 남자의 심부름꾼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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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더니 ‘아이’가 돼 있는 노모…그 남자는 다시 마약에 손 댔다 지난 1월17일 밤 8시쯤 서울 서초구 남부버스터미널 후문 건너편 도로에서 덩치 큰 남자가 손짓했다. 50대 최모씨는 남자가 탄 소나타 차량으로 다가갔다.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최씨는 바지와 패딩 주머니에 넣어둔 비닐팩을 건넸다. “돈 돌려줘.” 최씨가 말했다. 남자가 내민 것은 수갑이었다. 서초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힌 최씨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을 팔러 간 게 아니었다. 자신이 산 마약을 환불받으러 간 것이었다. 최씨는 덩치 큰 형사가 자신에게 마약을 판 남성의 심부름꾼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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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안보수사국, 규격 미달 무선도청 탐지기 수의 계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수의계약한 ‘무선도청 탐지 장치’가 경찰이 요구한 규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탐지 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요구했던 기능과 다른 개념의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선정한 것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지난달 28일 국내 보안장비업체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입찰을 공고하며 제시한 제품 규격서에 ‘초광대역 신호 전송기 탐지-초광대역을 사용하는 신호 전송기의 탐지가 가능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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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의 계보 (3) 새롭게 과감하게…시대 흐름 탄 거래로 ‘마약왕’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보편적인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다. 온갖 종류의 마약이 우후죽순 퍼져나간 데는 히로뽕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중독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컸다.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만연한 마약 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주간경향에서 히로뽕의 역사와 현재 즉 대한민국 ‘뽕의 계보’를 5회에 걸쳐 되짚는다. 직업물 웹소설 및 실화 기획사 팩트스토리와 공동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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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삶…시대 흐름 탄 거래로 ‘마약왕’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보편적인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다. 온갖 종류의 마약이 우후죽순 퍼져나간 데는 히로뽕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중독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컸다.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만연한 마약 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주간경향에서 히로뽕의 역사와 현재 즉 대한민국 ‘뽕의 계보’를 5회에 걸쳐 되짚는다. 직업물 웹소설 및 실화 기획사 팩트스토리와 공동기획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