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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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관저 입구 차벽버스 추가 배치···영장 집행 중 ‘요새화’ 계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막아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5시10분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 경내에 차벽용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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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총 1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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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파견·작전회의·3자 회동·기동대 출동 명령···‘윤석열 체포’ 준비 완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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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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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체포’ 출동준비 완료…서울 광수단 인원 301명 공수처 파견 명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무적인 출동 준비를 마쳤다. 금명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301명 규모의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식 파견해 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할 예정이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의 광역수사부서까지 파견이 이뤄져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파견 발령은 수사관들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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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윤 체포영장 협의’ 성과없이 끝난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협의’를 했다. 다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오전 8시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 협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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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임박…경찰 “영장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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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채비 마친 경찰···“막으면 현행범 체포·호송”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등 구체적인 체포·호송·구금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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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 비번 해제 등 협조···경호처 내부 갈등 있었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세 번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격렬히 막아선 경호처 강경파들의 행동과는 달라 내부 의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전 처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해제하고 건넸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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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경호처가 윤 체포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협조 땐 선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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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세 번째 경찰 출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데 이어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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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체포 방침…경호처 지휘부 공략 ‘결속력 흔들기’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가로막자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과 11일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휴대폰도 임의 제출한 것과 달리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이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