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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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상대 “수사 계속”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 결과를 묻는 질문에 “각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김 여사를 피해자로 조사할지에 관해선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을 검토해 (최 목사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횟수 등을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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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뺀 아파트 단속’보다 ‘건폭 수사’ 우선 포상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의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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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의 계보 (4) “제대로 팔아보자” 문신기술자서 텔레그램 판매 개척자로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보편적인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다. 온갖 종류의 마약이 우후죽순 퍼져나간 데는 히로뽕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중독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컸다.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만연한 마약 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주간경향에서 히로뽕의 역사와 현재 즉 대한민국 ‘뽕의 계보’를 5회에 걸쳐 되짚는다. 직업물 웹소설 및 실화 기획사 팩트스토리와 공동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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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일장춘몽” 텔레그램 판매 시대 연 마약왕의 회한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보편적인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다. 온갖 종류의 마약이 우후죽순 퍼져나간 데는 히로뽕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중독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컸다.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만연한 마약 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주간경향에서 히로뽕의 역사와 현재 즉 대한민국 ‘뽕의 계보’를 5회에 걸쳐 되짚는다. 직업물 웹소설 및 실화 기획사 팩트스토리와 공동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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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폭행…경찰 비위 ‘사전 예방’ 최근 특별 경보에도 음주나 뇌물 등 경찰관 비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찰은 그간 ‘사후 엄벌’ 위주로 비리를 처리했다. 경찰청은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이라는 주제의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22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반복되는 경찰 비위 행위가 시민의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 활동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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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안 자른 학생에 “건방진 XX” 이사장, 인권위 ‘인권교육’ 거부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건방진 노무 XX.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카나.” 지난해 6월 말 한 고등학교 이사장 A씨가 학생 B군에게 했다는 말이다. A씨는 B군의 머리가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단정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을 통해 지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 걸 지적해야 돼요.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 A씨는 함께 있던 교사에게도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B군은 A씨의 말을 녹음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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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뇌물 등 경찰 비위, 엄벌서 예방으로…경찰청, ‘과학적 진단 모델’ 만든다 최근 특별 경보에도 음주나 뇌물 등 경찰관 비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이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찰은 그간 ‘사후 엄벌’ 위주로 비리를 처리했다. 경찰청은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이라는 주제의 정책 연구용역을 지난 22일 입찰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반복되는 경찰 비위 행위가 시민의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 활동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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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해커 조직, 방산업체 10여곳 기술 빼갔다” 북한 해커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해킹해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월15일부터 한 달간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안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해킹 공격에서 북한이 과거 사용한 인터넷주소(IP)를 쓴 사실을 확인했다. 공격 방식 등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파악한 북한 해커 조직은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이다. 이들 조직은 피해 업체의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 망 연계 시스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망으로 침입해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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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해커 조직, 국내 10여 개 방산업체 기술 탈취” 북한 해커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해킹해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월 15일부터 한달 간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 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안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해킹 공격에서 과거 북한이 사용한 인터넷 주소(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격 방식 등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파악한 북한 해커 조직은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이다. 이들 조직은 피해 업체가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망 연계 시스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망으로 침입해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산 협력 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자료를 빼낸 사실도 확인됐다. 사내 그룹웨어의 전자우편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로그인 없이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빼돌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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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장애인 활동가 구속영장 또 기각 시위 중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 40분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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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 서울대 음대 교수,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檢송치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가 지난 2월 학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 곳곳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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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사건 피해자 조사 계획은 아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스토킹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하고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고발 내용인 스토킹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 가능성을 질문에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