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나 국제 인권·범죄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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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 돌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부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당국과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했다. 사고는 운전자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민 가운데 이 사고로 다쳤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는 광장 입구 전신주를 들이받고 왕십리역 민자역사 ‘비트플렉스’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가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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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줄지 않은 외국인 마약 범죄…경찰 외국인 관련 범죄 집중단속 코로나19 시기 살인·강도·폭력 등의 범죄가 줄었지만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마약류, 사기·도박,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의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마약류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2019년 1092명,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5년 연속 늘었다. 반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1만2704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만1503명, 2021년 9053명으로 줄었다. 다만 4대 범죄 피의자 수는 2022년 9717명, 2023년 9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도박 및 풍속 사범도 2020년 566명에서 2021년 35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6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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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절도·의료진 폭행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강·절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 의욕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때에도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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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거짓신고 땐 참교육···처벌 4건 중 1건 ‘형사입건’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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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서 상영되는 다큐 ‘간토대학살’···“다큐멘터리스트의 책무”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의 인디컴 사무실에서 만난 김태영 감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듯한 자세로 기자를 맞았다. 걸음걸이도 성치 않았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몸의 오른쪽이 모두 마비됐다. 김 감독은 장애 3급의 몸으로 최근 수년간 일본을 오갔다. ‘간토대학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 9월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대의 간토(関東)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한 뒤 ‘조선인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9월2일 계엄령이 내려졌고 일본군과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독립신문>은 666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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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의 계보 (2) 마약왕이 된 막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가장 보편적인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즉 히로뽕이다. 온갖 종류의 마약이 우후죽순 퍼져나간 데는 히로뽕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중독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영향이 컸다.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만연한 마약 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주간경향에서 히로뽕의 역사와 현재 즉 대한민국 ‘뽕의 계보’를 5회에 걸쳐 되짚는다. 직업물 웹소설 및 실화 기획사 팩트스토리와 공동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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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아동학대’ 선감학원, 진실규명 마무리···“조속한 후속 조치해야”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수용자였던 박모씨 등 63명의 피해 신청을 두고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차 결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등 학대와 고문이 이뤄졌다. 수용 아동들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 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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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목숨 끊은 신입 공무원…유족 “직장 상사 폭언에 시달렸다”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임용돼 출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족은 직장 상사의 강한 업무 압박과 폭언이 고인을 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괴산군청 9급 공무원 최모씨(38)가 지난 4일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에 처음 출근한 지 63일째 되던 날이었다. 유족은 유서 없이 숨진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최씨는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화 내용은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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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또 사망···괴산군청 9급 출근 6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신입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월 임용돼 출근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족은 직장 상사의 강한 업무 압박과 폭언이 고인을 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달 새 전국에서 2년차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괴산군청 9급 공무원 최모씨(38)가 지난 4일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2일 괴산군청에 처음 출근한 지 63일째 되던 날이었다. 유족은 유서 없이 숨진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씨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최씨는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대화 내용은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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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서 얻은 첩보로 5000억 도박 조직 검거···베테랑 형사 특진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작은 첩보를 추적해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실체까지 파악한 형사가 1계급 특별 승진했다.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26일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옛 보호관찰소인 준법지원센터에서 촉법소년과 도박 문제를 상담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경감은 탐문 수사를 벌여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한 중학생 등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 경감의 추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인해 2019년부터 5년여간 운영된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등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만 5000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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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만나면 신발부터 보는 게 직업병이 됐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날개가 없기에 발자국을 남긴다. 사건·사고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 바퀴 자국이 미궁에 빠진 범인 추적에 큰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족윤적(신발·바퀴 자국) 감정은 과학수사의 중요한 요소다. 족윤적 감정 전문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분석과 김정희 족윤적감정팀장이 오는 6월 정년퇴직한다. 김 팀장은 1986년 3월 일반직 공무원(행정관)으로 임용돼 경찰청에서만 40년 가까이 근무한 과학수사의 ‘숨은 주연’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만난 김 팀장은 자신이 주인공인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족적 분석에 대해 말할 때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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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신발 자국만 들여다 본 경찰청 전문가가 남긴 발자국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날개가 없기에 발자국을 남긴다. 사건·사고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 바퀴 자국이 미궁에 빠진 범인 추적에 큰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족윤적(신발·바퀴 자국) 감정은 과학수사의 중요한 요소다. 족윤적 감정 전문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분석과 김정희 족윤적감정팀장이 오는 6월 정년퇴직한다. 김 팀장은 1986년 3월 일반직 공무원(행정관)으로 임용돼 경찰청에서만 40년 가까이 근무한 과학수사의 ‘숨은 주연’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만난 김 팀장은 자신이 주인공인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라며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족적 분석에 대해 말할 때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