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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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겉 다르고 속 다른 공정경제 3법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국정감사 이후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찬반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는 물론 재계와 시민사회까지 가세했다. 이 3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당정의 모습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성동격서’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명명하면 개혁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담긴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알맹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와 공익법인 의결권 규율,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는 전면 폐지였으나, 경성담합만 폐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율은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였지만,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금지한다면서 예외로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주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로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며, 5% 한도 내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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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국정감사서 야당의 정책역량 보여줘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직후인 10월7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만큼 그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의 장으로 번질 조짐이 짙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국민과 언론들은 정책국감을 강조하며 과제까지 제시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치 이슈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정책인 만큼, 정부를 견제하고 법제도를 설계하는 국회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역할과 정책역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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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9월16일부터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간 연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 개선 방향은 여전히 잘못 잡고 있어 안타까움이 든다. 공매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재의 주식거래시스템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 매도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사건은 결제일 전 갚지 못해 적발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건 당시 무차입 공매도는 이틀 만에 156개 종목이나 이뤄졌고, 공매도 거래량에서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월등히 많은 종목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을 해결하겠다면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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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좌충우돌 J노믹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표지에 적힌 슬로건이다. 이 구호 아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미래성장동력 확충, 주거문제 해소 등의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출범 후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초창기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22번을 넘어 몇 차례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사가 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2% 폭등했고, 전국적 투기판까지 형성됐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뒤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도는 물론, 비판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1.5% 인상이라는 최저임금 결정과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 사망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허한 구호로만 남아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외엔 한 것이 없다. 외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최근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해 재벌의 편법 경영권 세습의 발판까지 마련해주려 한다. 화룡점정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책에서 돌고 돌아서 나온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사회안전망을 제시하며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고 거창하게 밝혔지만,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녹색성장과 스마트 뉴딜 정책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속내는 7월2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의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드러났다. 처음 발표할 때는 토건사업을 꼭꼭 숨겨뒀지만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과 그린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재벌 토건 뉴딜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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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속내가 뭔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란 목적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허용을 주장하며 여당의 법안에 힘을 싣고 있고, 재계 역시 벤처생태계 기여, 신산업 진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CVC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모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시장 개척 등 전략적 이익까지 추구하고, 투자 주체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인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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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개혁 빠진 뉴딜은 재정사업에 불과 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 경제구조적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다. 이후 정부는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까지 개최했다.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린 뉴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우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3대 프로젝트, 즉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 역시 여기저기 뉴딜이란 이름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 출범 초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도 진행 중이다. 소위 ‘뉴딜 전성시대’인 것이다. 물론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추진방향만 봤을 때 좌표를 잃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정책과 비슷한 냄새를 지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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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국회,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힘써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도 끝났다. 위성정당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180석의 초거대 여당을 탄생시켜 줬다. 총선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왔지만, 안타까운 점은 심판론에 묻혀 정책 이슈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마지못해 공약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 내놓은 공약 대다수는 재탕 내지 삼탕이었고, 표심을 잡기 위해 규제완화, 개발 및 지원성 공약들을 나열한 수준이었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도 없었다. 정책면에서 보면 20대 총선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끝났다. 이제 믿고 투표해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여야 모두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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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주식 하락폭 키운 금융위의 늑장대응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에도 철옹성 같았던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장 종료 후 6개월간 전면 금지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주식시장이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고, 우리 역시 예외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검은 금요일로 불렸던 이날은 1조원이 넘는 공매도 세력의 공격과 공포로 인한 투매로 장중 코스피지수 1700선과 코스닥지수 500선이 붕괴되었던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떨어지는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공매도 세력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 미적거리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조치했더라면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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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21대 총선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 오는 4월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후보 영입과 공천 작업, 공약 개발로 분주하다. 일부 야당은 통합 논의와 신당 창당 등의 현안도 걸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자신들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여러 정당들이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지만,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과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마련, 이를 위한 활동계획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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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새로울 것 없는 경제정책 정부는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크게 다섯 개의 방향을 언급했는데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급된 정책들 대부분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 재정과 세제 그리고 금융지원 확대, 거시지표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제상황 돌파의 수단으로 부동산과 건설 관련 3대 분야 100조원 투자를 제시한 점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한 민자사업 15조원, 공공주택,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6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토건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점도 아이러니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경제체질 개선방향으로 규제완화를 들고 있고, 혁신기업 지원 정책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은 거의 사라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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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대한 정부 ‘돈 생기면 땅이나 집 사라’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들린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부동산 경매장도 인파로 북적인다.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 ‘갭투자’란 말이 나왔을까 싶다.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투기수요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25평 기준 강남권 아파트 평균값은 1999년 2억2000만원에서 2019년 8월 16억2000만원으로 7.4배나 올랐다. 비강남권 역시 같은 기간 1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4.5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21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2억5000만원, 전체 약 500조원 상승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분기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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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20대 국회, 재벌개혁도 검찰개혁처럼 해보라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10일 막을 내릴 예정이고, 국정감사도 21일이면 끝이 난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가 태풍처럼 모든 이슈를 날려버리며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민생을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는 찾아볼 수도 없다. 향후 남은 정기회 동안은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이 뻔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병이 더욱 깊어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1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개최한 ‘롯데그룹의 5개 토지가격 변화 발표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1990년 이전 약 1871억원을 주고 취득한 땅값이 2018년 147배 상승한 27조4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1조4000억원가량의 보유세를 제외해도 25조800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재벌들의 불로소득이 이렇게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와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열심히 활동한 의원들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딱히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재벌규제 완화에 여야 다수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