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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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 지난 10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네 가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구조적 문제 완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시정,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혁신 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정보 접근권 강화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이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빠져 있다. 발표한 내용으로 본다면, 제도 개선보다는 행위 규제와 행정 제재 쪽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은 이미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과 같은 출자 규제, 순환출자, 전속고발권 등 재벌정책 전반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선 전속고발권은 전면폐지가 아니고,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순환출자는 완전 해소가 아니라, 신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기존 의결권을 제한하는 수준이다. 지주회사 규제 역시 신규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지분율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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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 머뭇거릴 때 아니다 검은 월요일로 불린 지난 5일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51.15포인트(2.56%) 급락한 1946.98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전일 615.7보다 45.91포인트(7.46%) 하락한 569.79로 마감했다.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은 3년1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그럼에도 하락세는 그치지 않고, 7일까지 이어져 코스피는 1909.71까지 추락했고, 코스닥은 551.50까지 급락해 공포 그 자체였다. 5일과 6일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76조원 정도나 되었다. 주식시장 거래비중이 70% 정도로 압도적인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고, 중장기 투자자이긴 하나 국민연금의 단기적 손실 또한 막대하리라 판단된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가 소폭 반등하자 눈치를 보며,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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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재벌기업부터 ‘부동산 공시제’ 도입을 지난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투자 부동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약 40조원이나 된다. 4월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5대 재벌그룹의 2017년 말 기준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75.4조원으로 2007년 23.9조원보다 3.2배나 증가했다. 공시지가 또는 시세로 집계할 경우,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기간 5대 재벌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142개사가 증가했는데, 제조업은 32개사인 반면, 비제조업이 110개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계열사 업종을 보면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계열사가 2013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3.2배나 증가하여, 사실상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수치는 재벌들이 제조업보다는 경제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보다 손쉬운 비제조업 쪽으로 많이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동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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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중단해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도 5월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으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확대정책에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주주의 자격요건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최대 지분 보유비율 10%를 넘어서 34%까지 확대 가능한 한도초과 보유 주주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인 셈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심사를 일단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2016년 지하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 누락으로 인해 2018년 12월 법원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김 의장의 불복으로 진행된 5월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런데 심사를 중단시킨 것이 확대기조의 정책에 부담이 갔는지 아니면 기업들에 미안했는지 금융당국과 민주당은 무서운 속도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결국 심사를 중단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뒤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을 법적으로 낮춰 주려는 그림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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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문제는 경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4월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10명은 2년 동안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줬다. 분야별로 보면 인사정책이 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으로 인사와 경제분야에서 낮은 평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 및 한·미 관계는 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폐청산이 5.5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인사정책은 출범 초기 내각 구성부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 주식 투기 의혹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나아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전 정부와도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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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토건경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정부는 1월29일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월13일에는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한다고 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포함한 대규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착공 지원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토건사업의 추진 명분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정부가 비판하던 토건경제, 토건국가 정책을 말까지 바꿔가며,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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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혁신성장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혁신성장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무관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떠올리게 한다. 차등의결권 앞에 벤처기업이란 단어를 추가하고, 법안 역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포장하여, 재벌과 무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재벌에 쏠려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벌들의 만리장성 같은 진입장벽과 불공정행위에 시달려 생존조차 어려운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방향은 백번 옳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혁신성장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서가 있어 창업주나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받도록 계약을 한다. 이 외에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매입, 백기사 등과 같은 장치도 있다. 때문에 적대적 M&A가 쉽지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7건의 공개매수 신고서 중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는 단 한 번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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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경제회복 발판, 재벌개혁으로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두 해 전 촛불시민혁명까지 언급하며,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그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표현은 있지만, 산업 전 분야 혁신,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 자영업자 대책 등의 정책들만 나열되어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했으면, 그때 시민들이 외쳤던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자리에 관료 출신과 경제 비전문가를 앉혀서인지, 재벌개혁보다는 역대 정부와 같이 규제완화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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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조속히 개혁해야 지난 5월30일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4억8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차입하지도 않은 증권이 수기에 의해 주식대차시스템 잔액으로 반영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6종목에 401억원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이 사건은 지금의 주식대차 시스템으로는 불법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즉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고의가 아닌 착오라고 판단했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이 현재의 허술한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일지 아닐지는 생각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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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양질의 일자리’ 위해 장기대책 세워야 정부는 10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나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방안의 주 내용은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핵심 규제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지원 강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노동시장 현장 애로 해소,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다. 자세히 뜯어보면 금융 지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 규제완화,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되는 단기적 재정투입 대책이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단기 대책’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올 들어 네 번째 일자리 대책이지만, 작년과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고, 여전히 쫓기듯 단기 부양책 중심의 대책들을 종합해 나열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땜질식 단기 방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양질이 될 수도 없다. 어렵더라도 독일과 일본같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혁신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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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소탐대실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해야 8월24일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 청원’이 게시돼 9월14일 현재 4만7000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다. 기울어진 주식시장에서 고통받는 개인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주식 대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근거해 주식 대여를 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수수료 장사는 시장 거래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폭탄이 돼 떨어지고, 제 발등까지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온다.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게 만들어 주식시장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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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처방전 바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람중심 경제’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상해졌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농단의 중대범죄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공식적으로 만나고, 전경련까지 만나려 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을 해왔던 보수 정권들과 흡사하다. 야심차게 많은 것을 투입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욱 냉정하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진단과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냉정을 잃은 듯, 조급함과 모순, 진단과 다른 처방, 땜질식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