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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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남은 선거기간이라도 정책경쟁 보여주길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어, 정책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슬로건도 잘 드러나지 않고, 큰 틀에서 몇 줄로만 기술하며 구체적인 수단,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공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대선은 우리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외교, 국방, 정치 및 정부, 환경 등 매우 어려운 국가 전체 과제를 다루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과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선거 한 달 전까지는 공약집이 나와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전문가,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도 정책선거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 스스로가 정책선거를 별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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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경제민주화 공약 조속히 제시하시라 20대 대선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에선 국정농단으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가 화두가 되었다면, 20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 이슈가 아직까지 부상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대선 후보들이나 캠프 인사를 통해 간간이 언급되고, 향후 공약집에 담길 수도 있겠지만 후보들의 메시지에서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공약이 나오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 간, 국민 간 자산격차를 더욱 벌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력과 수출판로가 탄탄한 재벌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등에 업고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조속히 제시하길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조세제도 완화와 토건 개발, 선심성 복지정책 등 표심을 잡기 위한 자극적인 공약들만 제시하고, 정작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경제민주화 공약은 내놓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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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당정은 친재벌·부자감세 기조 벗어나야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여기저기마다 상정된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경제와 민생을 외쳤던 여당이 제1야당과 친재벌·부자감세 기조의 법안들을 별 고민 없이 막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소수 야당들이 막으려 해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의 표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상속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11월30일 기재위를 통과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재벌의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도 지난 2일 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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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소수주주 보호 없인 주식시장 도약 없다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는 데 개인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노력이 컸지만 정작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들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배주주들의 경영권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많이 만든 반면, 약자인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등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을 위한 분할 등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피해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G화학과 SK케미칼 등의 물적분할, 광주신세계 지분매각 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배주주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100% 가져가기 때문에 모회사 사업 부문 경쟁력을 보고 투자한 기존 주주들은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M&A 과정에서도 지배주주는 수십%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지분을 매각하지만, 소수주주들은 프리미엄은 차치하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손실까지 보기도 한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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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자영업자 보상 확대와 종합대책 제시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도자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 2분기 말 현재 85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도·소매업이 13.7%, 여가서비스업이 19.7%로 큰 폭 증가했다. 두드러지는 점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19.9%, 대부업 등의 고금리대출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로 39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7월 기준 127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7월 152만명보다 24만6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고금리 대출로 겨우 연명을 하다가 이도 안 되면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다. 설상가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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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가짜농부 가려내고 농지소실 막아야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처럼 여겨지는 자료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재산이 공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1056명의 농지소유 비율이 각각 51.2%와 46.8%로 집계되어 무려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의 비율이다. 국회의원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지난 5월 이들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명 중 81명(27%)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진짜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 진출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술한 농지법이 진즉 개정되었을 것이다.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고,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도 법안 개정에 힘을 쏟았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LH 사태로 급조된 실효성 없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진짜 농부인지, 투기꾼 또는 투잡족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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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불가 천명해야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뇌물공여 등 중대 경제범죄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당초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도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경제5단체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입에서도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 나왔다. 무엇보다 6월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사면을 주장하고 있고, 8·15 가석방설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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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지속 가능한 ESG, 시장 감시 시스템부터 확립돼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2010년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ISO 26000)과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될 때와 같이 어딜 가나 ESG란 말이 들린다. ESG란 말 그대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지고, 무역장벽과 기업 투자 지표로 ESG가 강조되면서 세계 이슈의 큰 축으로 조명 받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민간 금융업계와 기업, 정부와 연기금, 국회까지 가세해 이슈를 띄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재정지출, 한국거래소 ESG 공시 확대 계획, K-ESG 지표 정립 등의 정책 추진이 불을 더욱 지핀 측면이 있지만, 재정과 금융이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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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투기로 얼룩진 농지 흑역사 끊어내야 최근 LH 임직원과 정치권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전 국민적 분노와 함께 농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드러난 3기 신도시 투기 대상 99%가 농지였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건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놀랐을 것이다. 농지 매입과 농부 되기가 이렇게 쉬웠다니 말이다. 수년 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시민사회와 농민 단체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단체들이 작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5.3%, 주요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투기 의심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인지 이러한 실태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농지를 훼손하는 개발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가짜농부가 더욱 판치고 농지가 농작물 생산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통해 농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잘못된 농지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온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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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복수의결권, 쿠팡 핑계 말고 폐기해야 최근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이유가 복수의결권 때문인 것처럼 일부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온 여당과 정부는 이때다 싶은지 3월부터 국회에 제출된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한다. 쿠팡 상장 추진을 두고 말이 무성하지만 과연 복수의결권 때문인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쿠팡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의 주식에 클래스A에 비해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증시를 포기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 신청을 한 Coupang LLC는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미국 법인이다. 이 Coupang LLC가 Coupang Inc로 전환해 상장을 한다는 것이지 자회사인 한국 쿠팡이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쿠팡은 적자로 인해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자금을 수혈받아 왔고, 주요 주주들도 미국 기관투자가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적자 상태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본사로 미국을 선택하고 상장을 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미국 상장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와 같은 성공한 국내 기업들은 한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도 국내 증시에 상장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경영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내 증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콩 등의 세계 일부 증시들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들 나라 주요 유니콘 기업들은 미국 상장을 택했다. 자본조달 용이성 등에서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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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공매도 제도 개선, 국회가 적극 나서야 최근 코스피지수가 3100선을 넘자 공매도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지금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된다. 순기능을 계속 주장해온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전까지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증권업계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최근 증시가 거품이라서 이를 제거하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거품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공매도는 가격 발견기능이라는 순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어 재개 후 불공정거래에 엄격한 처벌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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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친재벌 본색 드러낸 거대 여당 지난 8일과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끼워 넣으며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 CVC는 금융업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해 왔다. 재벌이 금융회사를 보유하게 될 경우 경제력 집중 심화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주회사 체제 밖의 기업들은 현재 CVC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경우 이를 운영해오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없었다. 결국 이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과거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이 지주회사 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이란 둑에 구멍을 내어 무력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듯 많은 부작용 때문에 지난 1일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문가 간담회까지 개최해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