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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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조각보 권력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휴가에서 돌아와 13일 만에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이 원론에 그친 것을 보면 휴가 기간 동안 또렷한 답을 찾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당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쪽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꼭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그것보다 원래부터 좀 낮았었기에 그리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낮은 지지율의 협곡에서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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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지정학의 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인사들에게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의 일독을 권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하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여러 해석이 따라붙는다.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나는 그가 재임 시절 지정학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 명의 정치지도자인 트럼프와 김정은을 한자리에 모으고 평양 능라도 5·1종합경기장에 모인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했을 때, 국민의 3분의 2가 그를 지지했고 과반수가 북한의 약속 이행을 믿는다고 여론조사에서 답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 그 후에 벌어진 일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허무하게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그의 임기 말까지 한국의 선택은 적어도 지정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북한도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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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한국인, 마음의 변화를 읽어라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길게 잡으면 10년, 짧으면 5년? 한국인의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아마도 근원적 가치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들은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초창기부터 논쟁적이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규범’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86세대가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옥죄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하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는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틀에 맞춰 사람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생각 경찰(thought police)’의 행태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만이 처벌받지 않는 생각이다.”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야당의 외침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연장해달라는 협박으로 자동번역되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강력범죄 수사일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간단명료한 한마디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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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정당이 주식회사와 다른 이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연패한 민주당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의 책임 공방이 살벌하다. 제도적으로는 당대표 선출 시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40%로 규정된 반영 비율을 각각 20%와 45%로 조정할 것인가가 뜨거운 쟁점이다. 대의원은 친문계가, 권리당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유입된 강성 지지층이 두꺼운 친명계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쪽의 주장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당의 주인인데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이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아도 대의원 지지를 못 받으면 낙선할 수 있어서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당비를 낸 권리당원의 뜻대로 결정되어야 한다면 정당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혹은 전당대회와 주주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을 소유한 만큼,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 돈을 내지 않은 외부인의 개입을 허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당도 그런가? 주식회사에는 십원 한 장 공짜로 생기는 것이 없다. 개인 투자자든 벤처 캐피털이든 뭐든 간에 주식회사에 돈을 줄 때는 나중에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려받으려는 투자이지 공짜는 없다. 정당도 그런가? 그럼 정당 보조금은 왜 받나? 당장 이번 대선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5개 정당이 무려 465억원이나 보조받았고, 그중 민주당 몫이 절반에 가까운 224억원이다. 여기에 수백억대에 이르는 경상보조금까지 더하면 거대 정당에는 돈이 넘쳐흐르는데, 그건 전부 그 정당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러니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당의 주인이고 그들의 의지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밀고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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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대선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이 아직 서너 달 남아 있던 지난겨울 어느 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네 사람이 모였다. 나야 아직 깜냥이 안 되지만, 일행 중 두 사람은 학계에서도 손에 꼽는 선거 전문가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민주당 측의 무게감 있는 인사였다. 네 사람은 정치적 지지로 얽힌 관계는 아니지만 인간적 친분은 오래 쌓아온 사이였다. 이 정치인은 나머지 세 사람에게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는데, 세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본격적인 전망은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했다. 두 시간 가까이 대화가 겉돌자 정치인은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전망이 밝지 않은 모양이군요”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 일정을 향해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나자 남은 세 사람이 각자 본인의 전망을 꺼내놓았는데,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고, 그것도 박빙이 아니라 꽤 큰 차이로 이길 것 같다는 데 쉽게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던 시기이다. 나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파격적인 예측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나머지 두 사람이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꽤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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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표절 기준? 예전에도 분명했어요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한 유력 정치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해당 대학으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늘 그렇듯이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고 통상적인 관행이었다는 투의 설명도 따라붙었다. 해당 정치인은 몇년 전부터 이미 논란이 된 학위를 반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이 특정 정치인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가짜 논문과, 그렇게 얻은 가짜 학위와, 표절 시비와, 학위 반납이 이어져 왔다. 정치인도, 고위 관료도, 교수도, 연예인도, 스타 강사도 골고루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고 봐야겠지만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단골 메뉴인 표절 논란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표절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짜 해명도 생겨났고, 논란의 당사자들은 너나없이 이 가짜 해명 뒤에 편안하게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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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새 정부는 닫혀 있는 지식의 문 활짝 열어야 지식이 경제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이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었다. 국가별 1인당 GDP와 문해율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0.9가 넘는다. 국민 다수가 글자를 읽지 못하는데 부자가 된 나라는 없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우리의 경제 기적을 낳는 데에 핵심적인 변수였다. 기술의 변화는 필수적인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노동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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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칼럼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이미 결정되고 있다 한 정권의 성패는 종종 아주 초기에 결정된다. 정부 출범 이전인 경우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실패의 씨앗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뿌려졌다. 3강 중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안희정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쳤다. 문재인은 이 경선 승리 전략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은 5년 후 대선 후보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은 적폐청산이 촛불 광장의 핵심 어젠다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경선 전략이었고, 그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4월3일부터 장미대선이 치러진 5월9일까지 한 달간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을 뿐이다. 우연찮게 만들어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되어버렸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달 후인 7월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1번을 차지했다. 그 후의 일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책을 낳았고, 강성 지지층과 내로남불과 국회 독주의 명분이 되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낳았으며,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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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정치시평 필사적 보수, 이대남 결집, 오미크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보수 유권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다.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해야만 한다는 결기가 데이터의 흐름에서 여러 차례 읽힌다. 둘째, 이대남의 결집이 강력한 변수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설명이 된다. 남은 한 달 동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새 변수는 오미크론이다. 단일화를 비롯해 막판 변수들이 작동하겠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필사적 보수와 결집한 이대남이라는 최대 변수 두 개를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정치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이다. 그의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준석이 옳으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자신이 없다. 옳으냐 그르냐는 도의적 기준이다. 이준석이 맞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맞냐 틀리냐는 전략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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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정치시평 세금을 대하는 대선 후보들의 자세 세금은 앞으로 한국사회 최고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고, 세금을 둘러싼 정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유럽에서 이미 수십 년간 경험한 바 있는데, 우리의 갈등 양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이라 쓰고 세금이라 읽어버렸으니, 가뜩이나 예정된 갈등이었던 세금 전쟁의 판은 더 커졌다. 전선은 둘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층, 중장기적으로는 세대.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북유럽 같은 고부담·고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중부담·중복지 사회가 우리의 목표라고 가정해보자. ‘얼마’가 필요할까.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은 12.2%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에서 네 번째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이 20%이고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은 30%까지도 쓰고 있는데,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평균 수준인 20%는 되어야 할 테고, 지금보다 8%포인트 정도 복지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 GDP 대비 8%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GDP는 1조800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그 8%면 1440억달러(약 170조원)라는 돈을 추가로 복지에 써야 겨우 중부담·중복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명인데, 미성년자 860만 명을 빼면 성인 인구는 4340만명이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을 모든 성인이 똑같이 나눠서 낸다면 한 사람당 392만원씩을 더 내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할 것이다.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도, 80세 넘은 어르신에게도, 학생에게도, 실업자에게도, 중부담·중복지를 해야 하니 해마다 392만원씩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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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정치시평 대선 구도 중간 점검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대선판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석열 후보는 단숨에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그때까지 아슬아슬한 1위를 유지하던 이재명 후보를 단숨에 따돌렸다. 하지만 선대위 구성의 난항이 길어지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불과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다시 이재명 후보와 동률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울산 회동과 김종인 박사 영입까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게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이다. 무슨 일인가. 지지율 변동의 내막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윤 후보의 10%포인트 상승부터 보자. 이 시기에 지역별로 윤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격차가 커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지면 대선 승리가 멀어진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가 본인의 정치적 텃밭임을 감안할 때 이 두 지역이 특히 뼈아프다.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후보가 앞섰는데, 특히 2030에서 한 자릿수였던 지지율을 20% 전후로 끌어올렸다. 양당 지지층은 자기 당 후보 지지세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어서 변수가 아니다. 이 후보의 재추격은 다시 동률을 만들면서 판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지역별로 격차는 줄었지만 본인 우세로 되찾아온 지역은 인천·경기뿐이다. 계속 우세를 유지해온 유일한 지역인 호남 지지도 대폭 상승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올랐을 뿐이다. 호남 유세에 공을 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오히려 재추격 국면에서 가장 큰 소득은 여성이다. 윤 후보에 비해 10%포인트가량 열세였던 것을 동률로 바꿔놓았다. 부인의 낙상 사고와 루머 논란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전면에 내세울 기회가 된 셈이고, 부인 관련 논란이 있는 윤 후보에게는 아픈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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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정치시평 약탈 정치라는 서사 지난 5일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끈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약탈’이었다. 원문을 보자.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연설의 결론은 “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연설에서 약탈이라는 단어는 여덟 번이나 등장했다. 약탈은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6월29일 출마선언에서도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막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약탈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닐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