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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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김건희’로 부끄러운 상아탑 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
오창민 칼럼 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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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김문수 교육특보 ‘9000명’ 특보는 ‘특별보좌관’의 줄임말이다. 공식 직제에는 편재되지 않지만 권력자와의 친소 관계나 접촉 빈도에 따라 막후 실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 특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특보는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문정인 특보(문재인 정부)나 이동관 특보(윤석열 정부) 등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
여적 한덕수·정호용 그리고 광주 내란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를 소환하고 있다. 비극적 아이러니다. 국민의힘이 정호용을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정호용이 누구인가. 육사 11기 전두환의 동기이자 하나회 멤버인 그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었다. 특전사 예하 3·7·11공수여단은 광주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를 주도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오창민 칼럼 조희대 미스터리, 스릴러가 된 대선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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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하이에나 검찰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평소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고등검찰청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긴말 필요 없이 윤석열이 죽은 권력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통상 5년 주기로 정권 초 ‘권력의 충견’에서 정권 말 ‘하이에나’로 변한다. 권력자가 중도 낙마하면 그 주기는 단축된다. 개가 하이에나로, 하이에나가 다시 개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권력 생태계의 과거·현재·미래가 읽힌다. -
여적 장하준의 ‘대선 제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두 힘을 합쳐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의 전략은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다. 협상 대상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나라별로 따로 협상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첫 번째 협상 대상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적 트럼프의 ‘시장 조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사건 발생 전 이스라엘 상장지수펀드(ETF)에 공매도가 급증했다. 누군가 테러 발생을 미리 알고 주가 하락에 투자해 돈을 벌었음을 의미한다. 2001년 9·11 사태 직전엔 일부 항공사 주식에 ‘풋옵션’ 매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이다. 요즘 금융시장은 대형 사건 발생이나 주요 정책을 1분 전에만 미리 알아도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다.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여적 관세·계엄의 ‘작용 반작용’ 공을 벽에 던지면 벽도 공을 똑같은 힘으로 튕겨낸다. 작용·반작용의 원리, 이른바 뉴턴의 제3 법칙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힘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우주 속 자연계 섭리다. 연료를 태우면 로켓은 가스를 분사한다. 그 반작용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어 공중으로 치솟는다. 중력은 반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잘못된 지식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것과 같은 크기로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다. -
오창민 칼럼 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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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겸, 겸, 겸’ 침실 겸 거실 겸 부엌인 원룸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돈도 아낄 겸 운동도 할 겸 걸어서 출퇴근한다. 한 공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목적을 이루면, 흔한 말로 일석이조요 꿩 먹고 알 먹고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
오창민 칼럼 헌재가 윤석열을 구해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 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탄핵 가결선(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