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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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대통령 ‘처가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처남이 기소됐다. 말끝마다 부패와 카르텔 척결을 외쳐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공흥리 일대 2만여㎡ 개발을 윤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ESI&D라는 회사가 맡았는데, 양평군이 사업 시한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 5월 경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ESI&D 실질 소유자가 김 여사의 오빠라고 보고 김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기에 양평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
여적 영끌·빚투의 부활 주택 가격과 은행 대출 잔액 규모는 일반적으로 정비례한다. 은행 대출 없이 여윳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도 늘고, 대출이 늘면 집값도 오른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 현재 1068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증가했다. 6억원짜리 주택 1만채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 달 새 시장에 새로 풀린 것이다. 가계대출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 1분기까지 감소세였지만, 4월에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뒤 4개월 연속 증가했다. -
경향의 눈 국정원 ‘보이스피싱’ 오늘은 정전협정 80주년인 2033년 7월27일. 구보씨(65)는 아침 일찍 모처에서 김○○ 수사관을 만났다. 김 수사관은 구보씨의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지하차도 침수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구보씨.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은 ‘심리 상담 센터’(0X0-0112-0113)에 전화를 걸었다. “본 상담 전화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전 고객님의 상태와 성향 등을 체크하겠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걱정되면 1번, 그렇지 않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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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위장수사 명암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영화 <극한직업>에서 볼 법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하루 24시간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9명의 경찰관이 디지털 성착취물 구매자나 판매자로 위장해 범인에게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범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가짜 학생증이나 사원증을 보여주고, 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성범죄 수사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위장수사는 일종의 함정수사다. 수사의 신의칙(信義則)과 상당성에 반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디지털 성범죄자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만 100명 넘게 잡았다. 비밀스럽게 유지되던 n번방 같은 곳이 위장수사로 무너졌고 관련자들은 일망타진됐다. 검거 대비 구속 비율이 낮은 것은 미성년자가 많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공급·수요 자체가 1~2년 새 크게 줄었다고 자평했다. -
여적 ‘뛰는’ 교통비, ‘기는’ 최저임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도 1년 전보다 2.7% 올랐다.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 그러나 통계는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야 한다. 2%대로 내려온 것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가 있는 것이다. 올해와 비교 대상인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6.0%다. 여기에 올해 2.7% 더 올랐으니 2년 전에 비하면 9% 가까이 올랐다. -
여적 총장 쌈짓돈 2017년 10월31일 아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같은 시각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이 검찰에 체포됐다.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박근혜씨 등 전직 대통령 2명과 그 당시 실세인 국정원장·경제부총리·청와대 비서관 등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국정원에 지급된 특활비를 대통령이 상납받아 측근들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다. -
경향의 눈 권력자의 수능 지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쑥대밭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수능 출제자들이 사교육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동안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출제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6개월밖에 안 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평가원 감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교육부 국장)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규민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현 정권의 주특기인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고, 새 평가원장에는 검사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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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녹색당 총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전 세계인의 각성과 실천, 지구 차원의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평화·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논쟁도 한 국가의 울타리를 곧잘 넘어선다.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는 강대국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차에 전 세계 100여국의 녹색당 지도자·행동가 700여명이 모인 ‘2023 세계녹색당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지난 8~11일 열렸다. 녹색당 강령은 환경과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시한다. 과거엔 급진적·이상적이라고 공격받는 일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제·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핵에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 복원력을 파괴한 지 오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섯번째 총회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나흘간의 논의 끝에 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건강과 태평양의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에코사이드(생태학살), 환경난민, 젠더 불평등, 생물다양성, 동물권 등에 대한 결의도 이뤄졌다. 신냉전으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판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각국의 녹색당과 이들의 연합체야말로 지구·인류의 문제와 해법을 끝없이 상기시키는 정치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경향의 눈 한전공대를 흔들지 말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가 설립 1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출연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1700억원이 투입됐고, 대학이 완성되는 2025년까지 추가로 36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약 1000억원이다. 정부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이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한전공대 설립 과정과 운영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한전공대를 ‘문재인 공대’라고 부르며 자금 지원을 당장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3월까지 6조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인데 문재인 공대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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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대학생 연합 기숙사 대도시로 유학 온 대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처를 구하는 일이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은 전체 학생의 10~30% 수준이다. 대학에 합격하기보다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해결책은 기숙사 증설이지만, 캠퍼스 안이나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부지와 예산을 마련해도 난관이 남아 있다. 대학 주변 임대업자나 상인들은 기숙사 확대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에 나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인허가에 몸을 사리고, 기숙사 건립은 하세월이 된다. -
여적 ‘괌옥’ 지난 23일 오후만 해도 적도 위 서태평양의 괌(Guam)은 평온했다. 사람들은 해변에서 낙조를 즐겼다. 태풍 ‘마와르’의 접근 소식을 들었지만 그동안 섬을 거쳐간 숱한 태풍들처럼 그저 그렇게 지나가려니 했다. 하지만 다음날 초속 50m의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뽑히고 집 지붕이 뜯겨 나갔다. 호텔이 침수되고 전기와 수도, 인터넷이 끊겼다. 태풍 마와르는 시속 10㎞의 속도로 더디게 이동하며 섬 전체를 할퀴었다. 바람은 25일부터 잦아들었지만 폐허가 된 공항에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었다. 휴양지에서 안식을 즐기던 여행객들은 발이 묶였다. 괌 휴양지가 ‘괌옥(Guam獄)’이 됐다. -
여적 재벌회장의 ‘과속 스캔들’ 6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알고보니 그는 대기업 회장이고, 시속 160㎞ 이상으로 차를 몰았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장본인인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실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카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7㎞로 질주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경찰이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이 회사 김모 부장이 경찰에 나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LS일렉트릭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단순 과태료 납부 사건으로 알고 ‘과잉 충성’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바꿨다. 구 회장은 김 부장이 허위 자백을 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구 회장이 과속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김 부장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