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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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쿠팡의 약탈적 비즈니스모델과 노동 착취 쿠팡은 아마존판 한국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장점유율 1위의 전자상거래업체 성장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수직적 통합 전략도 같다. 실제로 창사 초기 두 기업 모두 적자였으나 몇 년 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까지 흡사하다. 쿠팡의 롤모델이 아마존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아마존을 잘 벤치마킹하는 회사라고 자평할 정도다. 두 기업의 10여개 비즈니스 모델도 동일하다. 배송 시스템은 물론 유료멤버십, 판매자 노출 방식 등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 물류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풀필먼트와 배송, 배달 형태와 핀테크(쿠팡페이 VS 아마존페이) 활용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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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더는 미룰 수 없는 ‘누구나 백신휴가’ 백신 접종 기사가 하루에도 수차례 검색 상위에 오르내린다. 전체 인구 대비 20.6%가 접종을 했으니, 잔여백신·예약접종 효과로 보인다. 초기에 비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대치가 국민들에게 더 작동한 것 같다. 전체 접종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35%에 불과하지만 중대한 이상반응 우려를 종식시키진 못하고 있다. 통증이나 고열로 하루 이틀 고생한 사람이 적지 않기에 ‘백신휴가’ 정책 도입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정부가 백신 접종 휴가 사용을 두 차례 권고(3월28일, 5월20일)한 바 있다. 그러나 예방 접종 불안반응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으나, 구속력 없는 권고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백신휴가 도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불과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백신휴가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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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논쟁 다시 보기 매년 그렇듯 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의 초기인데 벌써부터 경영계는 두 차례 보도자료와 기사를 발표했다. 당연히 노동계의 반박 자료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경영계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나 되는 자영업자 비율(26.1%)이나 대기업 시장 지배력이 더 큰 요인으로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고용과 소득 효과성 논쟁은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주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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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잔혹사’ 벗어나기 방송작가는 노동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지난 3월19일 국내 최초로 방송작가는 ‘근로자’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MBC 보도국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구성작가의 부당해고 사건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이다. 보수적 법리 해석과 인식의 전환을 준 사례로, 상상하기 힘든 견고한 벽이 깨진 순간이다. 당사자들과 동료들은 환호성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제작 전후 모든 과정이 PD나 스태프 간 유기적인 협업구조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진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을 경우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 따라 지속된다. 작업과정에서 업무 재량권도, 개인 방송도 할 수 없는 자가 프리랜서로 불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방송 시각에 맞추어 출퇴근한 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누가 노동자인가. 요즘 같은 시기 정규직조차도 한 직장에서 10년 일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정규직 채용 제안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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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기후환경 변화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라는 그린피스 광고 한 편이 주는 메시지는 이를 잘 반영한다. 사실 지난 수십년 사이 지구촌의 대기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CO2) 증가는 빠르게 녹는 남극 빙하와 해수면 상승의 주범이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파괴적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묶어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은 ‘탄소중립이행법’으로 제정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 변화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노동자와 사회에 유해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들은 근본적인 전환 압력을 받고 있다. 과거 기후환경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놓인 일터에서는 반(反)기후환경적인 대응과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다.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실크우드>(1983)나 줄리아 로버츠의 <에린 브로코비치>(2000) 두 영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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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디지털 노동기본권 확장과 플랫폼노동 보호 영화 <더 이퀄라이저2>에서는 리프트(Lyft) 운전기사가,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택배기사가 주인공이다. 이들 모두 플랫폼노동자다. 영화의 몇몇 장면들에서는 플랫폼노동의 특성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객에게 어떤 평점(별점)을 받느냐가 소득과 일자리 유지와 연결된다는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것. 그렇다 보니 업무 차량이나 비품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플랫폼노동은 배달이나 운전기사만이 아니라 번역이나 디자인 같은 일부터 데이터 입력과 같은 작업도 많다. 전자는 오프라인 형태로, 후자는 온라인 형태로 일을 한다. 온라인 플랫폼노동은 프리랜서 성격도 많다. 이런 이유로 작업과정의 변경(20.1%)이나 잦은 수정(17.7%) 및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16.9%)들이 부당한 사례로 확인된다.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179만명에 달한다. 절반은 주업이고, 5명 중 1명은 20대 청년이다. 문제는 규모 자체가 아니라 일자리 성격이다. 10명 중 4명은 바로 직전에 노동자였고, 정규직이 22.3%나 된다. 그만큼 고용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이 발표된 이유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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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K자형 양극화’ 대비할 다섯 가지 전략 2021년 새해가 되었어도 활력을 찾지 못한다. 언론 기사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국내 IT 기업 대표의 자사주 친·인척 증여액 1452억원, 연예인 건물 매각 시세 차익 24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매년 새해 듣던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도 낯설다.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불행’하다는 인식이 더 팽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불안감도 잔존한다. 방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은 힘든 시기였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했고, 그 여파는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감염 위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는 균질적이지 않았고 취약층에 더 가혹했다. 그렇다면 이런 파국을 딛고 올해엔 보다 나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언론과 학계는 코로나19 이후 상류층과 중하위층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경제회복 과정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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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더 필요한 실업급여 곧 새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영향 받았기에, 모두가 공유할 이야기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매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나 청년 고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 겨울이 지나면 고용한파가 더 매섭게 몰아칠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2월 졸업생들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세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인턴 기회조차 얻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소위 ‘코로나 졸업반’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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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유니온14, 고장난 사회를 바꾸다! 청년유니온 출발 어느덧 10년이다. 1기부터 6기 집행부와 대의원들까지. 몇몇은 활동가로, 일부는 정부와 의회로, 다수는 각기 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가끔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지금이야 언론과 대외활동을 통해 청년유니온을 아는 이들이 많지만, 10년 전 그 출발은 밝지 않았다. 2010년 3월13일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라면 직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창립 총회 이후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받는 데 1145일 시간이 필요했다. ‘5전6기’ 끝에 성공의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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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방송사도 침묵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비애 지난 일요일 우연히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보게 되었다. 그날 주제는 ‘언론의 편파 중계 본질’이었다. 검찰개혁과 언론 편파 보도 내용과 달리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마지막 5분이었다. 언론조차 침묵했던 방송사 PD의 죽음을 언급한 것인데, 14년 동안 일한 직원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사의 당당함에 비애감이 느껴졌다. 공공부문 방송사는 43곳 정도 된다. 이들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과 지원업무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맡고 있다. 공공부문 방송사 전체 비정규직은 42%(6999명)나 된다. 소속 외 인력으로 파악하는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13.3%였다. 비정규직 활용 직무 중 영상제작과 보도제작도 적지 않다. 자회사 비정규직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수 있다. 주요 방송사에서는 프리랜서 인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방송 스태프나 작가 그리고 아나운서 등 프리랜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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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노동시간,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원 ○○○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경비실’)에 ‘22시28분’에 배송되었습니다. 소중한 상품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명절 특수까지 겹쳐 늘어난 물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다. 아마도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일은 밤 11시가 넘어 끝났을 것이다. 끼니도 거른 채 하루 14시간 가깝게 일하다보니,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업계에서 낯선 말이 아니다. 로켓 배송이나 크런치 모드와 같은 직업 특성이 반영된 업계 용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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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규칙 설정 바이럴 마케터, 의료 코디네이터, 펫 시터. 예전에는 없던 직업들이다. 얼핏 보기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들 모두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일하는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말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 낱말이 주는 묘한 설렘이 그렇다. 큐레이터나 작곡처럼 일에 열정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부터, IT개발자나 컨설턴트처럼 전문직이 많다. 업무시간과 공간 자유도가 높고, 결과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은 직업 만족도를 일을 선택한 이유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