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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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녹색병원의 실험, 노동과 함께하는 일터 녹색병원의 작은 시도가 주목된다.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요양보호(17명), 조리배식(25명), 청소(17명) 비정규직 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병원 전체 인력의 10% 인력이다. 기간제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도 아닌 300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이다. 요즘같이 ‘노동’이 정치의 대상으로 도구화된 현실에서 생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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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어느덧 플랫폼노동이라는 말도 일상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몇년 전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말이 화두가 될 때와는 사뭇 다르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거나 일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플랫폼노동자가 290만명으로, 2018년(53만명)에 비해 무려 6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 11월 처음 언론에 기사화된 이후 작년 말까지 737건이 보도되었다.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 전국 일간지(424회)와 경제지(294회)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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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자본 편향적 노동을 깨뜨릴 상상력 지난 두 달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억압적 노동정책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추진될 것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도 안 되어 자율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은 앞으로 69시간 이상 가능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모두 자본과 기업들이 대선 과정에서 요구한 민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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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노동과 학습권 모두의 폐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왜 국가는 직업계고 현장학습제도를 포기 못할까. 문제가 많다면 개선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터에서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차별 및 부당대우에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도 없다. 현장실습생의 신분은 학생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수행한다. 그렇다 보니 학생이 일을 하는지 일하는 학생인지 구분도 힘들 정도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이 참여한다. 직업교육이 청소년의 학습권보다 강조되면서 피해가 적지 않다. 인문교육 미흡, 진학 결정의 정보 부족, 노동권·건강권 침해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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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장법 시대, 일하는 좀비에서 벗어나기 정부가 과로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연장근로제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주 64시간 이내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한 노동으로의 질주를 보는 듯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모르겠다. 저임금, 영세, 고령, 간접고용, 여성 등 취약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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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폭력의 전염병, 괴롭힘과 감정노동 코로나19 이전보다 일이 힘들다고 한다. 주위 몇몇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일터에서 폭언, 폭력, 폭행, 괴롭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객이나 시설 이용자 등 제3자로부터의 부당한 언행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훨씬 심해졌다고 한다. 슬프게도 힘듦과 고통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정도다. 감내하지 못하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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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그 ‘시간의 정치’ 병원 최초로 주4일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세브란스병원 노사가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대근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수십년간 간호사 퇴사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면허 자격증 등록 간호사가 39만1000명인 것에 비해 활동 간호사는 72.8%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간호사 절반은 이직 경험이 있다.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이 감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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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재벌 유통기업의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부가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 폐지를 추진한다. 뜬금없이 국민청원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다. 투표 과정에서 조회 및 투표 수 조작 같은 어뷰징 문제가 확인되었다. 준비 없는 정책 결정과정도 문제고, 국가 정책을 인기투표 하듯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뭐 하나 제대로 신뢰 없는 발표뿐이다. 20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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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법의 사각지대,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그늘 코로나19 확진에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요. 탈의실도 없어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 벽 고리에 매달아 둬요. 야간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뿐만 아니다. 열악한 시설 개선을 요구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하는 병원부터, 원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약 만료일에 내보내는 병원까지.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을 주제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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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주변화된 한계노동, ‘15시간’의 굴레 최근 몇년 사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 간 차이가 있으나 154만명에서 185만명이나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과 청년 및 고령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일자리 중 하나다. 서비스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농림수산업에도 적지 않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의 관심사는 경제대책이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고용률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었다. 통계 속에 숨겨진 초단시간 노동은 관심 밖이었다. 국정과제 목표나 지표에서 고용의 질은 항상 부차적 취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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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허구적 노동개혁보다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갑자기 ‘자유시장경제’가 정치의 본질처럼 논의된다. 시대적 상황과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회, 국회 연설에서 ‘경제’를 10회 언급했다. 취임식과 국회연설에서 불평등이나 차별 혹은 격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을 외쳤을 뿐이다. 연설 전문을 보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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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고령 노동자의 일할 권리 광고물 수거, 시설 유지, 주차 안내, 골목 지킴이…. 공공에서 창출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일자리 사업들이다. 대부분 단순 일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 이후 생산적 경제활동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을 찾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다. 이미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정년 퇴직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취업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은 15년2개월에 불과하고, 일자리를 그만둔 시점은 49.3세다. 그만큼 노동시장은 유연할 만큼 유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