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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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정책의 ‘청년’, 45세 또는 49세가 맞나 납득도 이해도 안 된다. 45세, 49세 청년 나이 높이기 ‘정치’와 ‘정책’ 때문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유를 듣고 보니 어이가 없다.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주거 지원 확대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취지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자 청년 연령 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정책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49세 청년은 볼썽사납다. 어쩌면 부모와 자녀가 ‘청년’이란 나이 테두리에 같이 뭉쳐 있을 수도 있다. 지자체의 과도한 나이 상한선 끌어올리기는 ‘청년 팔이’ 정치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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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혐오의 대상 아닌 삶의 변화 주체, 노동조합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이 국정과제의 핵심이 됐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취임 연설에서는 ‘노동’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행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직부패, 기업부패, 노조부패를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까지 언급한 바 있다. 노동조합 ‘낙인화’를 넘어 ‘혐오화’이고, 국정운영의 정치 전략 활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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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69와 60의 은폐된 노동시간 숫자놀이 혼돈의 시대인가. 1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안 발표 뒤 주 60시간이 쟁점이다. 한 달 만에 무려 4차례의 정책 변경을 접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정책 재검토를 밝혔다. 소위 ‘주 69시간 노동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진보와 보수 혹은 노동계와 경영계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한 누리꾼의 ‘1주일 69시간 기절 근무표’는 이를 방증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노동시간 개편 정책의 재검토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3년 주 40시간 근무 체제인 5일제 시행은 우리들의 삶과 생활 전반을 바꾸었다. 일의 형태와 방식부터 개인의 가치관 등 삶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1주 69시간 일하면 하루 몇 시간 일해야 하고, 휴식은 가능한지 묻는 것이다. 토요일까지 근무표를 짜 놓고 ‘나만의 휴가’라고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가상근무표는 웃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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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녹색병원의 실험, 노동과 함께하는 일터 녹색병원의 작은 시도가 주목된다.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요양보호(17명), 조리배식(25명), 청소(17명) 비정규직 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병원 전체 인력의 10% 인력이다. 기간제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도 아닌 300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이다. 요즘같이 ‘노동’이 정치의 대상으로 도구화된 현실에서 생경할 수밖에 없다. 소위 ‘공정’이 폭풍처럼 다가왔던 시점이었다. 그러기에 정규직 전환의 비용문제나 내부 구성원의 반응과 변화까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다. 짧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와의 만남부터, 병원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과의 이야기 모두 잊지 못할 단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병원 소통을 맡아준 분의 직책부터 남달랐다. 허울뿐인 조직과 사람이 아닌 사회연대 담당자였다. 짧은 만남과 인상을 지면을 통해 꼭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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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플랫폼노동, 자율규제에 맡길 문제인가 어느덧 플랫폼노동이라는 말도 일상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몇년 전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말이 화두가 될 때와는 사뭇 다르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거나 일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플랫폼노동자가 290만명으로, 2018년(53만명)에 비해 무려 6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 11월 처음 언론에 기사화된 이후 작년 말까지 737건이 보도되었다.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 전국 일간지(424회)와 경제지(294회)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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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자본 편향적 노동을 깨뜨릴 상상력 지난 두 달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억압적 노동정책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추진될 것이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도 안 되어 자율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은 앞으로 69시간 이상 가능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모두 자본과 기업들이 대선 과정에서 요구한 민원(?)들이다. 게다가 약 1만2000명의 인력 감축이 포함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까지 발표되었다.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사업종료 등이 이유였다. 15년 전에도 비슷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었다. 문제는 불과 4년 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추진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점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 가스전기 검침, 콜센터 상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전 던지기 규칙처럼 될 성질이 아닌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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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노동과 학습권 모두의 폐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왜 국가는 직업계고 현장학습제도를 포기 못할까. 문제가 많다면 개선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터에서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차별 및 부당대우에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도 없다. 현장실습생의 신분은 학생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수행한다. 그렇다 보니 학생이 일을 하는지 일하는 학생인지 구분도 힘들 정도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이 참여한다. 직업교육이 청소년의 학습권보다 강조되면서 피해가 적지 않다. 인문교육 미흡, 진학 결정의 정보 부족, 노동권·건강권 침해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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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장법 시대, 일하는 좀비에서 벗어나기 정부가 과로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연장근로제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주 64시간 이내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한 노동으로의 질주를 보는 듯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모르겠다. 저임금, 영세, 고령, 간접고용, 여성 등 취약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다. 병원 간호사, 판교 IT 개발자, 유통 판매직 노동자 4명 중 1명은 52시간 이상 일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크런치 모드와 같은 집중 업무는 IT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다. 연장 및 야간 근무 등 각종 수당을 약정 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포괄임금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정부가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은 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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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폭력의 전염병, 괴롭힘과 감정노동 코로나19 이전보다 일이 힘들다고 한다. 주위 몇몇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일터에서 폭언, 폭력, 폭행, 괴롭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객이나 시설 이용자 등 제3자로부터의 부당한 언행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훨씬 심해졌다고 한다. 슬프게도 힘듦과 고통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정도다. 감내하지 못하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노동자들의 삶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고객의 공격적인 행동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 노동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 등의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원 같은 곳에서는 감정적 피해나 위협 혹은 신체적 공격 등으로 물품 등에 부딪히는 사례들도 있다. 때론 일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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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그 ‘시간의 정치’ 병원 최초로 주4일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세브란스병원 노사가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대근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수십년간 간호사 퇴사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면허 자격증 등록 간호사가 39만1000명인 것에 비해 활동 간호사는 72.8%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간호사 절반은 이직 경험이 있다.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이 감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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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재벌 유통기업의 ‘노예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부가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 폐지를 추진한다. 뜬금없이 국민청원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다. 투표 과정에서 조회 및 투표 수 조작 같은 어뷰징 문제가 확인되었다. 준비 없는 정책 결정과정도 문제고, 국가 정책을 인기투표 하듯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뭐 하나 제대로 신뢰 없는 발표뿐이다. 20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 즉, ‘국민 제안’에 접수된 민원 1만2000여건 중에서 선정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이나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제안 내용 설명과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논리가 없지는 않다. 소비자 선택이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변화된 환경 논리를 꺼낸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동안 호황을 누릴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않다가 이제는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한다. 그렇다보니 기업의 민원을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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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법의 사각지대,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그늘 코로나19 확진에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요. 탈의실도 없어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 벽 고리에 매달아 둬요. 야간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뿐만 아니다. 열악한 시설 개선을 요구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하는 병원부터, 원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약 만료일에 내보내는 병원까지.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을 주제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야기들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노동현실 때문이었을까. 참석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했다.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 다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기본권의 침해부터 불이익을 경험했다. 무급휴가나 연차휴가 강제 소진부터 임금 삭감과 체불 등 형태도 다양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기본이고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나 휴게시간 사용 제약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보장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일터에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