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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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사회적 고립 청년, 나홀로 극복에서 벗어나기 “모래벌판에 혼자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기분”, “외롭고 힘드니까, 공허함이 커서 엄청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딜리트 버튼 눌러 다 지워졌으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연구진이 접한 청년들의 모습들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뭔가, 잘, 하는, 하면, 해야, 생각을, 일을, 되고, 못, 나는…” 등의 표현을 자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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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거꾸로 가는 국정방향과 천박한 노동인식 새해가 되었어도 반가움보다는 우울함이 크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에 불만의 목소리만 들린다. 바로 옆 일본은 한동안 잊고 있던 지진으로 재난을 당했고, 한반도 정세 또한 녹록지 않은 듯하다. 올해는 미국을 포함하여 약 5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도 있으니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치 환경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의 노동문제와 연관된 무역과 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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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과로사예방법’ 더는 늦출 수 없다 2023년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이었다. 지난 몇년 동안 이처럼 노동시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현행 1주일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69시간부터 60시간까지 가능토록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후폭풍이 거세자 재검토 후 지난 11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다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52시간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 근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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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멈출 수 없는 노동, 필수노동자 대책 10여년 전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에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이었다.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생활임금, 감정노동, 유급병가, 산업안전, 휴가비 지원은 물론 노동이사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책들이다. 되짚어 보면 아르바이트 권리장전과 마을노무사 및 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센터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243개 지자체 중 아직도 조례나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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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서 배운다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자아 발전의 시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일하는 시간’, ‘불안과 슬픔이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지난 11일 세브란스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다. 10분 남짓한 현장 발언이었지만 뭉클했다. 단지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한 개인의 삶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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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새로운 위험사회 재해석의 착각과 위험성 미래의 불확실성은 과거로부터 찾아야 한다. 지난 몇년 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변화시켰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부터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챗GPT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마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직면했던 이민과 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할 것 같다. 재앙이나 사건·사고를 접하는 시각이나 해법은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적이다. 특히 지난 1년6개월 보수정부 시기의 모습은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처 방향으로 강조한다. 보수의 가치 프레임이 새롭게 변화했다. 선별적 복지나 능력주의와 다른 새로운 대중언어로의 탈바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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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시럽급여’ 아닌 ‘밀수’의 해녀에게도 실업급여를 지난달 정부·여당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해외여행’ 발언이 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을 거론한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으로 보인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관대해 구직의욕을 낮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난 5월25일 보수신문들이 그 서막을 알렸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보다 실업급여액이 많다”는 기사였다.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인데, 27.8%나 세후 수령 월급보다 많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실업급여 소득역전 현상과 불공정 담론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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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헌법 33조 ‘노동권 위협’의 극단화 시대 파업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 ‘부패 노조’와 ‘건폭’이라는 ‘몹쓸’ 표현을 시작으로 ‘기득권’과 ‘카르텔’이란 단어까지 탄생했다. 부정적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대·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불법파업, 법과 원칙, 엄정대처와 같은 관계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맥을 같이한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점검회의(7월7일)에서 파업 참여 노동조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점검회의(7월10일)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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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위험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다. 보수 경제학자는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여당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하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 때 제기한 최저임금 논의 주기(2년 또는 3년) 변경을 제외하고 모두 나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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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정책의 ‘청년’, 45세 또는 49세가 맞나 납득도 이해도 안 된다. 45세, 49세 청년 나이 높이기 ‘정치’와 ‘정책’ 때문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유를 듣고 보니 어이가 없다.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주거 지원 확대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취지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자 청년 연령 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정책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49세 청년은 볼썽사납다. 어쩌면 부모와 자녀가 ‘청년’이란 나이 테두리에 같이 뭉쳐 있을 수도 있다. 지자체의 과도한 나이 상한선 끌어올리기는 ‘청년 팔이’ 정치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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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혐오의 대상 아닌 삶의 변화 주체, 노동조합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이 국정과제의 핵심이 됐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취임 연설에서는 ‘노동’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행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직부패, 기업부패, 노조부패를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까지 언급한 바 있다. 노동조합 ‘낙인화’를 넘어 ‘혐오화’이고, 국정운영의 정치 전략 활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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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69와 60의 은폐된 노동시간 숫자놀이 혼돈의 시대인가. 1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안 발표 뒤 주 60시간이 쟁점이다. 한 달 만에 무려 4차례의 정책 변경을 접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정책 재검토를 밝혔다. 소위 ‘주 69시간 노동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진보와 보수 혹은 노동계와 경영계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한 누리꾼의 ‘1주일 69시간 기절 근무표’는 이를 방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