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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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감세’ 하더니…나라살림 작년 87조 적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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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어난 아기, 18세 되면…100명당 82명 먹여살려야 2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배가량 많아지고,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는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 8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약 7%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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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고령인구 두배로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명 감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년 뒤 두 배 가량 많아지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명 가까이 줄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 8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약 7%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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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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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반도체 회복으로 올해 한국 2.3% 성장 전망…물가상승률 2.5%” 아세안(ASEAN)+3(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 3개 국가의 올해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됐다. AMRO는 8일 내놓은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MRO는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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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예쁜 ‘알리’ 귀걸이, 알고보니 중금속 덩어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개(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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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10년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올렸나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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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끌어올렸나? 한샘·현대리바트 등 아파트 빌트인 가구 10년간 담합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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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초저가 장신구 4개중 1개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개(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보면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이 0.06% 초과한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최대 700배에 중금속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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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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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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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 불타는데 기름 끼얹은 유가…두 달 연속 ‘3%대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사과·배 가격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다. 정부는 3월 물가를 정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기상여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