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차이나 패러독스]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의 일침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 초입···혐오의 비용 감당할 수 있나](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12/07/news-p.v1.20251203.986c6947e7674b38a2ac46fd50f44216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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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교육과 고교서열화 주범”…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주간경향]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간 舌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연대책임이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찬탄’이니 ‘반탄’이니 싸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예방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예방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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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부터 꼬인 감세 복원…쉽지 않은 증세의 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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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부터 꼬인 감세 복원…쉽지 않은 증세의 길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주간 舌전 “안철수는 하남자…권성동은 하수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하남자”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7월 30일 자신의 SNS에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었다. 그는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란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의원”이라며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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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수기’ 국교위를 어찌할꼬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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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에 존재감 제로”…국교위를 어찌할꼬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
취재 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됐던 지난 대선은 제대로 된 공약 검증 없이 치러진 유례없는 선거였다. 교육 부문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해서, 검증은커녕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기억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승패가 확정되고 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승자의 자격으로 훌쩍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무 맥락 없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주장해온 진영에서 서울대는 나라를 망치는 대학 서열화의 주범으로 오랫동안 지목돼왔고, 서울대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작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등장했다. 대학 서열화와 서울공화국이라는 병폐는 너무도 크고 공고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파괴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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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정신 나간 공직자들…신상필벌 중요” “정신 나간 공직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 가운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공직자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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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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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로 혜택 달라…받는 법서 쓰는 법까지 ‘소비쿠폰 탐구생활’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
주간 舌전 “VIP 격노, 설 아닌 사실…사필귀정” 채 상병 사망사건 초등조사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7월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