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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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잡이 동원 억대 결제 받고 세금 안 내…국세청 ‘벗방’ 등 신종탈세 조사 성인방송 기획사와 BJ들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일반 회원들의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 십억원의 물건을 판매한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명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벗방(벗는 성인 방송)’ 기획사 6곳을 포함해 관련 인터넷 방송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모두 21건이 포함됐다. -
중소기업이 먼저 맞은 고령화 유탄…취업자 중 2030세대 비중은 31%뿐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은 3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절반 가까운 취업자가 청년층으로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가운데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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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 4월 1~20일 수출 11.1%↑…원유 수입 늘며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4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1% 증가했다. 하지만 원유 수입액도 큰폭으로 늘며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2일 관세청의 4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기간 수출은 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43.0%), 승용차(12.8%),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0.9%)에서는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인데, 전체 수출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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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반려동물 ‘과잉진료’ 차단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어졌다.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어 과잉진료 여부를 판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수술과 결막염,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하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진료 절차를 마련해 21일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 수술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은 진료에 참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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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불지피나…“배당 확대 땐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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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서비스 사업자, 맘대로 영화·드라마 제작 못한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웹툰 서비스사와 2차적 저작물의 ‘우선 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의가 결렬돼 여타 계약자와 계약할 경우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즉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때는 당초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곳이 이런 약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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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식품 물가 안정화 추세인데…한국은 왜 오를까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주요국 식품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일·채소 중심의 신선식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1일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
웹툰 서비스 사업자 마음대로 영화·드라마 못만든다…7개 웹툰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
최상목 부총리 “배당확대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추경은 부정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예방접종, 표준화된 진료절차 마련됐다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어졌다.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어 과잉진료 여부를 판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수술과 결막염,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하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진료 절차를 마련해 21일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 수술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은 진료에 참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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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상승률 7% 육박, OECD 평균 2년 만에 다시 추월했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2년여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주요국 식품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일·채소 중심의 신선식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1일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연내 2억달러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연내에 2억 달러를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도적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