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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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기를 수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된다. -
‘민간주도 성장’ 고무적…부진한 체감경기와 괴리 ‘지속 가능성’ 의문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좋은 수출 실적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
1%대 성장 회복했지만 체감경기와는 괴리···“상고하저 성장세 예상”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 실적이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
코로나, 이태원 참사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대비 5배↑…자연재난 인명피해도 10년래 2번째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20% 넘게 뛰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60개 지표의 추세 변화를 담는 정기 보고서다. -
기재부 “1분기 성장률,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연간 성장률 전망도 높아질 듯 1분기 성장률이 1%를 넘는 깜짝 성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는 평가를 내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으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민간과 정부 기여도로 살펴보면 민간이 성장률 1.3% 전체를 끌어올리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에 그쳤다. 정부 기여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서 윤 국장은 “통상 1분기의 경우 재정집행 준비 등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며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부처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여도는 앞서 2020년 1분기 0.2%포인트, 2021년 0.4%포인트를 기록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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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도 2만명 깨졌다 올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져 52개월 연속 인구가 줄었다. 24일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4만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250명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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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수, 역대 첫 2만명 하회···52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올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52개월 연속 인구가 줄었다.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문제는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위주의 관성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기업·시장이 전면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
배추·양배추·마른김 등 할당관세 추가…가공식품 가격에 영향 코코아·조미김도 신규 적용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수산물인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
올해도 ‘세수 펑크’ 조마조마…떠오른 추경, 고민 깊은 재정당국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 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
영수회담 테이블 오를 추경, 고민 커진 재정당국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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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법안…공정위 “관련 산업 위축 우려, 논의 더 필요”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바람잡이 동원 억대 결제 받고 세금 안 내…국세청 ‘벗방’ 등 신종탈세 조사 성인방송 기획사와 BJ들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일반 회원들의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 십억원의 물건을 판매한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명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벗방(벗는 성인 방송)’ 기획사 6곳을 포함해 관련 인터넷 방송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모두 21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