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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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합당은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합당은 특정인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2인자들이 판을 흔들며 간판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합당 시도를 ‘대권 장사’로 규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월 1일에도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직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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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SNS 정치, 52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잡을까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부동산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시작으로 잇따라 부동산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1월 25일에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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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SNS 정치, 52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잡을까 [주간경향]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부동산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시작으로 잇따라 부동산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1월 25일에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취재 후 퇴직연금, 개인도 이제 공부해야 한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복잡계 그 자체라고 불립니다.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고, 하나를 고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뭘 예측해서 고친다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퇴직연금 기금화 작업을 취재하며 만난 전문가의 말이다. 정부가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인 쥐꼬리 수익률을 기록하는 퇴직연금을 전문가 손에 기금처럼 굴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찾기란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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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해야” “민주당과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29일 BBS 라디오 방송에서 “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등이 담기려면 조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개혁 의제 등을 두고 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달랐다”며 “조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 혁신당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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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메우기냐, 의대 입학 샛길이냐…‘지역의사제’ 갑론을박 “차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누구는 지역의사, 누구는 일반전형한다면 누가 후자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겠죠.” 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윤섭씨(48)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만 타면 곧장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한다. 구리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경기·인천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다. 정씨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제일 공정한데 주소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니 뭐니 복잡하게 아이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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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메우기냐, 의대 입학 샛길이냐…‘지역의사제’ 갑론을박 [주간경향] “차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누구는 지역의사, 누구는 일반전형한다면 누가 후자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겠죠.” 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윤섭씨(48)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만 타면 곧장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한다. 구리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경기·인천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다. 정씨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제일 공정한데 주소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니 뭐니 복잡하게 아이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
주간 舌전 “덴마크, 미국 없었으면 독일어 썼을 것” “미국 없었다면 덴마크는 지금 독일어·일본어 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드는 것에 반발하는 덴마크를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연설에서 “배은망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 외에는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는 불과 6시간 전투 끝에 독일에 함락됐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덴마크를 위해 싸웠다”며 “우리가 그린란드를 구했고, 미국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독일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다만 병합 반대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했고, 무력사용 가능성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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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 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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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주간경향] 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 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주간 舌전 법정은 내란 용서 안 할 것, 전두환 때처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13일 페이스북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윤석열, 전두환처럼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두환이 사형 구형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과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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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윤석열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 이렇게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7일 SNS 계정에 “이거 뭐지? 장 대표님? 갑자기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계엄 사과?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김?”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민주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구국의 결단,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으로 저들의 내란 공작과 사기 탄핵이 드러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게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과를 하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