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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까지 사교육 ‘중독’…“사교육 카르텔 엄단”? 학부모는 믿지 않았다 [주간경향] “딱 100만원씩 더 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지연씨(45) 가족은 지난 겨울방학 때 평소보다 100만원 더 많은 월 200만원을 학원비로 지출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입시제도가 바뀌는 2028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데다, 둘째를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보내기로 하면서다. 최씨는 “어느 학원은 수능이 더 중요해질 거라 하고, 또 어디는 학교 활동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일단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강 신청) 마감도 너무 빨라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3 09:00
• 주간 舌전 윤, 고비마다 이재명의 흑기사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1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논평하던 조 전 의원은 “지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런종섭’, ‘대파 875원’, ‘의대 정원’ 등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줬다”며 이번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취소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내 뒤통수를 쳤다’고 말해 비명계가 집단행동까지 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분란, 오픈 프라이머리, 임기 단축 개헌 등의 말을 꺼내면 역적인 상황이 됐고, 이 대표가 하기 싫어하는 건 다 덮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흑기사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덧붙였다. 주간경향ㅣ2025. 03. 17 06:00
•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정치권 공방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불소추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주간경향ㅣ2025. 0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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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후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될까···‘대통령 불소추 특권’ 공방 재점화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불소추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16 09:00
• 주간 舌전 “엔비디아가 붕어빵처럼 나오나” “엔비디아가 무슨 붕어빵처럼 나오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국민지분’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안 의원은 “발상 근거부터 무지하다”며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2일 유튜브에 공개한 인공지능(AI) 전문가 대담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며 “제 목표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돈을 안 내고”라고 말했다. 주간경향ㅣ2025. 03. 10 06:00
•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주간경향ㅣ2025. 03.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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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중도보수? 대선 이후 계속 ‘우향우’ 했다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ㅣ2025. 03. 09 09:00
• 주간 舌전 이재명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에 이 대표가 (본인의) 유죄를 막으려고 계엄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질문을 받자 내놓은 답변이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출간된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적었다. 주간경향ㅣ2025. 03. 03 06:00
•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앞으로 어렵겠네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외유성 출장이나 의정활동 중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공개 항목은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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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5일까지 어선사고 특별경계 강화 기간…‘24시간 비상출동대비’ 최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풍랑특보 발효시 적용할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연안 지자체들에 통보했다. 해경은 함정들을 전진배치하는 한편, 다음달 15일까지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유지키로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해수부, 해경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이날까지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5건, 인명피해는 29건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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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지방의원 겸직·국외여행 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개 항목은 19개로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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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 1만2000개소로 확대…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게업소가 올 연말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20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975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추천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홍보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