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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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분기에만 1조6476억원 올 1분기 해외 직접구매(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5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 자료를 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1조6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외 직구 규모는 국가별로 중국(9384억원), 미국(3753억원), 유럽연합(EU·1421억원) 순으로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해외 직구액이 감소했으나, 중국은 53.9% 급증했다. -
취준생·니트족 ‘올케어’…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 20일로 늘린다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
알리·테무 저가 공세에···1분기 해외직구 중국 비중 역대 최대 올 1분기 해외 직접구매(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분기 해외 직접 판매·구매 동향’ 자료를 보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외직구 규모는 국가별로 중국(9384억원), 미국(3753억원), 유럽연합(EU·1421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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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노년층의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국세수입 2조2000억↓…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
5월31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마감…AI상담사 시범서비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올해 700만명에게 제공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
빗나간 ‘상저하고’ 전망, 1분기 법인세 급감…올해 세수전망도 ‘빨간불’ 올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
정부, ‘가격불안’ 당근·배추 등 6종에 ‘할당관세 0%’ 정부가 5월부터 배추·당근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 6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내일부터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기를 수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된다. -
‘민간주도 성장’ 고무적…부진한 체감경기와 괴리 ‘지속 가능성’ 의문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좋은 수출 실적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
1%대 성장 회복했지만 체감경기와는 괴리···“상고하저 성장세 예상”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 실적이 좋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민생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0.8% 증가한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2022년 4분기(-0.5%) 이후 계속 지지부진하다 2022년 3분기(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1%포인트)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
코로나, 이태원 참사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대비 5배↑…자연재난 인명피해도 10년래 2번째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20% 넘게 뛰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60개 지표의 추세 변화를 담는 정기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