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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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체납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재산추적조사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재산 추적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세금은 체납한 채 타인명의 고가주택 등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추적 대상에 오른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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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키울 벤처캐피털·엔젤 투자자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엔젤 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고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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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인천·세종 빼고 15개 시도 모두 1년 전보다 줄어 올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의 소비(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전국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올랐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1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줄었다. 특히 울산(-6.8%), 경기(-5.5%), 전북(-5.3%)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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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고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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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15곳 소비↓···고금리·고물가로 내수 위축 지속 올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의 소비(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전국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올랐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1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줄었다. 특히 울산(-6.8%), 경기(-5.5%), 전북(-5.3%)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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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기’, 생선값 뛸라…정부, 오징어·갈치 등 비축 물량 5000톤 푼다 해양수산부가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 물량 5000톤(t)을 시중에 푼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0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 멸치 20t 등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통상 5월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로 분류되는데 대중성어종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달 수산물 할인 지원에 156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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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빈자리 채우기 쉬워진다…육아휴직자에 별도 정원 부여도 검토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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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사상 최대 적자 올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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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정부 “1분기 신속집행 영향” 올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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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 공급 3분기째 마이너스…내수 회복 여전히 미약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이 올 1분기 2.4% 줄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 회복 영향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내수부진 흐름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2024년 1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내림세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의미한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나 가계에서 제조업 재화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으로 내수 부진의 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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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예고…BAT, 담배사업법 규제 사각 노린 상술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나 세금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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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그룹 한국에서만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검토…규제공백 노리나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