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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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빈자리 채우기 쉬워진다…육아휴직자에 별도 정원 부여도 검토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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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사상 최대 적자 올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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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정부 “1분기 신속집행 영향” 올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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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 공급 3분기째 마이너스…내수 회복 여전히 미약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이 올 1분기 2.4% 줄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 회복 영향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내수부진 흐름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2024년 1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내림세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의미한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나 가계에서 제조업 재화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으로 내수 부진의 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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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예고…BAT, 담배사업법 규제 사각 노린 상술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나 세금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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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그룹 한국에서만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검토…규제공백 노리나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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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상·하위자산 가구보다 중간자산 가구 세부담 낮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융 관련 세금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배당소득과 투자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졌다.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투자 손실 등 금융투자 수익은 없거나 낮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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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김 판매가격 줄줄이 상승…주요 제품 10~30% 상승 대형마트의 김 판매가격이 이달들어 일제히 상승했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이 주요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량 인상한 영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광천김은 이달 초 A마트와 B마트에서 판매하는 광천 파래ECO김(20봉) 가격을 6980원에서 7980원으로 1000원(14%) 올렸다. 광천김은 A마트에서 곱창돌김(20봉) 역시 8980원에서 9980원으로 1000원(11%) 인상했으며, B마트에서는 광천파래김(20봉) 가격을 7190원에서 7990원으로 800원(11%) 올렸다. 대천김은 A마트에서 곱창ECO김(20봉) 가격을 7680원에서 8580원으로 900원(12%) 올렸다. 대천김은 B마트에서 판매하는 대천 김자반(2봉) 가격도 3790원에서 4990원으로 1200원(32%)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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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효도선물 콘서트 티켓, 나훈아가 2위…1위는? 부모님에게 효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1위는 가수 임영웅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파트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 ‘트렌트 리포트: 어버이날 편’을 8일 발표했다. 포커스미디어 자료를 보면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 중 25~59세 2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 주인공은 임영웅(48%)이었다. 2위는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하고 전국 콘서트 투어 중인 나훈아(20%)였고, 이어 장윤정(10%), 송가인(7%), 이찬원(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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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11%↑, 감기약 7%↑…상비약 가격 상승폭 소비자물가 2~4배 수준 병원비와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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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61% 감소…당기순손실 319억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쿠팡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만달러(약 531억원·분기 평균 환율 1328.45원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이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9085만달러(약 116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2400만달러(약 31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2022년 3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이어진 순이익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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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불안한데 세계식량가격 상승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물가를 자극할 또 다른 변수가 하나둘 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원유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 등 한동안 잠잠했던 식량가격도 상승세로 반전되면서다. 정부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해외 변수까지 돌출하면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사과, 배에 이어 방울토마토, 참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19.1이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